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전검토 의견

□ 안건 :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 디자인분야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위촉한 디자인 감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 시행 중인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민간전문가의 디자인 업무 자문에 대한 운영 규칙 명칭을 변경함.(규칙 명칭변경)

나. 디자인 분야란 용어 신설 (안 제2조 제1호)

다. 감독에 대한 직무, 위촉, 자문대상을 규정함

- 전시예술․디자인감독의 직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전시예술분야, 디자인분야감독 위촉을 규정함(안 제5조

- 감독에 대한 자문 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감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 소관부서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6681, ‘14.5.19)

□ 검토의견

○ 동 안건은 종전의 전시예술감독 운영 규정에 디자인정책, 디자인산업, 옥외광고물 등 공공디자인분야의 감독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제명에 “디자인”을 추가하여 변경하고, 디자인정책과 및 공공디자인과에 각각 1명 이상의 직원이 감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며, 감독을 지원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전문가를 두는 안으로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무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검토의견 통보 : 2014. 5. 20.(화)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정석윤☎2133-6680 규제개혁팀장 : 임지훈☎6675 담당 : 안미현☎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