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2016)

(9월말 현재)

구 분		민원 접수	처리완료						처리 중
			합 계	피해구제	단순상담/ 정보제공	기타 민원 요청사항 충족	요청사항 수용불가 (이해설득)	이첩처리
계		6,737	6,719	304	5,206	789	407	13	24
자치구	온라인*	607	604	23	285	176	112	8	8
	전화·방문	6,034	6,020	269	4,878	590	280	3	16
	각 센터*	92	91	12	43	23	13	0	0
서울시		4	4	0	0	0	2	2	0

※ 온라인 : ‘눈물그만’을 포함한 ‘응답소’ 접수 민원 전체

※ 각 센터 : 소비생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어르신상담센터,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 분야별 소관 센터

< 용어정의 및 항목 설명 >

○ ‘민원접수’ 건수 = ‘처리완료’ 건수 + ‘처리 중’ 건수

○ 처리완료

- 피해구제 : 민원인의 피해(손해)가 전부 또는 일부가 보전되어 민원이 해결된 경우

- 단순상담/정보제공 : 단순 정보제공이나 상담 등으로 민원이 해결된 경우

- 기타 민원 요청사항 충족 : 민원내용이 피해구제요구가 아닌 기타 요구사항으로서, 충족되어 민원이 해결된 경우

- 요청사항 수용불가(이해설득) : 민원 요청사항이 법제도적 또는 현실적 제약으로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경우(이해 및 설득을 통해 민원 종결)

- 이첩 : 타 부서 또는 타 기관으로 민원을 이첩하여 민원을 종결한 경우

○ 처리 중 : 동 자료 집계 시점에, 접수되었으나 처리완료 되지 않은 민원 건수

업체 현장점검 실적(2016)

점검기관	점검차수	점검기간	점검업체 수
서울시 및 자치구	1분기	1월 ~ 3월	2,020
	2분기	4월 ~ 6월	1,730
	3분기	7월 ~ 9월	2,838
합계		1월 ~ 9월	6,588

행정처분 등 조치실적(2016)

(9월말 현재)

조치건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유도	시정권고	기타	수사의뢰	고발
2,485	41	151	97	8	27	424	1,679	44	14

※ 민생침해 분야별로 관리감독 대상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실적임. 이 표는 샘플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항목 변경이 가능하나 [아래]를 참고하여 분류해야 함

○ ‘행정처분’의 세부항목 : 행정소송법상 소송대상이 되는 “처분 등”만 포함

○ ‘행정지도’의 세부항목 :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조를 전제로 한 비강제적 행정조치 일반

기타 세부사업 추진실적(2016. 3분기)

1.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종로구)

□ 개요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로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경제 상생발전 도모

○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 방지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확립

□ 추진실적(3/4분기)

○ 북촌(가회동) 및 대학로(혜화동, 이화동) 지도․점검 실시(2회)

○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홍보전단지 배부

□ 향후계획

○ 인사동(종로1,2,3,4,가) 지도․점검

○ 개업공인중개사(분회 등)와 순회 간담회 실시

2. 부동산중개사무소 ‘나눔공구’ 공유서비스(용산)

□ 사업개요

○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활용한 ‘나눔공구’ 공유서비스

□ 추진실적(3/4분기)

○ 공유사업 참여업소 60개소에서 공구세트, 복사기, 팩스 등

총 이용건수 595건

□ 향후계획

○ 시범 실시 후 주민들의 이용실적에 따라 확대 실시

3-1. 「부동산 무료상담 센터」운영(광진)

□ 운영개요

○ 기    간 : 2016. 3월 ~ 12월 (매주 수요일 14:00 ~ 17:00)

○ 장    소 : 부동산정보과 민원실 내 부동산 민원상담 창구

○ 상담신청 : 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http://land.gwangjin.go.kr/)

전화(450-7744) 사전예약 또는 방문접수

□ 추진실적

연번	상담분야	상담실적	비고
1	부동산 세무분야	10
2	토지보상 및 감정평가분야	1
3	부동산중개 및 거래분야	5
4	경계분쟁 및 지적분야	-

3-2. 부동산중개사무소 정보표시판 제작 및 배부

□ 개    요

○ 배부일시 : 2016. 9. 28. (수) 14:00~15:00

○ 제공대상 :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835개소

○ 제공방법 : QR코드 촬영으로 중개사무소 정보제공

○ 부착위치 : 사무소 출입구 또는 유리창 벽면 등 외부에서 잘보이는 곳

○ 시 행 일  : 2016. 10. 1.부터

□ QR코드 정보내용

○ 대표자, 고용인(동의자에 한함) 사진 및 성명

○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일자

○ 업무보증설정 및 착한중개업소 가입여부

○ 중개사무소 행정처분 상태(영업정지, 휴업여부)

