에너지자립마을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참고자료

□ 예산비목 안내 : 4개 비목, 14개 하위비목

비목명	하위비목	참고사항
사업운영비 (9)	①홍보인쇄비(현수막, 간판 등) ②소모성 물품구입 ③임차료(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④숙박비 ⑤여비(교통비, 유류비 등) ⑥식비(다과비) ⑦활동비성경비 - 심사수당 - 회의참석수당 - 원고작성수당 - 강사 및 강사보조수당 - 활동수당 ⑧기타 ⑨마을교육비	① 시 지원사업임을 표시(서울시 로고, 에너지자립마을 명기) ④ 1인 1박 최대 4만원 ⑤ 체크카드 결재가 곤란한 대중교통(버스, 택시) 요금 및 업무관련성 측정 어려운 유류비는 자부담 지출 ⑥ 식비 7,000원/인 기준, 간식, 다과는 3천원/인 기준 편성 ⑦ 각종 수당 - 당해 사업참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심사 및 회의참석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각종수당 및 원고료는 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 산출 - 마을활동가의 강사수당 산정기준은 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되 강좌내용 및 강사의 경력 등 감안 편성 - 사업 참가자들 스스로 수행원칙, 전문성, 난이도 감안 예외 인정 ‣ 시급은 최저임금 5,500원 기준 편성 ‣ 일급의 상한액 8만원기준, 총 지급가능 일수는 월 최대 22일까지 ※원고수당, 강사수당, 활동수당은 당해 사업참여자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대상 아니나 특별히 사업계획서에 명기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 가능 ⑧ “이행보증금(자부담)”은 기타 항목으로 ⑨ 마을교육비 필수 편성
활동비 (2)	①사업지원조직 활동비 ②공간운영 활동비	① 마을생태계지원단, 마을간사 등 다른 마을사업이나 마을사업지기를 보조․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경비 ② 마을활동 거점공간 운영은 스스로 운영 원칙, 예외 인정(효율적 공간 운영, 원활한 사업추진)
업무진행비 (1)	①업무진행비	① 대표제안자 3인의 활동경비에 대해 보조금 6% 범위 내, 최고 300만원까지(협약 체결 시 사전승인) - 식비, 여비, 간담회비 등으로 사용
시설비 (2)	①시설공사비 ②물품구입비	① 체험관(에너지사랑방), 태양광 설치 등 편성 “신재생에너지보조금지원“ 붙임 1 참조 ② 자부담 및 임대(리스) 원칙, 자산대장 등재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 - 내구연한 경과까지 자산대장 비치관리 - 도서구입비는 자부담사업비로 구입

※ 자세한 집행기준은 보조금집행기준 비목별 예산편성기준 참조

붙임1	‘15년도 에너지관련 시설설치 등 보조금 집행기준

세부사업명	세 부 내 용	보조금 지원
에너지사랑방 시설지원	○ 각 마을별 에너지 자립 활동 특성에 맞게 향후 운영방안을 고려하여 단위 사업명을 기재 ○ 장소선정 : 주민이 다수 이용, 상시 개방, 에너지 홍보․교육 가능 장소 등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공시설이 아닌 경우 3년 이상 임대, 활용가능 장소 ○ 기 타 : 사업계획서 제출시 개략적인 계획서제출 세부 견적, 공사내역 및 구매물품 등은 향후 사업 착수 전 서울시 승인 후 시행	시설비 (공사비) 최대 10,000천원
에너지홍보⋅교육용 태양광설치 지원	○ 장소 및 방법 : 위의 조건과 동일 ○ 설치용량 : 제한 없음 (장소에 맞게) ○ 보조금 지원 : 설치비 지원 ※ 최대 5,000천원 이내, 3년간 1개소	시설비 (공사비) 최대 5,000천원
태양광설치비지원 (개인주택 보조)	○ 설치용량 : 3kW 이내 ○ 지원대상 및 절차 : - 그린홈보급, 서울시 주택태양광지원 사업연계지원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참고” ○ 보조금 지원 - 그린홈, 서울시태양광지원사업 지침에 의한 대상 및 절차에 따르며, 그 외 자립마을 보조금으로 설치비의 10% 추가 지원(최대 100만원) ○ 기 타 : 사업계획서 제출시 설치예상 건수를 (1가구 100만원) 보조금 편성제출 향후 태양광 설치시 별도 승인 후 추진	(예시) ‘13년기준 3kW 설치시 ○ 총 9,950천원 - 그린홈,서울태양광 : 2,820천원 - 마을보조금(10%) : 995천원 - 주민자부담 : 6,180천원
미니태양광설치 (개인주택)	○ 설치용량 : 베란다 및 창문 등 설치 가능한 태양광설비 ○ 업체선정 : 주택의 형태(단독, 연립, 아파트)에 따라 설치 가능한 용량, 설비업체 등 선정 ※ 설치업체 선정 사유 첨부 (비교견적 등) ○ 보조금 지원 : 최대 10만원 보조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조사업과 연계 추진 ○ 기 타 : 사업계획서 제출시 설치예상 건수를 (1가구 10만원) 보조금 편성제출 향후 미니태양광 설치시 별도 승인 후 추진	“미니태양광 (2개 1set) 설치시” ○ 약 60만원소요 - 마을보조금 : 100천원 - 주민자부담 : 200천원 - 시지원금 : 300천원

