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11. 내구연한 초과된 구급차를 민간구급업체에 매각 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조치결과 : 추진완료 □ 추진내용 ○구급차 총 보유대수는 142대이며 최근 3년간 불용대상 51대 중 32대 폐차(폐기), 19대 매각하였음. - 2009년 : 불용대상 없음 - 2010년 : 21대중 19대 매각, 2대 폐차 - 2011년 : 30대 전량 폐차완료 ○ 2010년까지는 불용 시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 구급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 또는 폐기 처분 하였으나, 민간부분에서 재사용될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1년부터는 전수 폐차 추진 완료함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34. 고층아파트 제연 설비를 보강하는 등 화재예방 대책을 보완할 것	□ 조치결과 : 추진완료 □ 추진내용 1. 고층아파트 제연설비 안전점검 ○ 기간 : 2011. 10. 13 ~ 12. 30 ○ 대상 : 240개소 ○ 결과 : 양호 236개, 불량 4개 - 시정조치사항 : 무검정 자동폐쇄장치를 검정품으로 교체(4건) 2. 고층아파트 제연설비 관련 지침 시달 ① 제연설비 설치 기준 제시〈예방과 - 117520호(2011. 11. 14)〉 ○ 주요내용 : 10층 이상 아파트 제연설비 설치 (대상 : 2007. 7. 24 이후 사업계획 승인 된 대상) ②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 적용 철저〈예방과 - 117867호(2011. 11. 18)〉 ○ 주요내용 : 출입문 자동폐쇄장치 설치시 안전기준 적용 철저(성능시험을 받은 제품 사용) ③ 제연설비 기능 등 홍보〈예방과 - 118951호(2011. 12. 06)〉 ○ 주요내용 : 감지기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로 기능개선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41. 서울시 소방본부는 헬리포트 설치를 위해 계도활동을 할 것	□ 조치결과 : 추진 중 □ 추진내용 ○ 2011년도 하반기 이후 신축건물 5개소신규설치(구로구 3, 성동구 2) - 기존 236 개소 → 241개소 ○ 건축허가 동의시 헬리포트 설치 유도 - 2011.9월 이후 4건(송파2, 마포1, 은평1) ⇒ 4곳 모두 헬리포트 설치 예정 ※ 소방서 건축허가 동의시 헬리포트 설치 지도 (관련내용 공문 시행/소방항공대) ○ 기 설치된 헬리포트 실태조사(2011) - 2회(상반․하반기) 887개소 - 중점 조사사항 ․헬리포트 설치 대상물 관계자 계도 활동 ․헬리포트 규격 및 표지상태확인 ․법령에 따른 구조 공간 확보여부 점검 - 위법 및 인명구조 장애요인 제거 ․최근 3년간 25건 시정조치(장애물 제거, 표지 미설치 등) □ 향후계획 ○ 헬리포트 설치 지속 계도 - 건축허가청 협조 공문발송 - 소방서 건축허가 동의 시 헬리포트 설치 권유 - 소방검사 및 헬리포트 점검시 관계자 계도 ○ 헬리포트 설치관련 법령개정 건의(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