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1년 건축행정 평가 자체평가서 양식

< 표지양식 >

광역·기초지자체명

2021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일반부문(정량) 자체평가서

2021. 0.

지 자 체 명

광역․기초 지자체명	자체평가 총괄표

□ 00 시 · 도 자체평가 총괄표

세부 평가 지표	배점	자체평가 점수
소계	165
1-1-1. 건축심의 기준의 적합 여부	5
1-1-2. 건축심의 상정기일 준수율	5
1-1-3. 건축심의 결과 공개 준수율	5
1-2-1. 건축허가ㆍ신고 처리기간	10
1-2-2. 착공신고 처리기간	10
1-2-3. 사용승인 처리기간	10
1-3-1. 건축행정 만족도 조사 실적	15	-
1-3-2. 건축직 공무원 대비 전문자격 보유자 비율	5
2-1-1. 안전사고 발생 비율	10
2-2-1.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고시) 실적	5
2-2-2.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조치 실적	5
3-1-1. 건축물 정기점검 이행실적	10
3-1-2. 건축물관리 조례 반영실적	5
3-2-1.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실적	10
3-2-2. 위반건축물 관련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활용 실적	15
4-1-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실적	5
4-1-2.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등급 실적	5
4-1-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실적	10
4-1-4.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활동	5
4-2-1. 지자체 자체 노력사례 (정성)	15	-
5-1-1.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재개ㆍ철거 실적	3
5-1-2.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3
5-2-1. 평가자료 제출 지연	-5
5-2-2. 평가자료 충실도 부족	-3
5-2-3. 건축물 안전사고 보고 누락	-5

□ 00시 · 군 · 구 자체평가 총괄표

세부 평가 지표	배점	자체평가 점수
소계	130
1-1-1. 건축심의 기준의 적합 여부	5
1-1-2. 건축심의 상정기일 준수율	5
1-1-3. 건축심의 결과 공개 준수율	5
1-2-1. 건축허가ㆍ신고 처리기간	10
1-2-2. 착공신고 처리기간	10
1-2-3. 사용승인 처리기간	10
1-3-2. 건축직 공무원 대비 전문자격 보유자 비율	5
2-1-1. 안전사고 발생 비율	10
2-2-2.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조치 실적	5
3-1-1. 건축물 정기점검 이행실적	10
3-1-2. 건축물관리 조례 반영실적	5
3-2-1.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실적	10
4-1-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실적	5
4-1-2.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등급 실적	5
4-1-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실적	10
4-1-4.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활동	5
4-2-1. 지자체 자체 노력사례 (정성)	15	-
5-1-1.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재개ㆍ철거 실적	3
5-1-2.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3
5-2-1. 평가자료 제출 지연	-5
5-2-2. 평가자료 충실도 부족	-3
5-2-3. 건축물 안전사고 보고 누락	-5

※ 지표에 해당사항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자체평가점수에 “결측값”으로 표시하고 “자체평가자료” 해당항목에 사유 기재

광역․기초 지자체명	지표별 자체평가 자료

1. 건축행정절차 합리성 분야

1-1-1. 건축심의 기준의 적합 여부

구 분	적합여부	개정일자
심의지역	적합	‘20.00.00(심의기준)
대상 건축물	부적합	‘20.00.00(건축조례)
심의사항	적합	‘20.00.00(0000000)

1-1-2. 건축심의 상정기일 준수율

총 심의 안건수	심의 상정기일 관련
	기한내 상정건수	10%이상 단축 안건수
200건	120건	100건

1-1-3. 건축심의 결과 공개 준수율

총 심의 안건수	홈페이지에 공개	10일 이내에 공개
200건	200건	120건

1-2-1.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

구분	허가‧신고처리 총 건수	허가•신고 처리기간 준수		민원건별 소요일수 총합계
		기간 준수 건수	미준수 건수
소계	100건	98건	2건	320일
지자체명*
. . .

