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ㅇ 일 시 : ’23.8.31.(목) 10:00~11:30 (90’) ㅇ 장 소 : 서소문 2청사 20층 세미나실 ㅇ 참 석 자 : 총 7명 (전체 심의위원 9명) - 서 울 시(2) : 신산업정책관, 도시계획과장 - 시 의 회(1) : 김인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외부위원(4) : 김은란(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남기범(서울시립대), 손소영(연세대), 김영수(산업연구원) ※ 간사 : 전략산업정책팀장 / 배석 : 전략산업기반과장, 바이오정책팀장 ㅇ 심의안건 : 2건 ① 흥릉 바이오·의료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심의 ② 서울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안) 심의

(간사의 참석위원 소개)

위원1

참석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3년 제3회 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 안건이 2건 인데요. 간략히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의 안건설명 및 경과보고)

위원1

그러면 홍릉 바이오 의료 협정 개발 진흥기구 대상지 선정안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구의 보고를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발표자1 입장 및 PPT 발표)

위원1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대문구에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고 말씀해 주세요.

위원3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바이오허브와 관련된 것은 전체 계획에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연관산업으로 복지시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종사자가 사회복지 쪽으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방향성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이오허브라고 할 때는 첨단산업인 것 같은데 실제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쪽 종사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발표자1

사회복지 부분까지 이제 많이 포함되는 건 경희대학교 병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가장 큰 방향성은 동대문구에 바이오클러스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고급인력과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대문구 내에서 성처럼 내부에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 입장에서는 바이오 허브 이 집적지만이 아니라 이 집적지와 연계해서 주변에 파급효과 연계를 해서 지역과의 연계하기 위한 노력으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특정 개발 진흥 지구는 원래 취지는 용적률 완화나 세제 완화가 핵심인데 사실 그거를 적용하기에는 주변 여건이 사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 개발지이기 때문에 사실 적용할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고급 인력들과 IT자산들이 주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 차원에서 구에서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3

추진하면 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용적률을 좀 완화해주고 용도지역을 어느 정도 바꿔준다든지 이런 수단일 텐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업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시켜서 주변에 계신 주요 업종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일 텐데 그런 것이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는 데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요?

동대문구 발표자1

지금 서울 바이오 허브같은 인큐베이팅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이오 제약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2년, 4년 이렇게 보조를 받고 하는데 주변에 보시면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런 업무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마곡이라든지 노원이라든지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이 지역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변에 유지시킬 수 있을거 같습니다

위원1

동대문구가 산업기반도 약하고 특정 지역도 없어서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경희의료원까지 넣어서 숫자를 맞췄잖아요 3,300명 중 2,560명이 경희대 의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지역 지구가 되어서 용적률의 혜택이라든가 어떤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게 기본적인 이 사업의 기본 취지인데 현재 저 지역은 그럴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방정보원 부지를 어떻게 동대문구가 살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왜 특정 진흥개발 지구 신청을 했을까? 저는 바이오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도 있지만 한 50여 개의 BI가 있고 지금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또 옆에 센터도 곧 준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확장을 시킨다고 해서 정말 저 지역이 바이오 산업이 활성화가 될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어떤 다른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어떤 연관이나 계획이 있나요?

동대문구 발표자1

사실 여기는 고려대학교와 연결해서 도시재생도 했었고 여러가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특히 경희대 앞쪽으로 가는 가로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했었는데요.
사실 국방연구원 이전 부지에 대해서, 물론 동대문구 자체로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렵겠지만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향후에 진흥지구 계획으로 2만 7천 제곱미터 정도 그래서 거기에 여기서 나오는 스타트업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사무공간 공급이 있고, 쉽지는 않겠지만 주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매입을 해서 용적률을 높이고 세제 완화를 해주면 근처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1

그게 이제 포스트 bi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4

이렇게 정해진 경계들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지요?

동대문구 발표자1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성북구와 구 경계고....

위원4

그래서 이쪽에 있는 바이오허브 커뮤니티 센터는 (대상지 범위에서) 빠진 거고요.

동대문구 발표자1

사업 내용적으로 구차원에서 연계를 할 수 있는데 2개 구에 걸칠 때는 구청장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위쪽은 행정동 경계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밑에 쪽은 원래 행정동까지 하면 이렇게 다 되어야 하는 되는데 여기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제외를 한 겁니다.

