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10～’14년) 추진실적

<붙임>

(자치단체용)

<작성요령>

1」연도별 주요 추진현황 : 세부추진과제 관련 추진현황이 있는 경우 세부추진과제별․일정별 추진내용을 동 란에 요약‧정리

2」연도별 주요 추진실적 : 연도별 주요 추진현황에서 정량적인 실적을 중심으로 기입

* 연도별 실적 증가 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예시 : 시정명령 ‘10. 10건→’11년 15건→...)

3」비 고

- 추진내용 및 추진실적과 관련된 자료 첨부사실 명시(예시 : 0000매뉴얼 별첨1..)

- 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 그 사유 등

- 시군구 비율 → 시군구 별 배치․계획수립 또는 활용 등 현황을 전체 시군구 합의 비율로 기재

- 시군구 합계 → 시군구 별 설치율․구비율․참석 수․교육실시 현황 등 시군구 총 합계를 기재

- 작성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3)로 문의 바랍니다.

<작성기관명 :                >

추진과제명	세부추진과제		연도별 주요 추진현황	연도별 주요 추진실적					비고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분야별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강화	(1-1) 공공시설의 편의 증진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향상	ㅇ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편의시설 설치율 향상 (‘14년까지 95%, 적정설치율 85%)) ㅇ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소관 공기업 등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 향상(‘14년까지 90%, 적정설치율 80%)						연도별 설치율 기재
		대상 공공시설별 비치용품 정비 및 구비	ㅇ국가․지방청사의 비치용품 구비율 (‘14년까지 100%) - 전수조사시 구비실태 파악						구비율 = 비치용품 구비건수/대상 비치용품 수
		공공시설의 인적서비스 및 통신중계서비스 운영방안 마련	ㅇ청사별로 수화통역사 등의 인적서비스 또는 통신중계서비스 실시로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 - 실시계획 수립하고 100%의 공공청사에 청각․언어장애 민원인의 원활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인적서비스 확보 한 청사 수
									통신중계서비스 구비한 청사수
	(1-2) 주거환경의 편의증진	장애인․고령자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ㅇ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속 추진 ㅇ 국민임대주택내 편의시설 무료설치 지원 -장애인․고령자 입주시 안전손잡이 설치, 단차 제거 등 장애인 신체구조에 맞게 편의시설 무료설치 ㅇ장애유형 및 신체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주거기준 마련 연구용역 실시(‘09.8～’10.8)						복지부 소관
									연도별 임대주택내 편의시설설치지원가구수
									최저주거기준 내용 별도 첨부
	(1-3) 교육환경의 편의증진	초․중․고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ㅇ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지속실시 -특수학교, 특수학급 설치교, 특수학급 미설치교별 초․중․고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매년 실시 ㅇ초․중․고 편의시설 설치기준(매뉴얼) 마련(‘12)						연도별 설치현황 매뉴얼 설치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별첨
		ㅇ교육시설별․장애유형별 인적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ㅇ초․중․고 재학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을 지원하기위한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사업 및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매년 지속 추진(10-14년간 총 185억원 지원)						연도별 인원수 연도별 지원액
	(1-4) 작업환경의 편의증진
		장애인표준사업장․의무고용사업장의 편의시설 점검 및 지원확대	ㅇ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정기 `점검(‘10-’14) –점검실시하여 심사에 반영하고 관리가 부실한 편의시설에 대해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 ㅇ작업환경 개선 관련 편의시설 설치지원 확대(‘10-’14) –의무고용사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 무상지원 추진						연도별 정기점검 실시개소수 시정조치한 편의시설 수 작업환경 개선관련 설치지원 개소수 무상지원금액(단위 : 천원)