* 광역지자체 평가시는 관내 지자체별 실적을 모두 작성하나, 시·군·구별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함 (이하 시·군·구별 실적취합 평가시 동일)

1-2-2. 착공신고 처리기간

구분	착공신고수리 총 건수	착공신고 처리기간 준수		민원건별 소요일수 총합계
		기간 준수 건수	미준수 건수
소계	100건	98건	2건	320일
지자체명*
. . .

1-2-3. 사용승인 처리기간

구분	사용승인처리 총 건수	사용승인 처리기간 준수		민원건별 소요일수 총합계
		기간 준수 건수	미준수 건수
소계	100건	98건	2건	320일
지자체명*
. . .

1-3-2. 건축직 공무원 대비 전문자격 보유자 비율

구분	보유율	건축직 공무원 수	전문자격 보유자 수				비고
			소계	건축사	기술사	박사
계
지자체명
‧ ‧ ‧

2. 건축관련 안전관리 분야

2-1-1. 안전사고 발생 비율

구분	총 건축현장수			안전사고 발생 현장수
	소계	‘19년말 미준공현장	‘20년중 착공현장
소계	400	300	100	5
지자체명
. . .

2-2-1.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고시) 실적 (광역)

정비계획 수립(고시)여부	수립일(고시)
O	(수립일자)

2-2-2.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조치 실적

구분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실태조사 건수			부적합건에 대한 안전조치 건수
	소계	적합건수	부적합건수
소계	18	8	10	5
지자체명
. . .

5-1-1. (가점)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재개‧철거 실적 추진 실적

공사재개건수	철거건수
1	1

5-1-2. (가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설치여부(설치일자)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 및 내부방침 결정 등
설치(`00.00.00)/미설치	내부방침 결정(`00.00.00)

3. 유지관리 적절성 분야

3-1-1. 건축물 정기점검 이행

구분	총 점검대상 (정기점검 통지대상)	결과보고서 제출	미제출
			제출촉구 (공문등)	미조치	미통지*
소계	400	70	20	10
지자체명
. . .

* 정기점검 통지대상이나 허가권자가 이를 미통지한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19조제1항 관련)

3-1-2. 건축물관리 조례 반영실적

구분	조례로 정한 점검대상	개정일자
-	연면적 1,000㎡ 이상	`20.00.00

3-2-1.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

구분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계획
	계획수립	정기조사 실시	계획수립	시도에 결과보고
소계	00건	00건	00건	00건
지자체명	O	(일자 표기)	×	(일자 표기)
. . .

구분	소계	지자체1	지자체2	지자체3	‧ ‧ ‧
점수

3-2-2. 위반건축물 관련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활용실적 (광역)

구분	`20.12.31.기준 위반건축물 수	이행강제금 신규부과 금액 (단위: 천원)
		`15	`16	`17	`18	`19
소계	00동
지자체명
. . .

* 세움터 입력 실적이 아닌 실제 현황으로 작성, 세움터 데이터와 대조는 국토부에서 실시

4. 건축행정 개선 노력 분야

4-1-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실적

구분	사전검토 대상사업 건수	사전검토 의견서 통보사업 건수
소계	3	3
지자체명
. . .

4-1-2.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등급 실적

구분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 수
소계	00건
지자체명	3
. . .

* 광역지자체는 4등급 이상, 기초지자체는 5등급 이상만 작성

4-1-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실적

사업계획 수립 여부	이행건수(의견서를 받은 건수)
○	3

4-1-4.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활동

위촉여부	활동실적(일수)
○	20일

4-2-1. 지자체 자체 노력도 (정성)

	자체 노력 사례명	최초실시
	신속한 건축행정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예시)	2020

별첨 : 00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증빙자료 1부.

2021.   .    .

