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시설물 지정/해제 절차 및 방법

목    차

Ⅰ. 관리주체 3종 시설물 지정요청 방법

Ⅱ. 관리주체 3종 시설물 해제요청 방법

Ⅰ. 관리주체 3종 시설물 지정요청 방법

1. 관련법령 (관리주체의 제3종 시설물 지정요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요청)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2. 신청절차

1) 회원가입 신청

FMS에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제출하기 위해 관리주체 ID를 발급받아야 한다. 회원가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FMS에 접속 후(www.fms.or.kr) 중앙 좌측의「회원가입」을 클릭

①

②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인증 후, 사용자유형을「관리주체」로 선택

③ 취합기관은 민간관리주체의 경우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선택하며, 공공관리주체는 소속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한다. (해당기관에 명확한 취합기관 문의)

④ 관련사항 입력 후 하단의「승인요청」버튼을 클릭

※회원가입 요청에 대해서는 공단 담당자가 검토 후 발급

②

③

④

2) 시설물관리대장 등록

3종 시설물의 지정신청을 원하는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 제출을 위해 기타시설물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FMS에 관리주체 아이디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상단메뉴의 「시설물관리」를 클릭

①

② 좌측 메뉴 중 「신규시설물 등록」을 클릭

③ 시특법 분류기준에 의한 시설물을 선택

④ 시특법 분류기준에 의한 시설물의 세 분류 중 종별「기타」선택

②

③

④

⑤ 신규로 시설물관리대장을 등록할 때 대표시설물명이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새로작성」을 클릭하여 작성화면으로 이동

⑤

⑥ (대표)시설물명 등 해당시설물에 관련된 사항을 빈칸에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

⑦ 하단의 [동별현황] 우측에서  버튼을 해당 시설물수 만큼 추가하여 빈칸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

⑧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 후 개별 시설물 내용 입력

⑥

⑧

⑦

추가

⑨ 개별 시설물관리대장 화면의 [기본현황]과 [상세제원] 탭에서「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 각 항목을 클릭하면 입력할 사항의 도움말을 볼 수 있음

※ 시설물명에 [중복확인]을 통해 기 등록된 시설물관리대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기본현황 우측 상단의 「승인요청」을 클릭

※ 해당 내용은 공단 운영자에게 전달되어 승인요청 처리됨

⑨

3) 3종시설물 지정요청

시설물 관리대장이 등록 완료된 경우 시설물관리대장에서 3종 시설물 지정요청 가능

① 상단 메뉴의 「시설물관리」클릭

①

② 중앙화면 상단 「종별/상태」기타시설물 설정

③「검색하기」 클릭

※ 1/2/3종 시설물이 기본설정이므로 기타시설물의 경우 설정 후 검색 필요

②

③

④ 3종시설물 지정신청할 시설물명 클릭

④

⑤ 시설물관리대장 우측 상단 「+3종시설물지정요청」클릭

⑤

⑥ 빈 칸의 내용을 입력 및 지정신청서, 점검결과보고서 첨부 후「제출」클릭

※ 지정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4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

⑥

3. 지정기관 승인절차 [Ⅱ. 지정기관 3종시설물 지정등록 중 지정신청서 검색 항목과 동일]

1) FMS(www.fms.or.kr)에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상단메뉴의 『시설물관리』를 클릭합니다.

2) 좌측 메뉴보기「3종시설물 지정등록」을 클릭합니다.

※「3종시설물 지정등록」 메뉴 위치는 취합기관, 지정기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메인화면 우측 「새로작성」을 클릭합니다.

4) 지정기관 정보 및 지정일자를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5) [STEP 01] 3종시설물 지정 대상 선정 절차 안내에 따라 대상 시설물을 선정합니다.

① 지정신청서 검색: 관리주체에서 제출(신청)한 3종 시설물 지정신청서 검색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

ⓐ 「지정신청서 검색」 탭 클릭합니다.

ⓑ  검색조건 입력 후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 「선택」을 클릭하면 해당 시설물이 「3종시설물 선정목록」탭으로 이동합니다.

ⓐ

ⓑ

ⓒ

6) 매뉴얼 [Ⅱ. 지정기관의 3종시설물 지정방법] 제6항의 시설물별 선택/전체 시설물정보 입력
항목을 참고하여 시설물정보 입력

7) 매뉴얼 [Ⅱ. 지정기관의 3종시설물 지정방법] 제8~11항의 [STEP 02/03] 항목에 따라 관리주체 통보 및 고시

Ⅱ. 관리주체 3종 시설물 해제요청 방법

1. 관련법령 (관리주체의 제3종 시설물 지정요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요청)

①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2.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3.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3종시설물 해제요청

제3종시설물로 등록완료된 경우 시설물관리대장에서 3종 시설물 해제요청 가능

① 상단 메뉴의 「시설물관리」클릭

①

② 3종시설물 해제 신청할 시설물명 클릭

②

③ 시설물관리대장 우측 상단 「+3종시설물해제요청」클릭

③

④ 해제사유 및 해제신청서, 점검결과보고서 등 첨부 후「제출」클릭

※ 해제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해제신청서

④

3. 해제기관 승인절차 [Ⅱ. 지정기관 3종시설물 해제등록 중 해제신청서 검색 항목과 동일]

1) FMS(www.fms.or.kr)에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상단메뉴의 『시설물관리』를 클릭합니다.

2) 좌측 메뉴보기「3종시설물 해제등록」을 클릭합니다.

※「3종시설물 해제등록」 메뉴 위치는 취합기관, 지정기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메인화면 우측 「새로작성」을 클릭합니다.

4) 해제기관 정보 및 해제일자를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5) [STEP 01] 3종시설물 해제 대상 선정 절차안내에 따라 대상 시설물을 선정합니다.

※ FMS에서 제공 및 연계된 아래 ①~②의 시설물 검색정보를 활용 해제대상 선정

※ 관리주체에서 해제요청 한 시설물은 상단 [전자결재] - [승인대기] 항목에서 법령에 의한 제출서류확인 및 검토 후 승인을 하여야 목록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① 해제신청서 검색: 관리주체에서 제출(신청)한 3종 시설물 해제신청서 검색해서 시설물을 선정

ⓐ 「해제신청서 검색」 탭 클릭합니다.

ⓑ  검색조건 입력 후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 「선택」을 클릭하면 해당 시설물이 「3종시설물 해제목록」탭으로 이동합니다.

ⓐ

ⓑ

ⓒ

6) 매뉴얼 [Ⅳ. 지정기관의 3종시설물 해제등록 방법] 제8~10항의 [STEP 02/03] 항목에 따라 관리주체 통보 및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