4.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도봉구)

□ 사업개요

○ 직무 관련 교육 및 행정지도를 통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 향상

○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형성

□ 추진실적(3/4분기)

○『부동산정보QR코드시스템』지속적 운영

- 중개사무소 개설, 이전, 기재사항변경시 제작 배부

○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안내 및 홍보

- 관내 모든 공인중개사 및 협회,지회 홍보

○ 공인중개사무소 안내판 제작․배부

○ 중개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 실시(133개소)

□ 향후계획

○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 중개업종사자 등록사항 정비로 부동산중개사고 사전 차단 및 재산권 보호

5. 부동산중개업종사자 등록사항 정비 완료(노원구)

□ 사업개요

○ 내    용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결격 여부 및 등록사항 일제 조사

○ 기    간 : 2016. 3월 ~ 9월

○ 대    상 : 1,147명

(대표자 : 727명,  소속공인중개사 : 89명,  중개보조원 : 331명)

□ 추진실적(3/4분기)

○ 부동산중개업종사자 등록기준지로 신원조회 의뢰(100% 완료)

⇒ 결과 : 대상 1,147명 결격 사유 없음

○ 개명에 의한 성명 정비 : 중개보조원 2명

6-1. 부동산 안심(安心)중개 서비스 실시(양천)

□ 사업개요

○ 목    적

전국 최초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의 안전한 부동산중개업소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동산 안심(安心)중개 서비스」를 실시하여 부동산 중개사기 예방 및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시행기간 : 2016.03.~

○ 제공내용 :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정보

○ 구축위치 : 양천구 홈페이지>생활정보>건축․부동산․지적>부동산안심중개서비스

○ 시행내용

국토교통부 오픈플렛폼인 V월드를 활용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위치정보 및 등록정보 제공

개업공인중개사무소 위치정보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정보

□ 추진실적(3/4분기)

○ 중개업소 등록 및 변경 관리 : 160건

6-2. 취약계층 지원대상 찾아 중개수수료 지원

□ 사업개요

○ 목   적

관내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대상을 찾아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실시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 범   위 : 전세(월세 산출액) 6천만원이하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

○ 예   산 : 7,000천원(100세대×70천원)

○ 지원절차 변경내용

-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기관 변경

‣ 복지정책과(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동 주민센터(전입신고)

- 중개보수 지급방법 간소화

‣ 중개사무소 지급  ⇨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전입신고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절차’ 신규 도입

□ 추진실적(3/4분기)

○ 중개수수료 지원 : 24명 1,633천원(91명 5,710천원)

6-3. 새내기 개업공인중개사 현장방문 1:1 교육실시

□ 사업개요

○ 목    적

신규개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구청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대해 직접 교육 및 안내로 부동산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

○ 대상업소 : 관내 신규개설 부동산중개사무소

○ 추진기간: 2016. 3. ~

○ 교육내용

- 공인중개사법 준수 안내

-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제관련 증서,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서류 확인

- 부동산거래 중개업무 선진화 사업 협조 안내

- 부동산관련 인터넷 사이트 안내

- 부동산중개 서비스 및 민원응대 등 서비스 교육

□ 추진실적(3/4분기)

○ 새내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 24건(누계 : 70건)

6-4. 부동산중개업자 명함에 QR코드 삽입 및 최신화서비스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무자격자 중개행위 방지 및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중개업자 명함 삽입하도록 배포한 QR코드(해당업소 및 부동산관련 정보가 수록)의 대해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신화 서비스를 추진

○ 추진기간 : 2013. 12. ~  (지속추진)

○ 배부누계 : 779개 업소 배부

○ 배부방법 : 개업공인중개사 이메일 및 SMS 문자통보

○ 수록정보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 부동산중개보수, 부동산정보통합열람,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양천구 홈페이지

□ 추진실적(3/4분기)

○ 부동산정보 QR코드 신규제작 배부 : 24개 업소(누계 : 117업소)

□ 향후계획

○ 신규개설 및 관내전입 중개업소 QR코드 제작배부

○ QR코드 명함 삽입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6-5. 1회 방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사업개요

○ 목    적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위하여 여러 차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    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전예약제 운영

○ 추진기간 : 2013.1월부터 계속추진

○ 사전예약 : 구청 홈페이지에 개설등록 사전예약 접수창구 개설운영

○ 시행 전 · 후 비교

- 시행 전 : 1차 방문(상담)⇒2차 방문(신청)⇒3차 방문(등록증 수령)

- 시행 후 : 사전예약(인터넷, FAX)⇒민원방문(신청 즉시 등록증 수령)

