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사회복무요원교육자료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회복무요원의 용모 ․ 복장상태 등 복무자세와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각종사고의 사전예방과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교육개요

일 시 : 2014. 3. 6(목) 09:00.18:00

장 소 : 본관 2층 회의실

대 상 : 사회복무요원 전원(주, 야간 근무)

교 관 : 복무기관장외 2명

관련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병무청훈령 제 913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 분할복무

가. 개 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료, 가족의 간병 등 가사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일정기간 복무중단 후 재복무

나. 관계법령

병역법 제31조의 3

병역법시행령 제65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4조

다. 세부처리 절차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 ․ 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라. 기간

통산 6개월 범위내(본인의 질병치료 경우는 기간 제한 없음)

마. 구비서류

의료기관 진단서 및 기타 분할복무사유 증명서류

바. 재복무

복무중단 기간 종료일 다음날 복무기관장에게 재복무 신고

- 복무중단 만료일 이전에 재복무를 원하는 경우 복무기관장을 경유하여 즉시 지방병무청              장에게 통보

재복무를 신고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이탈자로 처리(복무관리규정 제29조 준용)

2. 병역처분 변경원

가. 개 요

복무 중 질병, 수형, 전․공상,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또는 감면사유 등의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나. 관련법령

병역법 제62조 및 제65조

병역법시행령 제 130조, 제135조, 제136조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4조부터 제48조

다. 세부처리절차

소집해제 대상

- 질  병 : 신체등위가 5, 6급인 사람

- 전공상 : 상이등급이 1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사람

- 수  형 :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생계유지곤란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라. 사회복무요원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제출(복무기관의 장)

- 질 병 : 병사용진단서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3. 복 제(제복)

가.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의 재질 및 색상 개선(제5조)

- 아토피 등 피부질환이 있는 사람은 면직물의 근무복(하/추동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근무복의 하복 상의 색상은 옅은 푸른색, 추동복 상의 색상은 짙은 푸른색으로 개선

- 새로운 색상의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은 하복 착용 시기에 맞추어 ‘13.5.1 이후에 소집되는             사람부터 지급

나. 관련법령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00호(2013.1.31)“훈령발령”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374(2013.2.1)“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일부

개정사항 알림”

4.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가. 개 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변경 등에 대한 세부 절차 규정

나. 관련법령

병역법 제31조

병역법시행령 제58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8조부터 제19조

다. 복무형태 : 주간근무, 야간근무

라. 근무자 준수사항

근무복, 정모, 명찰, X반도(야간근무)등 지정복장 착용근무.

친절하고 공손한 언행으로 엄정한 공무집행.

근무교대 시 인수인계철저

두발단정 및 연, 병가 시 사전 허가 여부

근무시간 중 직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사이트 접속여부 등

전가족의 주소지 이전 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기가 곤란한 경우의 복무기관 재지정 처리절차

행 정 사 항

1. 서울지방병무청사회복무과- 1469(2013.02.27)호와 관련임.

- 제6기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대상자 통보

2. 고충상담 및 건의(애로)사항 적극 해소

3. 환절기 건강관리 및 개인위생관리 철저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사회복무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