위원1

작은 의견인데 오히려 키스트(KIST)가 포함돼야 되지 않아요? 키스트가 사실 부지가 좀 여유가 있어요. 주차장 부지도 꽤 있고 그리고 의지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키스트는 빠지고 사실은 나머지 지역은 거의 여지가 없는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국방연구원도 불확실하지만...

위원4

이게 구역별을 정하는 게 꼭 행정동으로 해야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들고요

예를 들면 경희의료원은 포함이 됐는데 가까이 있는 삼육서울병원은 빠져 있고 그래서 지구 지정할 때, 구역계를 설정하는 기준과 이유가 좀 분명해야 되는데 행정동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위원3

원래 대상지를 지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경계이거든요.

동대문구 발표자1

근데 과학기술원 부지가 사실 산이랑 다 임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넓혔을 때 한 200만 제곱미터 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연구원 정도를 더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필지나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5

근데 일단 저 지역이 산업연구원 등 이미 여러가지 들어가 있는 국내 시설들이 있는데 이미지가 아무래도 연결이 좀 잘 안 되어서 어떻게 확산시킬 건지, 그다음에 그 단지가 꼭 저렇게 한 단위로 묶여야 되나 싶어요 혹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몇 개의 클러스터가 모이는 단지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동대문구 발표자1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중기부에서 하는 특구 계획은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져서 가능합니다. 근데 이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기 때문에 규제라거나 그런것 때문에 구역을 여러 개로 나누기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5

약간 무리수인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지역은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이미지가 있거든요 갑자기 여기가 바이오 의료 쪽 생각을 하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경희의료원 이외에는 연상이 안되서요

위원1

구청에서 아까 잠깐 예산을 보여주신 거 보니까 용역비 2,200만원인데, 이 지역에 정말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게 아까 국방연구원 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좀 이상적인 말씀이고 구체적인 구의 의지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동대문구 발표자1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순서의 문제인데 여기 대상지가 지정되면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 지정이 되면....

위원2

저도 이게 구청의 의지가 안 보여서... 재원조달 계획 보면 시비,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가 우리 전체 진흥지구 구역계획에 투입됐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대한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은 91만 제곱미터로 하고 예산이 시비, 국비에 비해서 구비는 너무 의지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 인프라 구축과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투입하고, 구역을 이렇게 광활하게 잡고 그 예산을 계획 반영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효과가 지역 내에서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날 수 있을까요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예산 계획도 전혀 없거든요.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거는 시, 국비를 마련해서 재원조달 한다면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관계된 예산지원 계획이나 지역 주민들을 향한 계획들, 유치계획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재원 조달에 대한 구의 의지들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없어요. 그리고 전체 1억 범위도 안 되는 이 범위 내에서 구의 의지는 그냥 큰 진흥지를 지정했다라는 외에는...

위원1

용역을 준 구에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동대문구 기업지원팀장
일단 지금은 이제 우리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지만 일단은 앞으로 향후에 지정이 된다면 실행계획을 통해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고민해보고 실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제지원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이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이런 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규 인터베이팅 그런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좀 실행계획을 통해서 용역으로 실행하고 싶습니다.

위원5

현재 지금 수요조사는 되어 있나요? 여기가 지정될 경우 들어올 수요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조사가?

동대문구 발표자1

지금 저희가 이제 한두달 정도 한 상황이라 수요조사나 그런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대신 바이오허브라든지 그런데 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1

시국비로 투자하는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를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있을가요? 어떤 곳에 투자가 되는 건가요? 3,410억원이라는게?

위원6

구청에서 말씀하셨는데 시 예산이 들어 있는 걸로 나오니깐 시 주관부서에서 나와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서울시 관계자1

지금 시비, 국비가 대부분이고 구청에서는 아까 용역비 정도 되는데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정리는 안 해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홍릉바이오 허브에 지역적으로 이렇게 밀집돼서 이렇게 모든 시설들이 운영되는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입지 확보가 좀 어렵다 보니깐 지금 6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울 바이오 허브에 지금 3개 동이 ’17년도부터 ’19년까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좀 확장해서 지금 고려대 옆에 입소했고 그다음에 경희대 이 공간을 임차해서 지금 스타트업들 지원 공간을 쓰고 있고요

’19년도 말에 BTIT센터를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 협력돔을 1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을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용들은 대부분 추가로 이제 확보될 부지에 관한 것 입니다 홍릉 R&D지원센터가 ’25년 초에 지금 완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비, 시비 투자된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첨단 의료 바이오 헬스센터 첨단 의료기기 센터하고 바이오 헬스센터를 복합으로 짓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거고 여기에 국비와 시비가 반영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1

서울바이오 글로벌 협력동은 곧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네요 실질적으로는...