세부사업명	세부내용			보조금 지원
“태양광발전사업”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및 절차 : 태양광발전사업 신청 절차에 따라 연계 지원 ○ 지원조건 ① 마을주민 참여형 협동조합식 추진사업에 한함 ② 설치 후 시민개방 및 홍보용(에너지 투어코스) 활용 ※ 공사비의 구조물 등 설치비 보조 (최대 1,000만원) ○ 기 타 : 사업계획서 제출시 개략적인 계획서제출 세부 견적, 공사내역 및 구매물품 등은 향후 사업 착수전 서울시 승인 후 시행			시설비 (공사비) 최대 10,000천원
“에너지효율화” 사업지원	○ 지원조건 : 에너지 효율화사업(단열, LED교체)과 연계 저리융자 및 일부지원 (효율화가 필요하거나 시급한 마을은 총 보조금액의 30%이내 자율 편성) ※ 개인 주택의 경우 자부담 각 세대당(5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활용내역 : 공통장소, 개인가정(저소득층, 우수가정) 사업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 보조금액 30% 이내편성
“마을선택 사항” 에너지자립활동 우수 참여가정 홍보스티커 제작 부착	○ 대 상 : 에너지진단, 컨설팅, 에코마일리지 가입 등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및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에 적극 참여한 가정 ※ 대상 선정은 마을내 자체적으로 선정 부착 ○ 스티커제작 : 1개당 1,000원			우수사례벤치마킹 (“○○○마을”)
			- 바탕 : 원전하나줄이기 - 문구 : 마을명 등 추가 삽입
“마을선택 사항”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태양광설치 가정 문패 부착	○ 대 상 : 주택에너지효율화(BRP) 및 태양광설치 가정 ※ “서울시 공고 2015-229호(‘15.2.5) ”BRP사업“ 참조 ○ 내 용 : 에너지자립활동 우수가정의 활동내용과 대문 문패부착으로 자긍심 고취 및 홍보 ※ 대상 선정은 마을내 자체적으로 선정 부착 ○ 명패제작 : 1개당 30,000원			우수사례벤치마킹 (“○○○마을”)
		- 서울시 에너지 사업참여 및 우수가정 내용 삽입

붙임 2	‘15년도 서울시 태양광 미니 발전소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가능 건물

- 단독주택 소유자, 공동주택 거주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건축중인 경우

시행사․시공사 대표 포함) 등으로서,

- 2015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와 계약한 자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 지원기준

구 분	지원내역	용량	비 고
콘센트 연결형 (공동 주택)	▪태양광 모듈, 마이크로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모듈거치대 ▪모듈 2개 이상 분리구성 ※ 단, 서울소재 태양광협동조합제품 및 150W미만은 1장 가능	100W이상 500W이하	▪난간거치, 이동식 콘솔, 앵카볼트형 등 ▪이전 설치 가능 ▪500W초과 설치 필요시 서울시와 사전협의
계량기 연결형 (단독 주택)	▪정부 주택태양광사업 설비사양 이상의 공사 (주택 및 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의 옥상공간 등 활용)	3kW이하	▪건물소유자에 한하며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이상은 지원제외 ▪공동소유 부분은 해당 소유자 동의서류 제출 ▪공용용으로 3kW초과 설치 필요시 서울시와 사전협의

○ 보조금액

구 분	200W이하	200W초과 ~ 500W이하	500W초과
지원액	1,650원/W	1,000원/W (단, 250W×1장은 33만원 보조)	800원/W

○ 공동신청 설치한 경우 인센티브 추가 지원(공동주택 등 콘센트연결형)

지원대상	설치규모	인센티브	비 고
공동 신청·설치 가구	10가구이상	5만원/가구	보조금 외 추가지원
	20가구이상	10만원/가구

※ 공용용으로 설치한 경우는 제외

□ 서류접수

신 청 (신청자 → 업체)	⇨	설치가능여부 확인 (업체→신청자)	⇨	태양광 설치 (업체→신청자)	⇨	보조금 신청 (업체→자치구)	⇨	보조금 지급

○ 설치를 원하는 자는 보급업체에 수시 신청하고 보급업체는 정해진 신청기간에 자치구로 신청서류 제출

구 분	콘센트형	계량기형
신청기간	▪매월 첫째주(월~금)	▪1차 : 2015. 4.27(월)~5.1(금) ▪2차 : 2015. 8.24(월)~8.28(금)
서 류	▪신청서(서식2)	▪지원신청서 등(서식4-1~4-6)

○ 보조금 신청서는 보조금 업체가 설치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15. 12. 11까지 자치구로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

(☎2133-3553~7) 및 자치구 에너지담당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 콘센트 연결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신청가구는 제품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만 부담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급업체가 수령

※ 단지 내 10가구 이상 공동으로 신청하여 설치한 자는 보조금 외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며,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함

○ 계량기 연결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경우 신청자가 직접 보조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