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안 건 명 : 자동차전용도로 소음저감대책 수립 용역

심의일시 : 2019년  01월   일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총괄표

분야별	심의위원	채택의견 (건)	반영 (건)	미반영 (건)
위원장	기술심사 담당관	5	5	0
도로	문성호	3	3	0
환경	차윤경	2	2	0
안전관리	배윤신	3	3	0
소음	어수미	5	5	0
소음	양관섭	4	4	0
계		22	22	0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1. 서울시에서 기 수행한 유사 용역을 파악하여 비교하는 내용 추가	○ 2쪽 <1.4.2> 2. 1)에 반영 ○ 12쪽 <2.2.1> 4호에 반영	○
	2. 과업기간은 서명일 (계약일)에서 착수일 기준으로 수정하고 단위를 ‘일’로 통일	○ 1쪽 <1.4.2> 1. 2)에 반영 ○ 3쪽 <1.4.3> 1. 에 반영	○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관련 -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 - 과업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내용 반영	○ 5쪽 <1.5.2> 3. 1)에 반영 ○ 5쪽 <1.5.2> 3. 1)에 반영 -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11.5에 포함된 내용으로 반영 조치	○
	4. 아래 사항에 대해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토목편)을 참고하여 추가 또는 보완 -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 제출 - 자료요구·질의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6쪽 <1.5.2> 4. 4)에 반영 ○ 6쪽 <1.5.2> 5. 에 반영 ○ 7쪽 <1.5.7> 에 반영	○
	5. 착수신고서, 착수보고서, 착수계 용어를 착수신고서로 통일	○ 4쪽 <1.5.2> 2. 에 반영 ○ 7쪽 <1.5.5> 1. 에 반영	○

작성자  직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박용화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도로시설과장      성명 김진효  (서명 또는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문성호 위원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1. 조사항목에 대하여 학교 및 도서관 등을 포함	○ 14쪽 <2.2.5> 에 반영	○
	2. 검증방법 관련 - 포장 형식별 소음특성 파악을 위해 현장 측정데이터와 예측 데이터의 검증 필요 - 예측 소음도와 실측값이 ±3dB을 초과한 경우 재측정 및 재예측에 대한 측정방법이 요구됨	○ 15쪽 <3.1.2> 2. 에 반영 ○ 15쪽 <3.1.2> 1. 에 반영	○
	3. 최적 소음저감대책 검토 관련 - 저소음 포장 등에 대한 공용연수 증가에 따른 저소음 성능 저하에 대해 생애주기비용 산정 필요	○ 16쪽 <3.3.2> 4. 에 반영	○

작성자  직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박용화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도로시설과장      성명 김진효  (서명 또는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차윤경 위원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1. 소음분석시 기준 초과 구간, 시간대, 민원 다발 구간 및 시간 도출 필요	○ 2쪽 <1.4.2> 2. 3)에 반영 ○ 13쪽 <2.2.3> 8. 에 반영	○
	2. 소음저감 및 관리 대책 수립시 전반적인 저감/관리보다는 문제 구간 및 시간대에 초점을 둔 대책 수립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 3쪽 <1.4.2> 2. 4)에 반영 ○ 16쪽 <3.2.1> 5. 에 반영	○

작성자  직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박용화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도로시설과장      성명 김진효  (서명 또는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배윤신 위원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1. 방음벽 설치 불가지역에서의 대책 방안 제시 필요	○ 2쪽 <1.4.2> 2. 5)에 반영	○
	2. 기존 옹벽을 해체하고 방음벽 시공시 인도까지 영향을 미처 시민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대안 제시 필요	○ 과업 추진시 시설물 철거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할 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대안 제시를 검토토록 하겠음	○
	3. 교량 위 방음터널 설치시 하중 문제로 인한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교량 시설물 설계서 확보 가능에 대한 검토 필요	○ 2쪽 <1.4.2> 2. 1)에 반영 ○ 12쪽 <2.2.1> 3. 에 반영	○

작성자  직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박용화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도로시설과장      성명 김진효  (서명 또는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어수미 위원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1. 소음조사, 분석평가시 주·야간 1시간씩 측정 - 주간 오전·오후 등 1시간씩 2회, 야간 1회 측정 - 소음피해 예상 시간대 4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	○ 24시간 소음현황 및 교통현황을 조사할 예정으로 기 반영된 사항이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15호)에 준수하여 소음을 조사 분석토록 하겠음	○
	2. 소음측정시 Leq 소음데이터 및 1/3 주파수 분석 평가	○ 2쪽 <1.4.2> 2. 2) 에 반영 ○ 13쪽 <2.2.3> 9. 에 반영	○
	3. 생활환경과에서 수행중인 용역의 완성된 소음지도를 이용하는 등 업무 협의 필요	○ 2쪽 <1.4.2> 2. 1) 에 반영	○
	4. 소음지도 작성시 예측값과 실측값의 차이가 큰 경우가 있으므로 제작과 검토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3회이상 반사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 2쪽 <1.4.2> 2. 2) 에 반영 ○ 15쪽 <3.1.2> 1. 에 반영 ○ 15쪽 <3.1.3> 1. 에 반영	○
	5. 저소음포장시 공용연수 경과에 따른 소음저감능력 감소하므로 장기 계획 수립시 관리하는 방안(청소, 고압살수 등) 추가 필요	○ 2쪽 <1.4.2> 2. 1) 에 반영 ○ 12쪽 <2.2.1> 5. 에 반영	○

작성자  직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박용화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도로시설과장      성명 김진효  (서명 또는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양관섭 위원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1. 과업내용(인구현황조사) 관련 - 과업내용의 조사업무에 소음기준 초과 노출인구에 대한 도출 및 분석 반영 필요	○ 2쪽 <1.4.2> 2. 2)에 반영	○
	2. 과업내용(조사업무) 관련 - 노선별 소음 현황조사를 위한 대상지 선정시 선정사유 제시 필요	○ 2쪽 <1.4.2> 2. 2)에 반영	○
	- 소음 및 교통량 조사시 과업목적에 부합하도록 24시간 측정토록 구체화	○ 2쪽 <1.4.2> 2. 2)에 반영
	- 요일별 소음변화를 감안할 때 일부 장소에 대해서 요일별 24시간 소음 및 교통 변화를 확인하고 모든 측정의 보정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과업 추가 필요	○ 13쪽 <2.2.3> 7. 에 반영
	- 공동주택 소음측정시 최소 3개층 (최하증, 중간층, 최상층 등)에 대해 소음도 동시 측정 필요	○ 13쪽 <2.2.3> 6. 에 반영
	3. 도로교통소음 분석 관련 - 도로교통소음 분석을 도로교통소음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으로 수정	○ 2쪽 <1.4.2> 3) 에 반영	○
	- 시뮬레이션을 통한 노선 구간별 소음분석에 대한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	○ 2쪽 <1.4.2> 3) 에 반영
	- 소음기준 초과 정도에 따라 적용 가능 대책 검토 항목을 소음기준을 만족하는 저감대책과 경제성 등 예상 문제점 분석 제시로 수정	○ 2쪽 <1.4.2> 3) 에 반영
	4. 소음과 관련성이 없는 방음시설 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적합성 검토는 별도 추진 요망	○ 본 과업에서 삭제 반영 - 3쪽 <1.4.2> 2. 5)에서 삭제	○

작성자  직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박용화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도로시설과장      성명 김진효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