위원7

지구단위계획이든 진흥계획이든 별도로 선정이 되고요 일단 경계부분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계가 동으로 되어서는 아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행하기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의료 관련해서 바이오허브도 있고 경희대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일 것 같고 또 삼육대가 이쪽에 있고 반대편으로는 고려대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게 핵심일 것 같은데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게 맞는지 따로 하는게 맞는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쪽으로 개발진흥지구이니까요

그리고 개인 생각으로는 경희대의 강점은 양한방이 핵심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약령시는 한방과 관련되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일 것 같은데 같이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5

BT바이오라고 하면 우리가 그린, 화이트, 레드 이렇게 좀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바이오가 어디까지 커버를 한 건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지요?

동대문구 발표자1

저희도 도시계획이나 산업쪽 그쪽이 전공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분야까지 그렇게 깊이 있게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가 스타트업 위주로 서울시에서도 바이오 허브라든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중심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희대까지 포함된 것은 경희대의료원까지 포함이 돼서 종사자 수를 계산한 것이고 지금 캠퍼스타운 산업이라든지 거기서 창업교육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와 연계된 창업쪽으로....

위원5

그럼 모든 바이오 관련, 그린 화이트, 레드 다 포함된 건가요?

동대문구 발표자1

그거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서울시 관계자1

바이오산업에서 말씀하신게 큰 바이오 개념인데 레드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그린바이오 있지만 화이트바이오는 친환경쪽이고 그린바이오는 농업식품 이런쪽이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게 레드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레드바이오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들을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는 단계이고요 더 나아가서 해외 진출을 신경쓰고 지금 입주된 기업이 의약품,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가 30 ~ 40%정도 비율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레드바이오에 포커스를 맞췃습니다

위원7

지구단위 계획을 나중에 하게 되면 기존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거든요 특정개발 진흥 지구단위 계획은 좀 다를거 같은데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경희대 앞에 있는 기존에 있는 지단 구역이 다시 수립되는 것은 해당 과와 사전에 정리하고 지구 단위의 과제가 진행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1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 목적 자체인 의료 산업 집적지에 맞춰서 그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구단위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시가 당초에 여기에 바이오 관련된 시설들을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짓는 것은 고려대나 시립대 쪽까지 다 합쳐서 전반적으로 이 지역이 바이오와 관련된 많은 기능들이 집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려는 차원인데 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해버리고 이쪽만 행정동 중심으로 구역 지정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물론 두 개구가 같이 연합해서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취지에 맞추려면 고려대 쪽하고...고려대 병원도 큰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야 바이오의료 산업이 제대로 이쪽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지 않겠어요? 그것 관련돼서도 이미 서울시에서도 많은 관련된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 배척해 놓고 이쪽만 특정개발로 한다는게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 질의가 다 됐으면 구청 관계자분들 나가고 나서 저희끼리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대문구 발표자1 및 관계자들 퇴장)

위원1

근데 현실적으로 구 경계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3

구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위원1

시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몰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정진흥지구 저는 무슨 실익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구청에서 우리도 진흥지구 하나 있다라는 거 외에는 거의 국유지나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산업이 들어오기 위한 유인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요. 의도는 이해는 되는데 그게 제일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6

좀 더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저희 쪽 관련해서 뭔가 위원님들께서 이해나 의도나 사업이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서울시 관계자1

여기 지금 흥릉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보면 지역적으로 산학연병 집적 효과가 있어서 여건은 좋은데 가용할 부지가 없어서 저희들도 이제 점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추세라서 이 스타트업들이 성장해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큰 시설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왔고요.
그래서 동대문구 내에서 안착하려면 이런 특정 개발진흥지구를 통해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 보고서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과 구의 예산이 적다는 건 다 이제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공동을 어떻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좀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1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지구라고 했을 때에는 국가에서 하는 문화산업지구라든가 연구개발지원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정을 띄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단을 해야돼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걸 점으로 하는 경우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기도 해서