	(1-5)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증진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출입문(구)설치개선(‘12-’14)	ㅇ장애인복지관 및 자립생활센터 등에 의한 지역사회 운동 활성화로 경사로, 출입문 개조, 핸드레일 등 개선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시설주의 설치 유도 ㅇ시설주 또는 시공자에게 적정설치방법에 대한 인식개선						개선프로그램에 의한 설치시설 수 시설주 또는 시공자 대상 교육 등실시횟수
		지자체별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사업 권장	ㅇ편의시설 설치대상 근린생활시설 수 및 설치지원예산						연도별대상시설 수 연도별 지원예산
		근린생활시설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및 출입구 법적 의무화의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실시 및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의무화 추진(‘14)	ㅇ연구실시 완료 여부 ㅇ관련법 개정 반영 여부						연구실시연도 관련법 개정연도
	(1-6) 문화시설의 편의증진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편의시설 설지 지원 확대 (‘09년 11개소, 400백만원) ⇀(’10-‘14 2,500백만원)						문화부 소관 연도별 지원 개소수 연도별 지원액
		데이지디지털녹음도서), 점자악보, 수화영상도서 등 대체자료 제작․보급	장애인용 대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비장애인과의 지식정보 격차해소에 기여 - 대체자료 제작종수, - 대체자료 개발, 제작 예산						문화부 소관 연도별 제작종수 연도별 지원액
2.편의증진 관련제도․법령 개선	(2-1) 적합성 심사강화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 적정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ㅇ편의증진법 개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나 처분 신청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 심사						법개정안 상정 (‘13.8)
			ㅇ편의시설기준 적합여부의 검토가 가능한 툴(BIM기술 적용)을 개발하여 적합성 심사의 효율성 제고						개발 여부 주요 내용
			ㅇ편의증진법시행령 제4조 개정(‘11) - 이․미용원, 의원, 조산소, 금융업소 등(기존 500㎡⇀300~400㎡)
	(2-2)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개선
		편의시설 설치대상 면적기준 축소하여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
									복지부 소관
		이용자 중심의 시설물 이용 동선 파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유도․안내설비 세부기준 개선	ㅇ편의증진법시행령 개정 - 유도․안내설비 및 경보․피난설비 의무대상시설 확대 (36종 건물용도 중 5개시설⇀ 전시장․숙박시설 등 의무대상 시설 확대) - 운동시설의 위생시설 설치 등 세부기준 강화						복지부 소관
									복지부 소관
	(2-3)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활성화	인증취득시설에 인센티브 마련 및 제공	ㅇ취득세 등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발굴 및 제공						인센티브 발굴 사항 기재/연도표기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인증제 참여유도 및 홍보강화	ㅇ공공시설의 BF 인증 독려 - 예비인증건수 - 본인증건수						연도별공공시설 인증건수/예비,본인증
			ㅇBF 공모전 개최, 수상작 전시회 추진하여 관심 제고 및 참여증진을 통해 대국민 홍보, 인식개선						복지부-개발원 소관
			ㅇ지속적인 세미나 및 워크숍을 통해 인증에 대한 관심 제고 - 인증제도 및 취득시설에 대한 지속적 홍보(인터넷 배너, 건축관련 협회지, 신문지면 광고 등)						연도별 홍보건수
									홍보 방법 기재
3. 실용적 편의증진 기술개발 및 연구	(3-1) 편의시설 표준 설계연구 및 상세표준도 제작 배포	장애인만 아닌 모든 사람에게 편리한 무장애유니버설 개념의 편의시설 표준설계안 마련	ㅇ편의시설 표준설계도서를 마련하여 지도․감독의 통일성 확보 및 법적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 유도 -대상시설별, 편의시설별, 공사유형별 표준설계도서 제작 -건축물 이용자의 유형별 행태 및 공원, 공동주택 등 대상시설의 용도별 특징 분석을 통한 개발 - 상세표준도 영상자료 제작 및 사이버콘텐츠 개발 - 편의증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설계도서 제작년도, 내용 요약 이용자 행태 및 대상시설 용도별 특성분석을 통한 개발연도 및 내용 영상자료 제작년도 내용 요약 공개한 홈페이지 주소
	(3-2) 장애인 재난방지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해 장애유형별 대응지원이 가능한 재난방지(피난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ㅇ장애인과 노약자 유형별 행태적 특징에 따른 데이터 구성 - 동선 및 건축물 범위, 대지형태 선정, 시나리오 작성 - 장애인, 노약자 유형별 피난동선에 따른 시뮬레이션 제작 - 시뮬레이션에 따른 매뉴얼 제작						작성 년도
									내용 요약
									성과
