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 계획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9조(사업비의 융자등)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융자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의 성질상   행정예고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미이행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전창수 주무관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