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대책

가. 자살

작성부서	(총괄)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증진팀장: 이경춘	담당: 김영임	2133-7547
				담당: 전영희	2133-7838

1) 현    황

ㅇ (총괄) ’22년 市 자살률은 전국 최저 수준이며, 최근 3년간 감소추세

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 ’20년 서울시 22.7명(전국 25.7명) → ’21년 22.6명(26명) → ’22년 21.4명(25.2명)

- 서울 21.4 < 경기 23.1 < 대전 25.7 < 전북 26.1명순 (※충남 33.2명 최고)

※ OECD 자살률(10.6명, ’21년 기준) 비교시 서울시 2배(전국 2.4배) 높은 수치

ㅇ (성 별) 자살시도는 여성이 많으나, 실제 자살률은 남성이 2배 높음

’22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통계(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20년 남성 31.3명(여성 14.2명) → ’21년 30.3명(15.4명) →  ’22년 28.9명(14.4명)

< 연도별 자살 사망현황 >

(단위 :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26.6	26.9	25.7	26.0	25.2
서울시	전체	22.5	22.5	22.7	22.6	21.4
	남	31.3	30.8	30.3	30.5	28.9
	여	14.2	14.5	15.4	15.0	14.4

2) 연령대별 자살 원인분석

’22년 서울형 심리부검 결과

ㅇ (주요 자살동기) 정신(과)적 문제(42.8%), 가족관계(31.9%), 직장/학업(25.3%)순 임

ㅇ (10대) 3년간 자살률 변동이 거의 없으며, ’18년 대비 0.9명 증가

- (주요자살원인) 가족문제, 교우관계, 성적, 진로 등 학교관련 스트레스 등

ㅇ (20대) ’21년 대비 감소(22.5→19.8명)하였으나, ’18년 대비 3.7명 증가

- 연애,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고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문제 등

ㅇ (30․40대) 3년간 지속 감소, ’18년 대비 30대 0.9명 증가, 40대 4.3명 감소

- 아동학대 경험과 직업관련 스트레스가 높으며, 가족 정신질환 및 주변인 자살 등

ㅇ (50대) ’21년 대비 1.7명 증가(24.3→26.0명), ’18년 대비 1.9명 감소

- 경제적 문제가 두드러지며 가족의 신체 및 주변인 자살 등

ㅇ (60~80대) ’21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으며, ’18년 대비 큰 폭(4.0~16.7명)으로 감소

- 친밀한 대상 없이 혼자 지내는 경우 등

➡	<코로나 이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20대, 직전년도 대비 유일하게 상승한 50대>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자살률 감소

< 서울시 연도별 · 연령별 자살 사망현황 >

(단위 :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9세 이하	0	0.1	0.2	0	0
10대	6.2	5.8	7.2	7.1	7.1
20대	16.1	16.6	20.5	22.5	19.8
30대	21.0	21.2	25.0	23.1	21.9
40대	25.6	25.2	22.5	21.8	21.3
50대	27.9	27.8	26.7	24.3	26.0
60대	26.1	30.2	24.8	23.5	22.1
70대	43.7	35.6	34.8	37.3	31.4
80대 이상	66.8	57.4	56.5	60.7	50.1
계	22.5	22.5	22.7	22.6	21.4

3) 관련 계획 및 규정

ㅇ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제13조

ㅇ 2023년 자살예방 시행계획(보건복지부)

ㅇ 「서울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

ㅇ 2023년 서울시자살예방사업 시행계획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 및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4) 의견수렴

ㅇ 분기별 사업시행계획 및 추진내용에 대한 자문회의 개최

- 전문가, 교수,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자문회의 운영

ㅇ 생명사랑 서울 포럼 개최

- 자살현황 추이 분석 및 타 선진국 자살예방 사례 공유

- 매월 25개구 자치구 실무자 대상 자살예방의견 수렴 및 논의

5) 목    표

ㅇ 「서울정신건강 2030」종합 계획 성과 목표치

- 인구 10만명 당 자살 사망자 수 : ’23년 21명 ~ ’27년 19명

< 연도별 자살률 감소 목표>

(단위 : 명)

구 분	감소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서울시 자살률	21	20.5	20.0	19.5	19

