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관련법령 정리

□ 관리위탁, 전대(轉貸) 관련조항

○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 정리

- 서울시가 공단에 사용수익 허가하고, 공단이 다시 입주자에게 사용수익 허가(전대) 가능

○ 조항별 주요내용

-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1,2,4,5,8항

▸ 제1항 : 시장이 공단에 관리위탁 가능

▸ 제2항 : 시와 공단 수의계약 가능

▸ 제4항 : 공단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자로 본다

▸ 제5항 : 공단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 제8항 :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호 :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영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 공영차고지조례 제9조(관리의 위탁) 제1항 제1호

▸ 제1항 :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시설공단에 위탁한다.

· 제1호 : 조례 제4조에 따른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사항

⇒ 조례상 사용허가 관련 조항에 있어 시장은 서울시설공단으로 해석 가능

□ 수의계약 관련조항

○ 수의계약 가능 법·조례 체계

- 법 제20조 제2항 제1호(필요시 수의 가능) ⇒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3호(조례로 정하는 경우) ⇒ 조례 제4조 제3항(권역내 주사무소 운송사업자) 및 제4항(허가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

○ 공단과 입주자의 사용허가 수의계약 관련 조항 주요내용

-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항 제1호

▸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허가할 수 있다.

· 제1호 : 허가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3항 제1~23호〕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방법) 제3항 제23호

▸ 제3항 :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제23호 :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조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제3항 : 시장은 공영차고지 권역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우선 사용허가(전단)

다만, 여유가 있는 경우 .....6km 이내 노선 기종점...권역통과 노선운행자....(후단)

▸ 제4항 : 제1~3항 외 사용허가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위임)

- 조례 시행규칙 제2조(사용허가기준) 제1항, 제2항

▸ 제1항 : 권역내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중 입주 우선순위(조례 제4조 제3항 전단 관련)

1.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

~~~~

7. 차고지를 확보하고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영차고지 입주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 제2항 : 차고지로부터 6킬로미터 이내 노선의 기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 해당권역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중 입주 우선순위(조례 제4조 3항 후단 관련)

1. 일반 노선버스운송사업자

2. 공항버스 또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붙임 : 관련규정 1부.  끝.

붙임 1

□ 관련규정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계약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계약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서울시 ⇔ 공단)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공단 ⇔ 입주자)

차고지조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③ 시장은 공영차고지 권역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의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차고지조례 시행규칙 제2조(사용허가기준)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 권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16.1.14.>

1.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

2. 시내순환 관광버스 등의 시의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운송사업자

3. CNG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4.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 운송사업자

5. 기존의 차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

6. 차고지가 부족한 운송사업자

7.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영차고지 입주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② 시장은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로부터 6킬로미터 이내에 노선의 기·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와 공영차고지 해당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6.3.2.>

1. 일반 노선버스운송사업자

2. 공항버스 또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붙임 2

조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③ 시장은 공영차고지 권역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공영차고지로부터 6킬로미터 이내에 노선의 기점·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와 공영차고지 해당 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5. 3. 17., 2009. 9. 29., 2015. 5. 14., 2015. 7. 30., 2016. 1.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의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1. 13., 2009. 9. 29.>

조례 시행규칙 제2조(사용허가기준)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 권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16. 1. 14.>

1.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

2. 시내순환 관광버스 등의 시의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운송사업자

3. CNG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4.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 운송사업자

5. 기존의 차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

6. 차고지가 부족한 운송사업자

7.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영차고지 입주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② 시장은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로부터 6킬로미터 이내에 노선의 기·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와 공영차고지 해당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6. 3. 2.>

1. 일반 노선버스운송사업자

2. 공항버스 또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