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성 명)		행정7급 문현우
입안주무부서	도시계획과		통보(조치)일		2015 . 7.
주요 개정 조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2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게가 30톤 이하, 부피가 30세제곱미터 이하 및 수평투영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45조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미관지구가 걸치는 경우 미관지구 안 또는 미관지구에 걸치는 건축물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77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9조2 및 제19조의3을 준용하여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 2.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3.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7조에 따른 사회복지지설을 말한다.		- 위 조례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 도시계획․주택․재생분야 합리적 규제개선 추진계획(부시장방침 제20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공작물설치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도시계획 분야 즉시 시행과제 중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 평가기준 항목별 모형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 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어 주관부서(도시계획과) 규칙 개정안에 동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조례 (안)에 대해 “원안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