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과업내용서

사 업 명	3차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주관기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015.  4.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류 희 영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02-2133-8339 (02-2133-0736)	hyyoo@seoul.go.kr

목     차

Ⅰ. 과 업 개 요  ․․․․․․․․․․․․․․․․․․․․․․․․․․․․․․․․․․․․․․․․․․․․  1

Ⅱ. 일 반 사 항  ․․․․․․․․․․․․․․․․․․․․․․․․․․․․․․․․․․․․․․․․․․․․  3

Ⅲ. 특 수 조 건  ․․․․․․․․․․․․․․․․․․․․․․․․․․․․․․․․․․․․․․․․․․․․  4

3차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기능개선 과업내용서

Ⅰ		과업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3차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다. 과업내용

1) 사용자 중심(1인칭 시점)의 조망점 설정 기능 구현

2) 조망대상 중심의 조망거리 측정 기능 구현

3) 동일 조망점을 활용한 가시권 및 조망점 분석 가능

4) 조망점 분석, 가시권 분석을 위한 사용자 선택항목 입력 가능

※ 3차원지도 제어 엔진(S/W) : IntraMap 3D

2. 과업 목표

도시계획위원회 등 상정안건 심의관련 업무에 활용중인 3차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의 프로그램 보완 및 기능개선으로 보다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및 업무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추진 방향

가. 도로, 공원, 전망대, 교차로 등 사람눈높이(1인칭 시점)의 조망점 시뮬레이션 구현으로 실환경과 유사한 현장감 있는 의사 결정 지원

나. 현실감 있는 가시권 분석 및 조망점 분석기능 강화로 보다 심도 있는 도시계획 개발전·후 영향 평가 기반 마련

4. 운영 시스템 현황

가. 운영현황

1) 운영대상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등

2) 운영기간 : ‘07. 7월 ~ 현재

3) 운영건수 : 670회 3,783건 (‘15. 4. 현재)

구 분	횟 수	건 수
도시계회위원회	167	1,268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94	1,093
건축위원회	283	1,334
도시재정비위원회	26	88
계	670	3,783

4) 서비스 내용

- 3차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심의시 (건물조감도,

종합계획도 등) 조회

- 위원회 안건심의시 3차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에 등재한 자료시연으로     의사결정 지원

나. 시스템 메뉴 구성도

				메인메뉴
기본기능		경관관리		보 기		분석기능		카 메 라
건물검색 지번검색 지도확대 지도축소 지도회전 정북방향 정상방향 측정(거리, 면적) 화면저장		경관초기화 위원회심의결과관리 맵초기화 구역경계 on/off 지형평탄화 좌표확인 3DS, SHP추가 건물제거 건물초기화 건물추가		나침반 카메라 와이어프레임		일조권 분석 가시권 분석 조망권 분석 종/횡단면분석 개방지수 고도분석		이동회전줌

Ⅱ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청(이하 ″발주기관″이라한다)과 계약상대자간 「3차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작업, 시험, 성능보증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납품설치 및 시험도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와 제품의 결함 및 저작권 분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도적 또는 고의로 제3자의 지적, 산업 재산권 또는 초상권법 등 기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완벽한 호환성 유지 및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별도 S/W 납품될 경우 제조사의 정품이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해 야기되거나 기인한 작업에 관련된 오류, 결함의 수정은 추가업무로 간주되지 않으며 어떠한 추가비용 없이 신속하고 무결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6.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현재의 「3차원 의사결정지원시스템」내 타 시스템 운영 및 민원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Ⅲ		특수조건

1. 사업 수행 절차

가. 본 사업은 정부 및 발주기관이 제정 공포한 관계 법규와 과업 내용서에 의거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사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상대자가 계약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히 늦어질 때

