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   호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서울시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본금 출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수권자본금은 1조원, 서울특별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등

나.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명칭, 소재지, 자본금, 사업, 조직·정원, 이사회, 출자방법 등

다.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9조)

- 임원(사장, 감사, 이사)은 임기 3년 1년 단위 연임 등

라. 공사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0조~21조)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에너지 관련사업 등

마.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안 제22조~32조)

-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라 편성·보고 등

바. 공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33조~35조)

- 기구, 정원, 재산, 인사, 보수 등 중요한 규정 제·개정 및 폐지 등

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녹색에너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녹색에너지과(전화 : 02)2133-3556, FAX:02-2133-1020, E-mail : mhy334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