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민원내용과 민원처리 사항 】

시설명	민 원 내 용	민원처리 사항
노원 자원 회수 시설	○ 중계센트럴파크 입주자 주민지원 기금 수혜 청원(’16.7.26.) - 중계센트럴파크 단지는 주변영향 지역안에 있으므로 주민지원기금 지원 요청	○ 중계센트럴파크 단지는 노원자원회수 시설 주변영향지역에 포함 되어 기금 지원 가능 함 ○ 따라서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의결에 따라 민사조정결과(난방비 지원) 반영 ’17년부터 지원하고 있음
	○ 중계센트럴파크 청소년수련관 할인 관련(’17.6.2.) - 중계센트럴파크 단지는 주변영향지역안에 있으므로 청소년 수련관 이용료 지원 요청	○ 노원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지원 기금 운용협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 하여 지원여부 결정하기로 함
양천 자원 회수 시설	○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적립기금 집행 요구(’16.10.7.) - ’04년 부터 목동한신청구 단지의 차등 배분과 목동1단지 가구별 균등배분의 양 단지간 이견 제기로 협의체협의가 되지 않아 배분조정 요청	○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적립기금은 법원 민사조정 조정결과에 따라 배분할 계획임을 안내함
	○ 기금이용권 확인을 위한 민사조정 불성립에 따른 후속조치 요구 (’17.2.1) - ’16.11.09 양 단지(입주자 대표) 간 민사조정을 신청으나 ’17.1.23 기각되어 후속조치 요청	○ 민사조정 불성립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양 단지 배분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안내함
	○ 시장면담 요청(’17.3.27) -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미이행 제기 및 협의체 배분 잠정 조정(안) 기금운영 협의회 의결 요청	○ 폐촉법 제정당시(’95년) 부칙 제2항에 의거 종전(’93.5.4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 결정한 사항으로 고시가 없어도 유효하며 ○ 협의체 배분 잠정 조정(안)을 차기 기금운영협의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것임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