위원7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은 도시계획적으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책사업 국가사업이든 정책사업에 대해서 바운더리를 정해줬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바운더리 범위 내에서 정책 지원할 수 있다는 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제라든지 정책적인 지원 이것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건축 규모와 관련된 도시계획 지원, 이 두 가지인데 지금 도시계획 지원을 안 만든다면은 지구 단위 계획을 안 해도 돼서 그 부분도 판단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되면 개발진흥지구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지정 두 가지입니다. 별도입니다. 이게 근데 이 바운더리 범위에서 지정해 주는 것은 개발진흥지구 지정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정책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 지정하면 120% 완화라는 부분을 하나하나 다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산이 옆에 있으면 120% 완화 여부를 고민하면서 건축 규제 사항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서 그거 자체가 논의의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위원1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건 아니잖아요

위원7
지구단위계획은‘반드시’라는 말은 아니고 완화를 적용하려면 해야한다는 겁니다

위원1

이제 용적률 완화를 위해 건축법상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건별로 허용할 때 그런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7
그래서 120% 완화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정책 지원만 해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이거 하나를 좀 덜어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위원2

진흥지구는 진흥계획을 위한 공간범위고 지구단위 계획은 법정유치를 위한 도시계획적 완화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구역계를 조정하고 우리 경제실에서 진흥지구 내에 좀 점으로 떨어져 있는 연결들을 어떻게 자치구에서 좀 제안하면 그거를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방안을 찾아나가야지요

위원2

지금 우리 지구단위 설정 구역을 보면 도시계획적 완화는 지난번 강남에서도 지구 지정할 때도 그런 완화 적용들은 자치구에서 지단 계획 수립해서 자체적인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네가티브 예를 들면 그 업종이 거기서 유지가 안 됐을 때 나중에 완화시켜주는 것들을 되돌리는 방안이라든지 이거는 자치구에서 좀 의사결정하는 문제고요

다만 이 지구 지정을 전체로 이렇게 큰 광활한 범위 내에서 아까 문제점 나왔던 것들은 지단이 옆 자치구와 부딪히는 파티션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될 수 있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조금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고 거기서 좀 자치구에서 재조정해서 다시 들어오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1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있는 거 같습니다.

시에서 오늘 이렇게 좀 들으셨으니까 시에서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좀 구와 소통하고 청장님도 상황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다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6

저는 수정을 한다면 성북구랑도 같이 해서 예를 들어 특정개발 지구1, 특정개발 지구2 이렇게 해서 계획 수립할 때 지분은 다르더라도 같이 이렇게 좀 연결해서 수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제대로 살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동대문구만 따로 하고 성북구는 그냥 전혀 안 하고 이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하고도 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좀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는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1

어려운 일이시겠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개네요. 구역문제입니다.
구를 넘어선 성북구와 동대문구의 구역계가 빠진 점이고요 동대문구 내에서도 저는 삼육대와 삼육보건대도 있고 연구 기능도 있는데 그게 왜 빠졌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구역의 문제를 다시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구청의 구의 의지와 역할 거의 안 보인다. 그래서 이 건은 다시 한번 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의결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인데 다시 내셔야 되니까 좀 새롭게 수립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면 다시 내시는 걸 부적정 의결로 내야 이 셋 중에 선택을 한다면은 부적정 의결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동대문구 발표자2 및 관계자 입장)

(동대문구 발표자2 발표)

위원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3

연도별 사업비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 사업추진하는데 연도별로 한 2억원 조금 넘게 책정되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책정되고 있는건가요?

동대문구 발표자2

예 저희 동대문구에서 구비 책정되어 있고 이제 올해부터 서울시 진흥지구 인센티브 1억, 2억 이렇게 편성된것을 추가적으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약령시장 같은 것은 국비 행안부 사업 3억원짜리입니다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3

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비가 아니라 나중에 사업을 따서 추진하는 건가요?

동대문구 발표자2

구비는 항상 편성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시비, 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그냥 따는 것은 아니라서 적극성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3

지구단위계획은 건물주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가능한가요?

동대문구 발표자2

한번 다시 의견 수렴을 해봐야 되는데요 건물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랬동안 사업을 한 사람들도 뭔가 옮기고 또 권장업종이 아닌 일부 사업체들이 있는데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지구의 인센티브와 동대문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약령시 도로를 굉장히 멋지게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거의 완료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접근하면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위원1

최근에 많이 관광객도 오고 공급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실질적인 매출이 많이 증가됐나요?

