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관련 추가 안내자료

1.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1-1.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ㅇ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시 소속, 신분, 전환방식에 대해서는「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ㅇ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그 구체적인 전환기준, 전환시점 등을 결정하고, 전환평가를 직접 진행하거나 별도 기구에서 실시하도록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고용노동부)>

4.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4-1-4. 역할

ㅇ 각 기관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직종, 업무내용, 고용형태, 근로조건, 규모 등 실태를 조사하여 위원간 정보를 공유

ㅇ 기간제 근로자 중 쟁점이 되는 주요 직종의 근로자 대표, 기관 실무 책임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수렴(심의회 출석, 간담회, 현장방문 등의 형태로 가능)

ㅇ 정부의 정규직 전환기준, 해당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실태, 노사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결정

ㅇ 정규직 전환 결정된 근로자에 대해 기존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근로자의 직종, 임금체계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 적용할 직군, 임금체계, 복리후생 등에 대한 기준 제시

- 필요시 별도의 직군 신설 및 임금체계 등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 제시

1-2.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지?

ㅇ「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은 인원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성원의 경우에는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재원을 부담하는 지자체를 반드시 위원회에 포함시키되, 위원수의 1/2은 외부인사*로 할 것을 권고하였음

* 외부인사는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기관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변호사, 생활체육지도자 추천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

ㅇ 인원수 및 그 외 구성원에 대해서는 개별 지자체의 상황이 상이한바,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ㅇ 다만, 전환심의위원회는「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고용노동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중 쟁점이 되는 주요 직종의 근로자 대표, 기관 실무 책임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수렴(심의회 출석, 간담회, 현장방문 등의 형태로 가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4.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4-1-4. 역할

ㅇ 각 기관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직종, 업무내용, 고용형태, 근로조건, 규모 등 실태를 조사하여 위원간 정보를 공유

ㅇ 기간제 근로자 중 쟁점이 되는 주요 직종의 근로자 대표, 기관 실무 책임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수렴(심의회 출석, 간담회, 현장방문 등의 형태로 가능)

ㅇ 정부의 정규직 전환기준, 해당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실태, 노사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결정

ㅇ 정규직 전환 결정된 근로자에 대해 기존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근로자의 직종, 임금체계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 적용할 직군, 임금체계, 복리후생 등에 대한 기준 제시

- 필요시 별도의 직군 신설 및 임금체계 등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 제시

1-3.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ㅇ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각 시도 체육회에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되, 시군구 체육회에 위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정규직 전환기준의 공정성 및 통일성,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임

ㅇ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시군구 체육회에 위임할지 여부는 광역지자체의 수당 부담 여부, 채용 업무 관여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당사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정규직 전환 대상 관련

2-1.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ㅇ 문체부의「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 직군임을 확정하였는바,

ㅇ 원칙적으로 동 가이드라인 송부(’20.8.26.) 당시 근무 중인 생활체육지도자가 전환 대상자임

2-2. 모든 생활체육지도자를 정규직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ㅇ 문체부에서 송부한 공통 가이드라인은 여러 지자체에 분산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현장의 정책 혼선을 줄이고, 통일적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ㅇ 생활체육지도자 직군이 전환 대상임을 문체부 구성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한 것인바,

ㅇ 이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자 개개인의 전환 여부는 자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여야 함

2-3.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계약을 맺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대한체육회)>

제15조(재계약) ① 회장은 제14조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평점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근무성적 평점이 60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시·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체육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시·도체육회 지도자 배치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해당 지도자는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 재계약 시 계약서상 정규직 전환 관련 단서조항*을 명시하거나, 정규직 전환 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함

* (예시) “정규직 전환 시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등

ㅇ 2020년 근무성적평정 결과 재계약을 맺지 않기로 결정된 자의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 결정 시까지 계약 기간을 잠정 연장하여 정규직 전환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다만, 전환심사 시 근평 결과도 반영함으로써 전환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2-4. 정규직 전환심사에 탈락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신분 및 처리 방침이 무엇인지?

ㅇ 정규직 전환심사 탈락자는 근로계약 기간 동안 계약직 신분으로 고용상태를 유지하며,

ㅇ 계약 종료 등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신규 채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권고함

3.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관련

3-1.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시, 공개채용이 가능한지?

