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

문체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19년 9월 이후 10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의 특성, 기존의 고용 관행,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사업 전달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고용노동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19.2.27.)」에 의거,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며,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이며, 전환 예외 사유(인적 속성 및 업무 특성)에도 해당되지 않아, 생활체육지도자 직군은 정규직 전환 대상 직군에 해당함

◦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각 시도 체육회에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며, 시군구체육회에 위임 가능함

-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 재원을 부담하는 지자체를 포함(위원 수의 1/2은 외부인사*를 포함할 것을 권고)

※ 외부인사는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기관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변호사, 생활체육지도자 추천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

◦ 고용노동부의「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19.2.27.)」 발표 전부터 해당 시군구 및 시도 체육회에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 면접과 결격사유 확인 등 최소한의 평가 및 공정채용서약을 거쳐 전환채용을 결정함으로써, 채용 비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함

-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19.2.27.)」 발표 이후 해당 시군구 및 시도 체육회에 채용되어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추가로 직무면접 등을 거쳐 전환채용을 결정함

◦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생활체육지도자는 각 시군구체육회장과 계약하며, 계약 당사자인 시군구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으로 함. 다만, 시군구체육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체육회 구성까지 한시적으로 시도체육회 소속으로 하되, 시군구체육회 구성 시 시군구체육회 소속으로 변경함

◦ 또한, 각 지자체는 관련 법규에 따른 수당의 지급, 복리 후생의 증진 및 유사 직군과 동일한 처우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