동대문구 발표자2

매출 집계가 정확하게 안 되는데요 그래도 새로운 업종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장소를 알아보고 있고 다른 식당도 청년 사업자들도 오고 약선 전문가도 와서 사업합니다

위원4

이제 2단계 계획이잖아요 1단계 계획이 마무리가 됐고 2단계 계획이면 앞에 1단계 계획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좀 하시고 2단계는 1단계 때는 이런 결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성과가 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2단계 때는 어떤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뭔가 이 특정 개발 진흥지구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획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매년 성과보고서 내고 계시잖아요.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5년 동안의 성과평가죠 성과평가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서 2단계 계획의 어떤 방향성 앞에 좀 정리를 해서 추가해 주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정보 전달이 될거 같습니다

동대문구 발표자2

예 알겠습니다

위원1

용어 문제는 이제 한방 바이오라는 용어가 예를 들어서 표준산업분류에 들어가는 공식적인 용어인가요? 제 느낌에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공공문서에 물론 일상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의‘한의’가 위기에 대해 응용한 상품과 다양한 이·미용과 관련되고, 약선 같은 음식발전을 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방 바이오 쓰시려는 건지... 실제 대중적으로 쓰는 용어와 공공에서 쓰는 용어가 구분이 확실히 돼야 되는데 지금 느낌에는 산업분류에는 없을 것 같아요. 한방바이오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있기가 어렵죠

동대문구 발표자2

한방산업이란 말도 한방 한의학 산업이라고 안하고 한방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 업종 분류에는 딱히 없는데 면밀하게 한번 다시 한번 재조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 육성법에 한의학, 한의학 의료기술 이런 정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바이오산업 본 것 같은데 한방 바이오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체크에서 정확한 명칭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6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지원을 받는 건데 명확하게 법적용어에 의한 지원 근거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상식적으로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나중에 논란이 될 것 같은 상태와는 다르잖아요.

동대문구 발표자2

한방바이오 용어 체크하겠습니다.

위원7

일단은 지구 단위 계획 챕터는 만들어놓고 검토를 안 했다고 하신 거는 조금 이렇게 챕터를 만들었으면 가이드를 여기서 조금 더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구역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표시를 안 해주셨어요

동대문구 발표자2

지구단위계획 없습니다.

위원7

이 구역 안에 보통은 서울시에 여러가지 지구단위계획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바로 인접해서 또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동대문구 관계자

동대문구 건축과에서 지금 계획하여 수립중에 있습니다. 9월 중으로 용역을 넘길 거고 경동시장, 청량리 시장, 약령시장 왕산로 북쪽에 있는 모든 시장을 아울러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회의했던 결과입니다

위원7

지단을 할 때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게 딜레마냐면 한방을 표현하려면은 약간이라도 한국적인 그걸 표현하는 게 용적률의 능력은 아니다 보니 일방적으로 하면 오히려 용적율 인센티브가 지역의 색깔과 반대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이 수요조사를 하실 때 여론 수렴도 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도 하실 때 소유자들에 대한 조사도 하시고,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사도 하시면 그런 것들에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반영을 좀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1

중요하신 지적 같아요. 용적률의 인센티브 세제 혜택은 당연히 좋지만 그것이 특색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2

근데 보고서에 보면 지단을 그 대상지에 있는 소유자들이 반대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반대하는 이유가 재산권의 행위 제한이 더 강화될 거라는 이유일 거 아니에요.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추진 예정이고 이미 구청장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인데 실제로 이분들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더 강화될 거라는 것 때문에 지단 설정에 대해서는 이게 공공에서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원론적으로 안 하겠다라는 주민 의견들이 반영된 보고서 같은데요.