6) 재정투자 현황

세부사업명	연도별 예산 (단위:백만원)
	합계	’22	’23	’24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	9,822	3,231	3,316	3,275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6,835	2,265	2,265	2,305
자살유족지원사업	4,962	1,054	1,937	1,971

7)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 예방단계

□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활동 촉진을 통한 마을 안전망 구축

ㅇ 생명지킴이 양성 및 강사 질 관리

- 통반장, 보건복지 공무원에 대한 생명지킴이 교육 실시

- 시민, 교원(교직원), 청소년, 청년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자료 보급

- 대면·비대면 교육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 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강사 질 관리

ㅇ 생명지킴이 활동 촉진을 위한 마을 안전망 구축 활동 강화

- 지역사회 기반의 생명지킴 활동 촉진(1인가구, 독거노인 등)

□ 자살예방 네트워크 활성화

ㅇ 마음건강주민교육단 운영

- 마을 단위로 마음건강주민교육단 운영

ㅇ 자치구 단위 자살예방위원회 또는 협의회 구성·운영

- 서울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매뉴얼에 따른 운영

-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관심있는 구민 등 자살예방 협의회 구성·운영

- 자살고위험군 등에 대한 통합 및 협력 서비스 연계·의뢰

ㅇ 지역사회 통합적 사례관리로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공무원, 통합사례관리자 등 통합사례 회의 및 간담회 개최

ㅇ 청년 및 주거취약 대상자에 대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를 활용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또래상담 등 청년 공동체 구축 활동

- 서울시내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체계 구축

ㅇ 지역복지관 실무자의 우울 상담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 상담 제공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인식개선 활동

ㅇ 생명사랑 시민 페스티벌

- ‘마음건강주민교육단’성과보고회로 자살예방 인식 개선 홍보

ㅇ 자살률이 높은 계절 및 ‘자살예방의 날 기념’자살예방 캠페인 추진

- 마음건강 스크리닝,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 주간 운영 등

□ 자살수단의 접근성 차단

ㅇ 자살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

- 번개탄 판매업소 자살예방 교육, 기타 자살수단 감시․대응

- 수퍼마켓 협동조합 협력을 통한 활동 강화(유통·진열 방식, 포장지를 통한 인식개선 등)

ㅇ 자살위험 환경개선

- 교량 등 시설물 자살위험 조사, 안전펜스 및 자살상담 안내 표지판 설치

□ 자살고위험군 대상별 자살예방 대책 추진

ㅇ 정신·신체 질환자 자살예방

- 1차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 활성화를 통한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자살위험군 평가 및 사례관리

- 퇴원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과의 의뢰 및 협력 체계 구축

ㅇ 보건소 이용 대상자 중심 우울증 및 자살 스크리닝 강화

- 보건소 진료대상자 우울증 및 자살 스크리닝을 통한 위험군 발굴

- 잠재·저위험군 지역사회 내 관리를 위한 생명지킴이 활동 강화

- 자살고위험자 발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한 사례관리

나) 대비 및 대응 단계

□ 24시간 자살위기 대응체계 구축

ㅇ 자살위기상담전화 및 응급출동 실시

- 24시간 전문인력 응급출동 체계 유지

- 경찰 및 소방 등과의 응급 대응 체계 강화

- 자치구 내 자살위험군에 대한 휴일·야간 모니터링 지원체계 강화

ㅇ 유관기관별 위기대응시스템 강화

- 병원·경찰·센터간 자살의시도자 의뢰 및 지원협력 체계 활성화

□ 생명존중 및 치유문화 확산

ㅇ 서울시 심리지원센터 운영 : 4개소

- 제1권역센터, 제2권역센터. 제3권역센터, 제4권역센터 운영

- 개인 및 집단 심리검사, 스트레스 관리 등 시민 힐링프로그램 운영

ㅇ 시민치유활동가에 의한 치유릴레이 확산

- 치유경험 공유 및 치유활동가 양성을 통한 치유지원 활동 전개

다) 복구단계

□ 자살유족 통합서비스 제공

ㅇ 자살유족 긴급서비스 지원

- 자살유족에게 전담직원 지정 및 유족 상담서비스, 법률지원, 학자금 지원, 임시주거 지원, 사후행정처리 등 긴급 서비스 제공

ㅇ 자살유족 애도 서비스

- 자살유족을 위한 서비스 지원 확대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애도 상담, 자조모임 및 회복캠프, 치료비 지원 등

