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건축사업 규모별 업무절차

①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설계비 1억원* 이상)

*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0.1.16) 이전은 설계비 2억원 이상

	건축기획	⇨	사업계획 사전검토	⇨	기획보완	⇨	공공건축 심의	⇨	설계발주
업무내용	사업계획서,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작성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계획사전검토 의견 반영		사전검토 의견 반영 심의		설계공모 등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공고)
수행주체	발주기관		공공건축 지원센터		발주기관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발주기관

②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공사비 500억원(설계비 약 20억원) 이상)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 면제

	건축기획	⇨	타당성 조사	⇨	기획보완	⇨	기획심의	⇨	설계발주
업무내용	사업계획서,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작성		｢국가재정법｣의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의타당성조사 ｢건설기술 진흥법｣의 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기획내용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 결과 반영 심의		설계공모 등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공고)
수행주체	발주기관		KDI, KRILA(LIMAC) 등		발주기관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발주기관

③ 그밖에 공공건축심의 대상 사업(설계비 0.5 ~ 1억원 사업)

	건축기획	⇨	공공건축심의	⇨	설계발주
업무내용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작성		기획내용 적정성 심의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공고
수행주체	발주기관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발주기관

④ 공공건축심의 미대상*(설계비 0.5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

* 단,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설계발주 전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음

	건축기획	⇨	설계발주
업무내용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작성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공고
수행주체	발주기관		발주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