동대문구 발표자2

일단은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방위적인 지원과 좋아지겠다고 생각이 들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너무 장소성 특색을 희석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그분들의 니즈를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면 당장의 계획은 아니더라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3

실질적인 절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동대문구 발표자2

지구단위계획 안 하냐라고 찾아온 사람도 있다고는 합니다

위원1

지난 한 20년 동안 침체하다가 지금 저는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나 구가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훌륭한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말씀 다 하셨고 다른 질문 없으시면 구에서는 이제 자리를 좀 비켜주시고 저희끼리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대문구 발표자2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위원7

근데 만일 오히려 지단이 올라오지도 않으면 여기서 산업적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만 지원을 좀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오히려 나중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또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면 오히려 오늘 통과해 준 게 약간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서울시 관계자2

대상지의 종사자 수가 ’15년도에 비해서는 ’22년도 계획자료를 보면 13%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집적도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여지거든요. 한방을 좀 놔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앵커시설도 크게 넣고 주차장도 이제 다 확보를 해놓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단 없이도 사실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아마 2단계가 간다면 아마 홍보라든가 마케팅을 좀 열심히 하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직접 와서 또 이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위원3

2차 계획은 프로그램 자체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1차 계획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기반을 좀 닦아주는 거지만 이제 2차 하면서 나름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어서 저는 되게 훌륭한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업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큰 파급 효과가 있는 산업은 아니지만 적어도 구 차원에서는 이런 정도의 소프트웨어는 다룰 수 있고 이런 노력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거라기보다 좀 모범 사례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위원1

구에서 50억 이상의 경비를 내더라고요. 사실 저는 조금 크게 보면 청량리 여기 지금 재개발되고 하나 여기만큼은 좀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7

지금은 개발 수단들이 별도의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업 방식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런 경우 재산권이기 때문에 먼저 지정된 재산권에 대해서는 공공이 그걸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진흥지구 지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어쨌든 별도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같이 나란히 진행이 되더라고요. 정식 명칭은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말한 것처럼 복합적인 면이 다 있는데요. 그럴 때 조사할 때는 두 가지 측면 이용자 측면과 소유자 측면 두 개를 다 조사할 필요가 어느 지역이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5

근데 지구로 운영이 되면 혹시 여기서 빠지고 싶은 소유한 분들한테는 적절한 보상이 되나요?

위원7

보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구역 자체를 할 때부터 구청의 정책적인 입장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보통 사실은 이제 도시계획 결정할 때 조금 그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경계를 정할 때 가로로 결정이 되지만 실제로는 거리를 중심으로 양쪽에 선형화로 하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3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유도하는게 지금 방향입니까?

위원7

이런 부분은 개발 진흥 지구에 따른 자연스러운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구가 입안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시가 결정하면서 의견을 또 하는 게 있고 서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2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단을 이제 수립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 평가할 때 가점을 주고 있어. 유도하는 측면이 있죠

위원6

종류별로 그렇긴 한데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꼭 무슨 대형 시설을 새로 넣겠다든가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용적률 이런 걸 높혀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있는 시설만으로 또 뭘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서요

위원7

그렇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별도의 개발 사업으로 이상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훨씬 더 변수의 리스크는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구청에서 감안해서 검토는 한번 해보자 하는 것들이 나쁘지는 않다고 본니다

위원2

검토는 자치구에서 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지단을 세우게 되면 또 약령시장의 특성에 맞는 지단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건축적인 요소도 약간 약령 시장에 맞는 건축적 요소로 제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게 구역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부 좀 먼 거리에 있는 데에서는 완강하게 반대를 하지죠 왜 내 재산까지 침해하냐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이럴 경우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약령시장에 특화한 것을 하고 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간다든지....근데 그게 적절하게 소유자들이나 임대인들한테 소용이 있는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자치구의 의지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위원1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관광 쪽을 보면 상당히 부침이 심한데 한방도 메이저에는 못 들어가지만 저는 좀 특색있게 하면은 상당히 좋은 그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7

요즘은 그 거리를 계속 살리려면 건물이 지어지면서 주차장을 법적 의무로 확보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새로 지으면 2층 부분이 주차장 통로 확보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층이 작은 건물일 때는 아예 다 사라집니다.
거기서 일반 건축 행위가 일어나면 남용 시에 1층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면 주차장을 면제해 주더라도 상가를 확보해야지만 그게 살아남거든요.

위원1

예 그럼 한 세 가지인데요. 아까 이제 위원2님 말씀하신 것처럼 2기 계획안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평가를 하고 할 것, 그 다음에 용어를 좀 더 법적인 용어를 써서 나중에 혹시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때 문제가 없게 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논의된 게 지구단위 계획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소유 임대인 문제, 특화 거리의 문제 그런 걸 고려해서 좀 잘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할 것.

그럼 그 조건을 좀 달아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할까요? 서울 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 계획은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심의 결과를 확인하시고 의결서에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1

그럼 위원님들 다 서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