제출자:  000시 (지자체명),    0000   과장,    0000    (서명)

광역․기초 지자체명	자체평가 증빙자료

< 간지양식 >

자체평가 증빙자료

1-1-1. 건축심의 기준의 적합 여부

① 심의기준 개정 증빙서류

- 적절한 개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등 자료도 첨부요망

1-1-2. ~ 1-1-3. 건축심의 추진

① 건축위원회 개최 회차별 심의안건 등 근거자료

구분	심의안건명 (위치 등)	심의 종류	상정기일 준수 관련					10일 이내 공개 관련
			접수일	개최일	소요일수	적합건수	10%이상 단축건수	공개일	소요일수	적합건수
소계	5건					4건	3건			3건
제1차 건축위원회 (3건)	OO동 183-2	건축	'19.1.2	'19.1.25	23	O	O	'19.2.3	9	O
	OOOOO	건축	'19.1.4	'19.1.25	21	O	O	'19.2.3	9	O
	OOOOO	구조	'19.1.10	'19.1.25	15	O		'19.2.3	9	O
제2차 건축위원회 (2건)	OO동 15-7	건축	'19.2.11	'19.3.20	37	X		X	X	X
	OOOOO	건축	'19.3.2	'19.3.20	18	O	O	'19.4.2	13	X

② 건축위원회 안건 접수일 관련 증빙서류

- 건축위원회 안건 접수일 증빙 관련 온나라 문서등록대장 목록 첨부

③ 건축위원회 개최일 관련 증빙서류 (각 회차별)

- 건축위원회 개최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
(안건을 확인, 개최일을 할 수 있는 공문 서류 등)

④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실적 (화면 캡처)

⑤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홈페이지 주소

www.OOOOO.go.kr

※ 홈페이지 주소가 불명확하여 확인 불가한 경우 공개건수는 0건으로 처리

1-2-1. ~ 1-2-3. 인허가 처리기간

① 건축허가‧신고(변경) 처리 관련 (엑셀서식 참조, 이하같음)

② 착공수리 관련  (엑셀서식 작성)

③ 사용승인처리 관련 (엑셀서식 작성)

1-3-2. 자격증명서류

① 전문자격 보유 증명서류 (건축사자격증, 기술사자격증, 박사학위증명서 사본)

2-1-1. 안전사고 발생비율 관련

① 총 건축현장 수

소계	`19년 말 미준공현장	`20년 중 착공현장
00개소	00개소	00개소

2-2-1~2. / 5-1-1~2.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

① 공사중단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고시) 실적 증빙자료

②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조치 실적 관련 엑셀파일

(LH 건축물정비사업부에 제출하는 엑셀자료로 갈음)

③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재개 및 철거 실적 근거자료(사본)

④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근거자료(사본)

3-1-1. 건축물 정기점검 이행

① 정기점검 실적 관련  (엑셀서식 작성)

3-1-2. 건축물관리 조례 반영실적

① 건축물관리조례 개정 증빙서류

3-2-1. ~ 3-2-2. 위반건축물 관리

①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실적 증빙서류

② 위반건축물 수 및 이행강제금 신규부과 금액

* 지자체 자체 관리 양식으로 제출

다만 위반건축물 수는 일반건축물은 동수, 집합건축물은 동수, 호수 모두 기재

이행강제금 단위는 천원단위로 기재

4-1-1. ~ 4-1-4. 건축행정 이행도

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실적 증빙서류

※ 증빙자료 : 공공건축지원센터로부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를 받은 공문 서류 사본 첨부

②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실적 증빙자료

※ 증빙자료 : 예비인증실적 증빙서류 사본 첨부

③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적 증빙자료

※ 증빙자료 : 계획수립 및 시행 증빙 서류 사본 첨부

④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활동 실적 증빙자료

※ 증빙자료 : 위촉 및 활동실적 증빙서류 사본 첨부

4-2-1. 지자체 자체 노력도 (정성)

OO시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자체 노력
신규사례 1	신속한 건축행정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예시)
추진내용	￭ ￭ ￭
성과	￭ ￭ ￭

※ (정성평가) 2020년 신규 추진 사례에 대하여 평가

- 1건만 제출(추가 제출 자료는 평가대상 제외)

- 분야: 국토부 건축정책관(건축정책과, 녹색건축과, 건축문화경관과, 건축안전팀)의 주요 업무로 제한

※ 최대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기 바람

- 관련 보도자료 등 별도 첨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