3) 본 구매 시방서에 명시된 조건에 미달 또는 위배한 경우

2. 사업 요구사항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시스템 장비구성-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환경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개발환경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3차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장비환경에서 구축 -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기존의 3차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내 단위업무 영역에서 기능 요구사항을 구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기능-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시점의 조망점 설정 및 분석기능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1인칭 사용자 시점 조망점 설정을 통한 쉽고 편리한 업무 지원
	세부 내용	- 사용자 눈높이 시점에서 조망점 설정 기능 추가 - 특정 시점에서 사용자 시점 전환 - 360도 전방위 회전 - 설정된 조망점의 표고 표시
산출정보		화면정의서, 프로그램명세서
관련 요구사항		성능-001, 인터페이스-001, 테스트-001, 보안-001, 품질-001, 제약사항-001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기능-002
요구사항 명칭		조망대상을 중심으로 한 조망거리 측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조망대상을 중심으로 조망거리의 반경 설정 및 표시
	세부 내용	- 조망대상을 중심으로 조망거리별 반경 설정 및 거리표시 - 반경 이내에서 조망점 설정 시, 화면 또는 별도 정보창에 거리 및 ‘근경(250m), 중경(500m), 원경(1km)’ 구분 표시
산출정보		화면정의서, 프로그램명세서
관련 요구사항		성능-001, 인터페이스-001, 테스트-001, 보안-001, 품질-001, 제약사항-001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기능-003
요구사항 명칭		동일 조망점 활용 및 분석 가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설정된 조망점에서 가시권 및 조망점 분석 동시 가능
	세부 내용	- 설정된 조망점에서 가시권 및 조망점 분석 동시시행 - 조망점 분석 시, 화면 일부에 가시권분석 동시 표출 가능 ※ 가시권 분석 : 조망점에서 볼 수 있는 평면적 범위분석 ※ 조망점 분석 : 1인칭 조망 시뮬레이션
산출정보		화면정의서, 프로그램명세서
관련 요구사항		성능-001, 인터페이스-001, 테스트-001, 보안-001, 품질-001, 제약사항-001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기능-004
요구사항 명칭		건물 및 지형 좌표값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건물 및 지형에 대한 좌표값 표시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산속의 건물 조망시 기존 건물은 산의 능선 (나무높이, 바위 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신축 건물만 높게 나오는데 기존 건물이 인식되도록 기능 개선 - 평지가 아닌 고지에서도 건물 및 지형에 대한 좌표값 표시 가능
산출정보		화면정의서, 프로그램명세서
관련 요구사항		성능-001, 인터페이스-001, 테스트-001, 보안-001, 품질-001, 제약사항-001
요구사항 출처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성능-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보장 및 안정성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3차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성능 보장
	세부 내용	- 기 운영 중인 3차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환경의 변경이나 부하가 없도록 구축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인터페이스-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 인터페이스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3차원 지도 시뮬레이션 조작 등 사용자 편의 UI변경
	세부 내용	- 조망점 분석, 조망거리 설정 및 가시권 분석시 사용자 선택항목 수기 입력기능 구현 - 신규 개발되는 기능은 기존시스템 단위업무 및 메인 화면 내 구성 - 기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의 디자인 및 기능 배치의 일관성 유지
산출정보		화면정의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마.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테스트-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점검 및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설치 후 운영 환경 점검 및 업무 실행 결과 테스트
	세부 내용	- 사전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검증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환경에 영향이 없는 시간에 테스트 진행 - 기능별 단위 테스트 후 통합테스트 진행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바.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명시
	세부 내용	- 품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며, 품질보증활동을 수행 -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는 각 기능별 요구사항 검증활동을 통해 평가 - 기타 업무수행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통합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사항-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및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유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관련 표준 지침 준수 및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유지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구축 - 신규 구축 기능 및 데이터에 의해 기존 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모듈화를 통한 유지관리성 및 재사용성 향상을 지향하여 개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사항-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붙임)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 •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 보고계획, 일정계획, 산출물계획을 제시해야한다. - 사업수행 시 품질관리를 위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해야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계획 및 유지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유지관리 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상 필요하여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 야 함 - 무상하자보수 지원기간은 최종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3. 대상사업에 대한 조정

가. 업무분석을 위한 해당부서의 담당자 및 관련자 면담을 통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히 분석하고, 과업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한다.