- 자살유족 서비스 유입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ㅇ 자살유가족 지원을 위한 ‘모이다 마음공간’ 운영

- 자살유족 당사자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 강화

- 자살유가족 동아리 활동 운영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체계

ㅇ 응급실 서비스 디자인 구축

-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확대

- 자살시도자 의뢰 활성화를 위한 응급실과의 협력체계 강화

- 응급실 자살시도자 의뢰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디자인 모델 확대

ㅇ 자살 사후 중재 프로그램

- 학교 및 공공기관, 기업 등 구성원 자살사망 시 위기개입 지원

- 심리정서지원 교육, 심층면담, 스크리닝, 위기개입, 집단 상담 실시

□ 근거기반 자살예방사업 계획 및 수행

ㅇ 자살사망자 현황 관리를 통한 취약지역에 대한 자살예방 핀셋정책 수립

- 통계청·경찰청·건강보험공단 등 자살사망자 현황 분석 및 적용

- 자살사망자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자치구에 매월 제공

8) 세부추진대책

나) 재정사업

(1)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

작성 부서	정신건강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경춘 사무관	02-2133-7551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연계
			김영임 주무관	02-2133-7547 young123k@seoul.go.kr	예방	○

◇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른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살예방사업 수행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 서울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조례 제11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 목    표

목표명	’22년 실적	’23년 목표	’24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자살위기대응 응급출동	175건	180건	200건	월별 실적 보고

□ 주요내용

ㅇ 자치구 지역사회기반자살예방사업 지원

ㅇ 자살위기대응 야간응급출동 지원

ㅇ 경찰, 소방, 종교계 등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운영

ㅇ 서울형 자살원인 등 자살통계 분석 및 지원

□ 추진성과(최근 3년)

ㅇ 범사회적이고 근거 기반 자살예방으로 '22년 전국, 시·도 중 자살률 최저

ㅇ 대학, 유관기관, 종교단체 등과 범사회적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ㅇ 서울형 심리부검으로 근거 기반 자살예방정책 수립의 초석 마련

ㅇ 보건복지부 청년 자살예방 우수사례 선정(’22.10.)

ㅇ 자살위기대응 응급출동 877건

□ '24년도 주요 계획

ㅇ 시민의 참여와 활동으로 지역사회 생명사랑 자살 안전망 구축

- 활동하는 생명지킴이「마음건강주민교육단」확대,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양성 및 활동 확대※ 청년 서포터즈 100명(~’23년) → 200명(’24년)

- 지역사회 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대상 우리 마을 가벼운 우울상담 교육과정 확대로 심리지원 접근성 확대

ㅇ 자살고위험군 돌봄체계 확대

- 자살고위험군 발굴를 위한 1차 의료기관 참여 확대 및 협력체계 강화

- 자살유족 자조모임, 당사자 활동가 양성 및 당사자 사업참여 활동 강화

- 중‧장년층 1인가구 자살률 감소를 위해 1인가구지원센터 실무자 대상 상담교육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계획 수립	1월
2/4분기	- 자살위기대응 응급출동 - 자살예방교육지원, 생명사랑 서울포럼 개최	1월~12월
3/4분기	- 자살위기대응 응급출동 - 자살예방교육지원, 생명사랑 서울포럼 개최	1월~12월
4/4분기	자살예방의날 생명존중캠페인 - 결과보고 및 평가	10월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20~’24)	’20	’21	’22	’23	’24	’25	’26	’27
계	14,496	2,160	2,515	3,231	3,316	3,275	3,340	3,406	3,474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	14,496	2,160	2,515	3,231	3,316	3,275	3,340	3,406	3,474

(2)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작성 부서	정신건강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경춘 팀장	02-2133-7551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연계
			전영희 주무관	02-2133-7547 @seoul.go.kr	예방	○

◇ 지역사회기반의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하여 ‘자살없는 서울’을 구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지원체계 확립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6조

(자치구별 시행계획 등의 조정 등)

