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 회의록

2012.  6

서 울 특 별 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제3차 ｢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6. 13(수) 16:00~18:00 □ 장 소 : 을지로별관 3층 회의실 □ 참 석 : 문화재위원 10명 ※ 2명 불참 □ 안 건 : 총 5건 - 한익환 서울 아트박물관 등록신청에 대한 자문 - <류순정․류홍부자묘역> 보호구역내 현상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심의 - <효령대군 이보묘역> 및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가 심의 - <신선경과 유인호묘역> 지정명칭 변경 심의 - 분과위원회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추가에 따른 보고

□ 주요발언 내용

<한익환 서울 아트박물관 등록신청>

○ 위원장

- 제3차 문화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등록신청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업무담당 안건설명

- 제1종박물관의 등록기준 요건인 기준면적(100㎡)을 초과한 시설면적을 갖추고 있으며, 화재 및 도난방지시설, 1,030여점의 전시유물을 갖추고 있어 제1종박물관의 등록요건에 충족함을 설명하였음.

○ 위원장

- 현장조사 다녀오신 위원님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 ㅇㅇㅇ위원

- 조선백자의 우수함과 고 한익환선생의 전승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살필수 있으며 한국전통의 색깔을 이해하는데 교육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도움이 되는 박물관으로 1종박물관으로 등록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 ㅇㅇㅇ위원

- 신청된 명칭이 확정되어진 것인가요? 명칭이 박물관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데 명칭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업무담당

- 등록요건에 명칭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며 이미 명칭이 정해져 운영하고 있지만 박물관측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 이 안건은 제1종박물관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는 가결하지만 권고사항으로 도자박물관 등 박물관과 어울리는 명칭으로 변경 요청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찬성으로 가결 >

<류순정․류홍부자묘역 보호구역내 현상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심의>

○ 위원장

- 다음 안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업무담당

- 묘역 주변 현상변경 후 정비공사 진행중 조경, 묘역 앞의 석축설치 등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데 따른 현상변경 허가 신청건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조경 전문분야 위원님에 자문을 득한 후 조경 식재공사를 하도록 조건부 허가한 데 대하여 건축물분과위원이신 ㅇㅇㅇ위원님께서 설명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 ㅇㅇㅇ위원

- 문화재 주변의 정비공사라고 하지만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묘역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법으로 공사를 하여 심각하게 훼손되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이미 묘역주변에 나무를 임의로 다 없애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경분야는 원상복구가 된 뒤 자문을 할 수 있으므로 2차 심의(4.17) 이전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줘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건은 문화재 뿐만 아니라 산림청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 위원장

- 저희가 2차 때 심의해준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군요.

○ 업무담당

- 2차 심의 때 일부수목 제거 후 대체수목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허가사항 이상으로 수목이 제거되어 인근 아파트에서 묘역이 너무 잘 보여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한 상태입니다.

○ ㅇㅇㅇ위원

- 문화재 지정 당시 권고사항으로 지정되지 않은 후손묘역에 대해 석축이 일본식석축이고 호석이 최근 것이니 이걸 제거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 후속으로 지난번 위원회 때 안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목용 석재로 석축을 쌓고 있어 위원회에 허가받은 대로 모두 철거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수목 제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상황을 보니 묘역 주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건축물 등 오염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수목을 과도하게 제거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 사람들이 개발을 위해서 제거한 거 아닌가요?

○ ㅇㅇㅇ위원

- 개발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묘역 주변 정비공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이 안건은 2차 회의 때의 심의 시 상황으로 원상복구토록 한 후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하며, 조경쪽은 ㅇㅇㅇ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신청 전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원상복구안에 찬성으로 가결 >

<효령대군 이보 묘역 및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허가 심의>

○ 위원장

- 다음안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업무담당

- 긴급보수비로 지원된 경사지 복구 등 보수정비공사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 현상변경허가 신청건입니다.

○ ㅇㅇㅇ위원

- 제가 1차 때 자문을 해 준 사안인데요, 이번 신청건이 1차에 이어서 추가 후속공사로 하는 것인데 설계안대로 공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이건도 설계안대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찬성으로 가결 >

<신선경과 유인호 묘역 지정명칭 변경 심의>

○ 업무담당

- 몇 차례 신청되어 논의된 민원사항이므로 그간의 경과사항 설명

○ ㅇㅇㅇ위원

- 이건은 분리인가요? 별도 지정인가요?

○ ㅇㅇㅇ위원

- 묶어서 지정했던 것을 두 개로 분리해서 지정해달라는 건이네요.

○ 위원장

- 분리할 경우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 업무담당

- 분리 지정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리가 가능할 경우 지정종별 및 명칭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지정된 종별과 번호는 유형문화재 78호이며 그 뒤 번호인 79호가 비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묘역의 경우 기념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에 한해서는 비어 있는 79호로 번호를 지정하도록 유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하며, 기념물로 지정할 경우에는 분리가 아닌 새로운 지정이 됩니다.

○ ㅇㅇㅇ위원

- 79호가 결번이번 굳이 새롭게 지정할 필요가 없이 바로 뒷번호이니 79호로 지정해 주시죠.<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심 >

○ ㅇㅇㅇ위원

- 명칭은 묘역 명칭부여 기준을 적용해 현장에서 정했습니다. 시호가 있을 경우 시호를 넣어 지정하는 것으로요.

○ 위원장

- 그럼 이건은 신청안대로 분리해서 지정하고, 종별은 유형문화재로 명칭은 시호를 포함해서 “문양군 류희림 묘역” 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 부탁합니다.

○ 업무담당

-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분과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 추가에 대한 보고

○ 위원장

- 별도 의견이 없으니 보고한 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3차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