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Ⅱ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직 변동 내용(사무수행 기관명 등)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

Ⅲ		주요내용

○ 위원회 회의 규정 등 신설 (안 제6조, 제7조)

○ 사무수행 기관명 등 변경 (안 제8조, 제9조)

○ 의견청취 조항 신설 (안 제10조)

○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신설 (안 제12조)

○ 운영세칙 조항 신설 (안 제13조)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직 변동 내용(사무수행 기관명 등)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