ㅇ 문체부가 구성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위원회에서는「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고용노동부)」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에 대해 검토하였고 그 결과,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채용방식으로 ‘경쟁채용’ 방식이 아닌 ‘전환채용’ 방식을 결정하였음

* 6.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6-2. 원칙: 현 근로자 전환 채용

6-3. 예외: 경쟁 채용

6-3-1. 요건

(1)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거나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또는 민간의의 유사한 업무보다 근로조건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무

(2)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ㅇ 업무는 상시·지속적이나 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일정기간을 주기로 순환(교체)하면서 수행하는 경우

(3) 업무 특성 상 위에 준하는 정도의 공개경쟁을 실시할 합리성이 있는 경우

ㅇ 자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19.2.27./고용노동부)」 발표 전부터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평가 및 공정채용 서약을 거쳐 전환채용을 하고,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19.2.27./고용노동부)」발표 이후 채용되어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추가로 직무면접 등을 거쳐 전환채용을 결정하여야 함

3-2. 전환채용 시, 구체적인 평가 방식 등이 무엇인지?

ㅇ 전환채용을 위한 평가, 직무면접 방식 등은 실제 고용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바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예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상 계약해지요건,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토대로 평가

ㅇ 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고용노동부)」상 아래의 내용을 유념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6.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6-2. 원칙: 현 근로자 전환 채용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 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추진

- 어떠한 평가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지나치게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

- 평가 기준이나 평가방법 등 평가계획을 사전에 전환평가대상 근로자들로부터 의견수렴 또는 공개하거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 절차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

-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절차나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 평가시 향후 법적 분쟁이 예상되니 유의

-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조직 또는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부적격자로 선정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도 우려되므로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

4. 처우 관련

4-1. 정규직 전환된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ㅇ 정부 예산상 생활체육지도자의 월 기본급은 동일하게 편성될 예정이며, 지자체 사정에 따라 근속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ㅇ 업무 난이도, 업무 내용 등 업무의 성격,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ㅇ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제 지침에서는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고용노동부)>

7.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7-1. 원칙

ㅇ 정규직 전환 이후의 임금체계는 전문가 자문 및 노·사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되,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ㅇ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

7-2. 결정 방식

ㅇ (중략) 임금체계는 직무급, 직능급, 호봉제 등을 설계할 수 있으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로 설계

* 서울시는 청소 분야를 직고용하면서 근속년수에 따라 호봉제적 임금체계를 도입하되, 1년차와 15년차 기본급 기준으로 월 임금폭이 2만8천원으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를 반영함

ㅇ 기관별로 임금체계를 설계할 때, 동일 직종의 임금체계를 충분히 조사·검토하되, 기관의 예산사정과 전환 전 임금체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설계

ㅇ 전환 후 임금체계 설계시 직무재설계 등 동일·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기존 근로자와 차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관련 추가지침(‘17.9.22./고용노동부)>

2. 전환 이후 임금체계

2-1. 전환 이후 임금체계는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에 따라 급격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지 않도록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임금체계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해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없이 기존의 호봉제 임금체계를 일률적으로 따르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

4-2. 정규직 전환에 따른 수당 편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그동안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과 관련하여, 문체부는 기본급의 50%만을 국비로 지원해왔으며 그 외 수당 등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하여왔음

ㅇ 다만,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바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참고로, 지난 9~10월 고용노동부의 지방체육회 30개소(광역 17개소, 기초 13개소) 대상 근로감독 결과, 총 21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이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41건이었음

ㅇ 그 외 복리 후생의 증진 및 유사 직군과 동일한 처우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람

5. 정규직 전환 시기 관련

5-1. 자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기한 등 일정?

ㅇ 문체부는 지난 8월 26일,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송부한바 있음

ㅇ 각 지자체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 및 동 추가 안내자료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완료하고 정규직 전환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을 권고함

5-2.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여야 하는 시점?

ㅇ 문체부에서 설치한 전환 심의위원회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정원,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여야 하는 시점을 특정하여 명시하지는 않았음

ㅇ 다만, 각 지자체 및 지역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원, 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1년 2월 10일까지 문체부에 제출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