	(3-3) RFID 적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구축	불법주차 단속업무 효율화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ㅇ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LED 전광판 등 주차안내 서비스 및 RFID 리더, 차량감지센서 등 시스템 구축 - 시범사업수행 후 이용자 만족도 및 주차위반건수 감소 등 사업효율성 평가 분석(‘11) -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전국확대 실시 (‘12-’14)						복지부 소관
	(3-4) 편의시설 적합성 자동체크시스템 개발	BIM 기술을 적용하여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기준 적합 여부 검토가 가능한 툴 개발 (Building infomstion Modeling)	ㅇ건물의 3차원 형상 표현기법을 통해 편의시설 적합여부 검토						장애인개발원 소관 주요 내용 요약 완료 여부
			ㅇ점진적 시스템 구축으로 비전문가도 사용가능하도록 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 - BIM 적용 가능한 건축물의 법적 기준 검토시스템 개발 - BIM 모델링 지침을 개발하여 대상시설별 관련 모든 법적기준의 검토시스템 개발 및 보완 - 테스트 배드 및 실용화 구현 및 온라인 매뉴얼 작성
	(3-5) 이용자별 편의시설 설계지침 연구	이용자별 행동 특성을 감안한 편의시설 설계지침 연구	ㅇ다양한 지체장애인(휠체어사용자, 뇌병변장애,목발사용자 등)의 시설종류별 이용패턴 특성을 고려한 설치기준 연구(‘12) ㅇ시각장애인의 시설물 이용특성을 고려한 설치표준안 연구(‘13) ㅇ이동 신체치수 및 노인의 행태특성을 고려한 시설물 이용 편의시설 설치기준 연구(‘14)						각 연구결과 요약
4. 사회인식 개선, 교육강화 및 정책홍보 실시	(4-1) 편의증진 홈페이지를 통한 종합정보 제공	장애인 편의증진과 관련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 추진(‘12)	ㅇ홈페이지 구축						구축년도
		전국 대상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장애인의 외출 및 이동시 활용할 수 있도록 웹상에서 편의시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ㅇ장애인이 외출시 가고자 하는 건물까지 이동가능한 경로를 검색하고 해당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정보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이동 및 접근에 관한 정보제공 - 실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구축(관광특구 또는 도심 등) 운영 - 1차적으로 웹을 기반으로 하고 향후 스마트폰 서비스 확장고려						시범구축년도 연도별추진내용
		편의시설 국내외 현황 및 자료제공, 상시사이버교육 실시 등다목적사이트로 운영	ㅇ편의시설 표준 상세도를 제작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활용 -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통계자료 게시 - 편의증진정책 등 편의시설에 대한 국내외 자료 제공 - 편의증진 인식개선을 위한 사이버 교육 수강						연도별 설치현황 및 통계자료 게시 건수 연도별국내외 자료건수 사이버교육실시수강자 수
	(4-2) 편의증진 인식개선 강화	편의증진 담당공무원, 기술지도 전문가에 대한 교육 확대 실시	ㅇ편의시설 담당공무원 교육 참여를 통한 업무수행능력강화 ㅇ편의증진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참가 독려 ㅇ편의시설 지도요원의 현장지도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 개최 ㅇ건축전문가 교육 추진 - 건축사 보수교육시 편의증진교육 프로그램 반영 - 지자체 운영 건축사 교육에 편의증진 교육 반영						연도별 공무원교육 참여인원수 직무프로그램 개선 연도 워크숍 개최 참가인원 수 보수교육시 편의증진 교육 횟수
		편의증진 관련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체험프로그램 홍보 및 활용	ㅇ장애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추진 - 복지관, 장애인협회 등 장애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09년 25개소 ⇀’14년 40개소) ㅇ 장애체험프로그램에 관한 상세정보를 편의증진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온라인 예약할 수 있도록 추진(‘13)						연도별 운영기관 수 홈페이지 탑재 현황 온라인 예약건수
	(4-3)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홍보 강화	장애인편의시설의 이해 영상물 제작 보급 및 활용	ㅇ영상물 제작하여 대중이용이 많은 지하철․버스정류장 등의 교통시설, 공공시설에 상영 ㅇ초중고등학생용 영상물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수업시간에 활용 ㅇ장애인 편의증진 정책관련 범국민 대상 공익광고 제작 보급(‘13) ㅇ홍보용 영상물을 공무원교육 및건축전문가 교육에 활용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공모전 개최	ㅇ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UCC 공모전 개최를 통해 인식개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