※ 중개업 등록 적정여부 등을 사전예약 신청시부터 검토(이중등록 여부,   결격사유 조회, 중개사무소 적정여부 등)

□ 추진실적(3/4분기)

○ 사전예약 개설등록 : 1건 (누계 : 5건)

6-6. 월간 양천구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 사업개요

○ 목   적

신고된 거래(매매 및 전·월세) 자료를 기반으로 부동산동향을 분석하고 관련부서에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의사결정 지원 및 정책자료로 활용

○ 분석자료

부동산거래신고,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한국감정원 통계자료, 주요 부동산 정책발표 자료, 중개업소 모니터링 자료 등

○ 분석항목 : 19개 항목 매월 분석실시

- 양천구 중심 인접구 비교 부동산 매매 및 전세가격 지수 변동추이

- 주택유형별·동별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 변동추이

- 연도별 부동산 거래량 변동현황, 전세와 월세 거래량 변동비율 등

○ 동향분석 제공 및 공개 : 부동산 관련부서 및 양천구 홈페이지

□ 추진실적(2016분기)

○ 동향분석 : 3회(매월1회)

- 분석누계 : 42회(2013. 4월부터 매월 실시)

○ 동향분석 활용 및 공개

- 활용내용

· 지역주민 : 부동산 매도·매수와 전월세의 가격동향 및 거래시기 등에 활용

· 양 천 구 : 세수확대 방안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자료 등에 활용

7. 개업공인중개사의 속성·위치정보 제공(금천)

□ 사업개요

○ 개업공인중개사의 속성정보와 위치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폰을 활용,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 추진내용

○ 시스템 구축기간 : `16. 7. 11. ~ 8. 26

○ 대상업소 :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515개소

○ 서비스제공 내용

- 위치정보

▪지도상 중개사무소 위치 정보 제공

- 속성정보(8종)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사진

▪중개사무소 명칭, 주소, 연락처

▪고용인 현황 및 성명(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설

▪개설등록일, 보증보험 가입여부

□ 시스템 구축위치

○ 스마트폰 → 모바일금천 →생활지도
→ 부동산중개 → 부동산공인중개사
→ 위치 터치 또는 명칭입력

□ 추진실적

○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서비스 실시 : 2016.08.26.

○ 개업공인중개사 위치 및 속성정보 제공 : 517개소

8.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 확립(관악구)

□ 사업개요

○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하고 있으    나,  법 시행(2007.6월) 이전에 개설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성명표시 의무가 없    어 이를 점검 간판에 성명을 표기토록 행정지도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     화 확립

□ 사업내용

○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전에 개설등록된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간판에 대표자   의 성명을 표기하도록 행정지도

○ 등록증 대여 업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조성

□ 추진실적

○ 해당 부동산중개업소 180곳을 현장 방문하여 행정지도

(2016. 07. 20~ 09. 30)

□ 향후계획

○ 2016년 4분기에 나머지 157곳 현장 방문하여 대표자 성명표기 지도

9. 개업공인중개사 교육(송파구)

□ 교육개요

○ 일    시

․(1일차) 2016. 9. 27.(화) 15:00 ~ 17:00(766명)

․(2일차) 2016. 9. 28.(수) 15:00 ~ 17:00(808명)

○ 장    소: 송파구민회관 대강당

○ 대    상: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1,574명

□ 교육내용

○ 젠트리피케이션 예방교육

- 내용: 젠트리피케이션 이해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교육

- 내용: 서울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범확대에 따른 사용자 교육

- 강사: 국토교통부 박정현 사무관

10. 저소득주민 중개보수 지원 사업(강동구)

□ 사업개요

○ 사 업   : 저소득주민 중개보수 지원사업

○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이용절차 개선)

▸ 대  상 :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등) - 7천5백이하 주택임대차 시

▸ 지원금액 : 30만원이하 중개보수 지원(공인중개사협회, 구청예산 지원)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통보로 저소득주민 지원

○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 「재능기부」

▸ 대    상 : 차상위 계층 - 1억원이하 주택임대차 시

▸ 지원금액 : 30만원이하 중개보수 지원

▸ 지원방법 : 공인중개사의 자율적인 재능기부 참여

□ 추진실적

○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지원 실적(’16. 5. 1. ~ 9. 30.)

(단위 : 천원)

계		무료중개 (구청지원)		무료중개(협회)		재능기부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 액	가구 수	금 액	가구 수	금 액
28	3,285	12	988	8	1,107	8	1,189

※ ’15년 무료중개실적 : 4가구/ 690천원

○ 공인중개사 재능기부 참여신청 : 92개업소

□ 향후계획

○ 저소득주민 전입신고 시 통보 협조(동주민센터, 분기1회)

○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 참여 독려(공인중개사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