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공공주택"이란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

나. 임대주택법 제2조 제1의2, 제3의2 및 제3의3에 따른 주택

다. 서울특별시에서 전세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고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대주택(이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라 한다)

라. 서울특별시에서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고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세입자를 지원하는 임대주택(이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라 한다)

마.「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원룸형 주택 중 서울특별시 또는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바.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임대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 및 공급하는 주택

2. “리모델링지원구역”이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하여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이 필요한 구역으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통합심의위원회(이하 "시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3. “시통합심의위원회”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4. “원룸형 임대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원룸형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서울공공주택의 우선 공급)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가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서울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제5조(재원 확보) 시장은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국민주택기금 또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제6조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서울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을 위해「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4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7조 (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 조사 및 분석

2. 서울공공주택 수요추정 및 전망

3. 서울공공주택 공급 정책방향

4. 재원조달방안 및 단계별 공급계획

제3장 서울공공주택의 개발 및 공급

제8조(장기전세주택) ①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SH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재건축소형주택

3. 「주택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4. 그 밖에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시장 또는 SH공사가 매입하는 주택

②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주택공급대상 중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규정한 장기전세주택 각 호에 대하여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④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①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특별시 내의 전세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는 주택소유주와 매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③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까지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 인상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①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리모델링지원구역 안에 위치한 전세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리모델링지원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는 주택소유주와 매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③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하고자 주택소유자(이하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신청하는 주택은 다음의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2. 주택의 경과연수가 15년 이상 된 주택

3.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단, 4인 이상 세입자가구 수용을 위해서는 전용면적 85㎡까지 가능하며, 전용면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층별 바닥면적의 100분의80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리모델링 공사비를 호당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주택공급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원할 경우 주택공급자의 부담으로 추가 공사를 실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전세보증금 인상을 최대 6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원룸형 임대주택) ① 원룸형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인이하가구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하는 기존 원룸형 주택

2. 4인이하가구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건설 또는 매입하는 50㎡ 이하의 원룸형 주택

② 시장은 원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주차장 설치기준) 서울공공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SH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하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25세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임대주택의 건설시 추가로 허용하는 용적률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제14항 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장은 임대주택의 체계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허용하는 용적률 비율을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SH공사에 서울공공주택의 개발,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S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4장 시통합심의위원회

제15조(시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시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4.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7.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통합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 구청장 또는 SH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의2조제1항에 의한 통합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주택법」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③ 시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1. 「서울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지원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검토,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6조 (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2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1호의 자 중 서울특별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으로 한다.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치는 관계 부서 및 자치구에서 해당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인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

2.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5명 이상

3. 「건축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이상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설계전문가·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이상

5.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6.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 ㆍ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7.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9.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11. 「학교보건법」에 따른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③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통합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⑥ 시통합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심의대상 등의 사전검토) ① 시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제출하기 이전에 제15조 각 호의 관련법령에 따른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의견에 대한 검토․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전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사전검토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한다.

1. 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2. 시통합심의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사전검토반에 의뢰한 사항

④ 사전검토반의 구성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9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제15조의 검토 및 심의대상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만으로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시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16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위원은 철도시설이 포함된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재적위원으로 계산한다.

⑥ 시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절차 등) 심의절차 등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시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주택공급자 모집 공고한 보증금지원형 및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