□ 목    표

목표명	’22년 실적	’23년 목표	’24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생명지킴이 양성 (대면 및 비대면 포함)	46,925명	45,000명	45,000명	월별 실적보고

□ 주요내용

ㅇ 1차 의료기관 우울증 스크리닝 사업 확대로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ㅇ 마을단위 ‘마음건강주민교육단’ 창설 및 동아리활동 조직화

ㅇ 근거기반 다학제 연대사업으로 전문가 포럼, 시민포럼 등 교류 활성화

ㅇ 희망판매소(번개탄) 모니터링 등 자살수단접근 대응력 강화

□ 추진성과(최근 3년)

ㅇ 지역단위 자살예방실천조직 마음건강주민교육단 운영 : 8개구

ㅇ 자살시도자 등 관리 : 자살상담 244,600건, 자살(의)시도자 관리 15,306명

ㅇ 생명존중문화조성 : 생명지킴이 양성 86,130명, 희망판매소 모니터링 9,490건

□ '24년도 주요 계획

ㅇ 1차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자살예방 생명이음청진기사업 추진

- 동네의원에서 우울·자살검사를 실시하여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상담 연계

* 발굴된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상담 제공 및 전문기관 연계

ㅇ 마음건강주민교육단 및 생명지킴활동가 지원

- 생명지킴이 대상 ‘생명존중 마을만들기’ 추진으로 동 단위 자살예방사업 활성화

ㅇ 지역사회 복지기관 연계 우울상담원 양성

- 복지실무자들의 상담교육 등 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상담 제공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지역기반자살예방사업 운영지원계획 수립 및 설명회	1월~2월
2/4분기	- 시민생명사랑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 자살고위험군 위기관리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	2월~12월
3/4분기	- 국제심포지엄 및 시민생명사랑 페스티벌 등 주요행사 추진	8월~12월
4/4분기	- 결과보고 및 평가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20~’24)	’20	’21	’22	’23	’24	’25	’26	’27
계	12,125	3,000	2,290	2,265	2,265	2,305	2,305	2,305	2,305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12,125	3,000	2,290	2,265	2,265	2,305	2,305	2,305	2,305

(3) 자살유족지원 사업(유족 원스톱 서비스)

작성 부서	정신건강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경춘 팀장	02-2133-7551	재난관리 단계	국가집행계획연계
			김영임 주무관	02-2133-7547 young123k@seoul.go.kr	복구	○

◇ 자살유족은 사회적 낙인 및 편견으로 다른 애도 과정과 심리, 시회적 고통을 경험, 법률·상속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 어려움 호소에 따른 적정 상담과 복지서비스 제공

* 자살예방법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한 조례 제13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 목    표

목표명	’22년 실적	’23년 목표	’24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신규 유족 발굴	214명	214명	250명	당해연도 신규 긴급 서비스 실 인원

□ 주요내용

ㅇ 자살유족 심리 및 정서 지원

ㅇ 환경·경제 지원

- 일시 주거지원(1가구당 최대 200만 원, 1일상한 20만 원)

- 법률 및 행정처리 지원(1가구당 70만 원, 최대 170만 원)

- 학자금지원(1인당 140만 원)

- 사후 행정치리비 지원(1가구 당 70만 원)

- 특수 청소비지원(1가구 당 최재 100만 원)

-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 추진성과(최근 3년)

ㅇ 2022.7 ~ 1차 확대 사업에 참여

ㅇ 신규 유족발굴 444명, 자살 유족 긴급서비스 503건, 유족 심리지원 2,380건

□ '24년도 주요 계획

ㅇ 자살유족 심리 및 정서 지원

ㅇ 환경·경제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자살유족 사업 계획 수립	1월
2/4분기	- 자살유족 심리 및 정서 지원, 환경 및 경제지원	2월~12월
3/4분기	- 자살유족 심리 및 정서 지원, 환경 및 경제지원	2월~12월
4/4분기	- 자살유족의 날 행사(11월), 결과보고 및 평가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20~’24)	’20	’21	’22	’23	’24	’25	’26	’27
계	4,962	-	-	1,054	1,937	1,971	2,010	2,050	2,050
유족지원사업	4,962	-	-	1,054	1,937	1,971	2,010	2,050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