나. 개발 대상업무 변경 또는 업무시스템별 상세 기능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적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감독관

가.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직원으로 시장으로부터 감독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치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항상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사업수행 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아래 문서를 제출하여야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수행 계획서

- 세부추진일정표, 품질관리계획(개발방법론 등), 공정별 인력투입 계획, 보안각서, 신원진술서, 이력 및 자격 등 증명서류,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전담담당자 정보, 보고계획, 산출물 제출 계획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상황을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PDF 별도 제공)

1) 보고시기 및 내용

․ 수시보고 : 사업수행 중 특이사항 발생시 또는 필요시

․ 주간보고 : 격주 - 주간계획대비실적, 차주계획, 문제점 등

․ 월간보고 : 매월 - 월간계획대비실적, 차월 계획 등

․ 기타보고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등

2) 사업보고 시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 책임자가 참석하며, 회의시에는 월간계획 대비 실적, 용역추진전망, 사업장애요인 등의 자료를 제출 및 보고토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개발요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이 과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교체 시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술 등급의 보유자이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목적물을 납품해야 하며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상응하는 지체상환금(지체일수*2.5/1000)을 납부하여야 한다.

※ 단, 지체된 직접적 원인이 발주기관에게 있을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각종 계획서상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바. 구매요구 물품은 제반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격의 누락 또는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사. 사전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충분한 검증(테스트) 후 실제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며,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기술환경 및 기타사정(정부의 조치, 발주기관의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일부가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6. 보안관리 및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장소에 출입한 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 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직원의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수행 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이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간접으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책임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7. 기존 전산환경 관리

가.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해당 부서의 허가 없이 기존 전산환경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설치 행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발주기관의 기존 전산 환경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피해 보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가. 물품 규격의 확인은 본 설명서 및 구매 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입 완료 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입회 아래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항목에 대하여 정상가동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현장시험에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

라. 시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계약상대자가 검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마. 검수과정 중 검증내용이 미비하여 발주기관의 감독관의 자체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귀책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시 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사업 완료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후 10일 이내 다음의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내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검사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요구사항 분석 및 상세설계서

2) 프로그램 명세서

- 시스템 구성도(화면정의서, DB명세서, 프로그램 명세서, 물리적․논리적 테이블 ERD) 포함

3) 사용자지침서

4) 운영자지침서

5) 통합테스트 결과서

6) 최종완료(개발)보고서

10. 하자보증 및 교육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1년 이상 기간의 일괄 정비보수 체계를 갖추고 검수 후 무상 유지보수 및 정비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분기 1회 이상 시스템에 대한 방문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시 일과시간은 8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장애조치에 임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기능 개선 및 보완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상세한 내역은 상호 협의 결과에 따른다.

라. 향후 발주기관이 시스템을 확장, 이설 또는 타 기종으로 교체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관리자 및 이용자들이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법 및 각 업무시스템별 사용법 교육을 1회 실시 한다.

11. 분쟁 해결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 과업추진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 착수 전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한다.

다.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동 시행령․동 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 예규 등 계약 관련 규범에 의한다.

라. 위 각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붙임 1]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3차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작성일	2015. 4. 1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도메인명및IP주소체계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훈령)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o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지식경제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지식경제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공정거래위원회지침) o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 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O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O
	- IOS						O
	- 윈도우폰7						O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O
	- Objective C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O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					O
	- PHP					O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O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O
	- RDF					O
	- AJAX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O
	- 침입탐지		O
	- 침입방지		O
	- 통합보안관리		O
	- 보안관리서버		O
	- 웹방화벽		O
	- DDos 대응		O
	- VOIP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스팸메일차단							O
	- 바이러스백신		O
	- PC매체제어							O
	- PC침입차단							O
	- 콘텐츠보안							O
	- 자료유출 방지							O
	- 메일보안							O
	- 서버보안		O
	- DB접근 통제		O
	- 다중영역구분							O
	- 스마트카드							O
	- 보안USB		O
	- 복합기 완전삭제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