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4조에 따른 공공관리 정비사업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48조제4항에 의한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장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일부 개정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자료제출 등) ①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설계자선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자료를 공공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1호, 3호의 주민총회․조합총회 소집 공고 전, 4호의 적격심사․설계경기 결과에 대하여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공관리자는 3근무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다만, 제출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계자선정계획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2. 입찰공고는 관련 기관에 공고의뢰(지명경쟁입찰의 경우 등기우편 발송) 전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개최는 소집공고 전에, 그 결과는 개최 후 지체 없이

4. 현장설명회, 적격심사, 설계경기 및 계약은 그 행위가 있은 후 지체 없이

[별표 1]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의 “건설기술관리법”을 별지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한다.

부   칙

(2014. 11. 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제10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을 한 추진위원회등은 종전 규정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 개정기준 전문

서울특별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 “자료실”에 게재함.

[별표 1]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

(제5조 제2항 관련)

Ⅰ.~Ⅳ. (현행과 같음)

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현행과 같음)

2.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

방법

배점

점수 계산 방법

참    여

기

술

자

(50)

사  업

책임건축사

(30)

경  력

절대

평가

20

15년 이상

15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20

19

18

17

유사용역

실적

절대

평가

10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10

9.5

9.0

8.5

참

여

기

술

자

(20)

건축

자  격

절대

평가

5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5

4.8

4.6

4.4

경  력

10

10년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10

9.5

9.0

8.5

유사용역

실적

절대

평가

5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5

4.8

4.6

4.4

유사

용역

실적

(40)

회사실적

실적건수

절대

평가

20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20

19

18

17

실적세대

절대

평가

20

2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20

19

18

17

신

용

도

(10)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7)

지정기간

절대 평가

7

․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설계 등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재정상태

건실도

(3)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예시 :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A-이상	A-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0

합  계

100

【일반사항】(현행과 같음)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 : 50점

(1) 사업책임건축사[1인] : 30점 (현행과 같음)

(2) 참여기술자[건축1인] : 20점

○ 자격심사(5점)

-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평가(건축사는 기술사에 준함)

○ 경력평가(10점)~○ 유사용역실적평가(5점) (현행과 같음)

나. 유사용역실적평가(회사) : 40점 (현행과 같음)

다. 신용도 : 10점

(1)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7점)

- 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배점의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자 또는 참여건축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이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