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구립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2월 12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1. 3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346호)

나. 회부일자 : 2018.  2. 1.

다. 상정일자 : 제25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2018. 2. 9.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가. 제안이유

❍ 맞벌이가구 및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의 급증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돌봄교실만으로는

돌봄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한 방과후 구립돌봄

센터 4개소 중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아래 센터를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주 소	시설장	규모	정원	위탁운영법인	위탁기간 (만료일)
구립길음동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서경로6길 70	황금재	전용면적 447.05m²	49	정인교회	2015.3.1.~2018.2.28.

❍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위탁방법 : 공개모집, 아동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위탁사업의 범위

-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동의안은 방과후 구립돌봄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성북구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우리구는 2012년 길음동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를 시작으로 삼선동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2012. 09.), 석관동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2012. 09.), 종암동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2014. 02.) 등 4개소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구립길음동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