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 유공자 포상 추진계획(안)

배경 및 현황

ㅇ ‘14년부터 지역위‧산업부 공동으로 박람회 유공자 포상 시행

* ‘14년 이전은 산업부 단독 포상 시행

- (ʼ16년도: 33점) 29점은 시도 및 부처 전시관 관계자에게 수여하고, 나머지 4점은 자문위원, KIAT, 대행사 등 박람회 관계자에게 수여

<’13～’16년 박람회 유공자 포상 현황>
구분(점)	ʼ13년도	ʼ14년도	ʼ15년도	ʼ16년도
지역위	-	15	18	23
산업부	5	9	10	10
합계	5	24	28	33

'17년도 추진방향

ㅇ 新정부 출범 후 실시된 박람회로서 새로운 컨셉에 맞는 박람회 추진에 기여한 일선 담당자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며, 전체 포상 규모는 전년 수준 유지

- 주제존별 우수 전시관에 대한 단체 포상

- 박람회 개최에 기여한 일선 담당자(부처․시도․유관기관 등)에 대한 포상

- 전시관 컨설턴트, 대행사 등에 대한 포상

<’16년 포상규모>						<’17년 포상규모>
상격		부문	규모	비고	▶	상격		부문	규모	비고
위원장	개인	지자체 및 부처, 참여․지원 기관, 컨설팅 위원	20점	23점		위원장	개인	지자체 및 부처, 참여․지원 기관, 컨설팅 위원	18점	23점
	단체	우수전시관	3점
							단체	우수전시관	5점
장관	개인	지자체 및 부처, 참여․지원 기관	10점	10점		장관	개인	지자체 및 부처, 참여․지원 기관	10점	10점

주요내용

ㅇ (기본방향) ʼ17년도 박람회에 참여한 시․도 및 부처 담당자, 우수 전시관, 컨설팅 위원 등 실무자 중심으로 포상 실시

ㅇ (포상규모) 지역발전위장 및 산업부장관 표창 등 총 33점

상격		부문	규모	대상
위원장	개인	지자체 및 부처, 참여․지원 기관	18점	전시관 운영 실무자 및 전시 컨설팅 위원
	단체	우수전시관 조성 지자체 및 부처	5점	우수 전시관
장관	개인	지자체 및 부처, 참여․지원 기관	10점	전시관 운영 실무자

ㅇ 심사기준

심사기준	세부 내용
사업추진 기여도 (20)	ㅇ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 (청년참여확대를 위한 청년자문위원 구성 등)
사업 참여도 (50)	ㅇ박람회 행사 참여 공헌도 (전시관 기획․구성 등) ㅇ행사 홍보를 위한 노력
성과창출 기여도 (30)	ㅇ박람회 관련 실적 (전시관 운영 실적 등) ㅇ기타 성과창출을 위한 노력

ㅇ 추진 절차

포상계획 시행		유공자 추천․접수		검증 및 전문가 심사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유공자 포상
지역위, 산업부	⇒	부처, 지자체, 수행기관 등	⇒	KIAT	⇒	지역위, 산업부	⇒	지역위, 산업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공문		12.11～12.18		～12.26		～12월말		포상 실시

참 고		전문가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안)

□ 심사 개요

ㅇ (일시) ’17.12월중 (포상공고 마감 후)

ㅇ (장소) 한국기술센터 회의실

ㅇ (포상 규모) 총 33점

상격		부문	규모	대상
위원장	개인	지자체 및 부처, 참여․지원 기관	18점	전시관 운영 실무자 및 전시 컨설팅 위원
	단체	우수전시관 조성 지자체 및 부처	5점	우수 전시관
장관	개인	지자체 및 부처, 참여․지원 기관	10점	전시관 운영 실무자

□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기준

ㅇ (위원구성) 행사 관련 산‧학‧연 전문가 5인 내외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참석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

ㅇ (심사기준) 사업추진 기여도(20점), 사업 참여도(50점), 성과창출 기여도(30점)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심사기준	배점	세부 내용
사업추진 기여도	20점	ㅇ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 (청년참여확대를 위한 청년자문위원 구성 등)
사업 참여도	50점	ㅇ박람회 행사 참여 공헌도 (전시관 기획․구성 등) ㅇ행사 홍보를 위한 노력
성과창출 기여도	30점	ㅇ박람회 관련 실적 (전시관 운영 실적 등) ㅇ기타 성과창출을 위한 노력

□ 심사방법

ㅇ (방법) 추천된 유공자의 공적조서에 대한 서면심사

ㅇ (점수 산출)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산출

ㅇ (추천 규모) 부문별로 1.5배수를 지역위 및 산업부에 추천

* 평균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추진 기여도, 사업 참여도, 성과창출 기여도 순으로 우선 추천

** 부문별 포상추천 훈격 및 규모는 심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변경 추천될 수 있음

별첨 1) 유공자(공무원) 포상 추천 제한

공무원 표창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휴직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국민 표창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