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청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3. 채무보증 ․ 채무부담행위 관련

(1)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채무보증․ 채무부담행위 현황

- 회계연도, 기관명, 채무보증 ․ 채무부담행위 구분, 건, 금액

(2)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건별, 건당10억원이상)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채무보증․채무부담행위 내역

- 회계연도, 기관명, 채무보증 ․ 채무부담행위구분, 채무보증 ․ 채무 부담행위명, 금액, 사유, 경위

(3) (사업별, 최근 5년간, 연도별)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적자 ․ 손실보전액

- 민간투자사업명, 민간투자사업개요, 총사업금액, 민간투자사업자명, 민간투자사업기간, 민간투자금액, 최근 5년간 연도별 적자 ․ 손실보존액, 적자 ․ 손실보존액 산출근거, 적자 ․ 손실보전 법적근거

(4) 제2항 채무보증․채무부담행위 발생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지방의회 보고서류 일체

(1)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채무보증․
채무 부담행위 현황

○ 서울시 채무보증․채무부담행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9
채무부담행위	-	345	238	167	-
보증채무	-	-	-	-	-

○ 투자·출연기관 채무보증행위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채무부담행위

(2)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건별, 건당10억원이상)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채무보증․채무부담행위 내역

○ 서울시 채무부담행위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회계	세부사업	발행액	비고
2012	계		16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암사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건설공사	32
		수서배수지 건설공사	20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50
		삼성배수지 건설공사	15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50
2011	계		23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48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40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47
		삼성배수지 건설공사	20
		송배수관 정비사업	24
		광암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건설공사	32
		암사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건설공사	27
2010	계		345
	일반회계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	30
	도시개발특별회계	소계	140
		월드컵대교 건설	30
		겸재교 건설	20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9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계	175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건설공사	45
		영등포(#3공장)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45
		암사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건설공사	1
		송배수관 정비	44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40

(3)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적자․손실보전 관련 근거

(단위 : 억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실시협약 체결기준)	운영중 재정지원 지급액 (MRG 및 무임승차지원 등 포함)		적자․손실보존액 산출근거	적자․손실보존액 법적근거
1	우면산터널 (운영중)	․B=왕복4차로 ․L=2,960m (터널 1,717m)	건설 : ‘99.08～’03.12 운영 : ‘04.01～’34.01	우면산 인프라웨이(주)	1,402 (전액 민자)	소계	479	실시협약 제43조 (통행료 수입보장 및 환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재정지원)
						‘06	155
						‘07	92
						‘08	81
						‘09	64
						‘10	50
						‘11	37
2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공사중)	․B=왕복6차로 ․L=12.4㎞ (터널 3, IC 2)	건설 : ‘07.11～’16.05 운영 : 준공 후 30년	강남 순환도로(주)	7,736 (시비 2,365)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용마터널 (공사중)	․B=왕복 4차로 ․L=3.57㎞ (터널 2.5㎞)	건설 : ‘09.11～’14.11 운영 : 준공 후 30년	용마터널(주)	1,172 (전액 민자)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상부 (운영중)	․L=25.5km ․정거장 25 ․차량기지 1	건설 : ‘05.05～’09.07 운영 : ‘09.07～’39.07	서울시 메트로 9호선(주)	8,995 (시비 2,520 국비 1,680)	소계	885	실시협약 제58조 (운임수입 보장 및 환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재정지원)
						‘10	143
						‘11	323
						‘12	34
						‘13	385
5	우이～신설선 (공사중)	․L=10.7km ․정거장 13 ․차량기지 1	건설 : ‘09.09～’14.09 운영 : 준공 후 30년	(주)우이 트랜스	6,465 (시비 2,099 국비 899)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6	반포천복개 주차장 (운영중)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83,165㎡ ․주차대수 1,220대	건설 : ‘00.08～’05.09운영 : ‘00.10～’20.10	(주)센트럴시티	446 (전액 민자)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7	신월3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2층 ․연면적 4,295㎡ ․주차대수 179대	건설 : ‘00.04～’00.11 운영 : ‘00.11～’20.1	(주)새서울개발	16 (전액 민자)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8	장안1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3층 ․연면적 2,445㎡ ․주차대수 77대	건설 : ‘00.03～’01.05 운영 : ‘01.05～’21.05	(주)인터 그린랜드	12 (전액 민자)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9	신월4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535㎡ ․주차대수 58대	건설 : ‘01.04～’01.09운영 : ‘01.09～’21.09	(주)쌜보	5 (전액 민자)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0	흑석3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780㎡ ․주차대수 108대	건설 : ‘01.05～’02.02운영 : ‘02.02～’19.02	아주이파킹(주)	29 (전액 민자)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암사1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3,385㎡ ․주차대수 100대	건설 : ‘01.08～’02.05운영 : ‘02.05～’22.05	(주)새서울 주차장	17 (전액 민자)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2	면목2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3,601㎡ ․주차대수 142대	건설 : ‘01.11～’02.08운영 : ‘02.09～’22.08	에렉스 서비스(주)	20 (전액 민자)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3	구로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2,821㎡ ․주차대수 72대	건설 : ‘01.09～’02.10운영 : ‘02.11～’22.11	휴먼드림 개발(주)	16 (전액 민자)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4	중곡1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6층, 지하1층 ․연면적 6,597㎡ ․주차대수 201대	건설 : ‘02.12～’03.10운영 : ‘03.11～’23.11	(주)경동개발	31 (전액 민자)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5	거여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12,886㎡ ․주차대수 282대	건설 : ‘02.05～’04.07운영 : ‘04.08～’24.08	(주)한맥기술	80 (전액 민자)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6	시흥본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887㎡ ․주차대수 122대	건설 : ‘03.10～’04.06운영 : ‘04.06～’24.06	(주)새서울개발	25 (전액 민자)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7	남현동 주차장 (착공 준비중)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 6,945㎡ ․주차대수 : 188대	건설 : 미정 운영 : 준공 후 20년	케이티부동산디벨로퍼닷컴(주)	26 (전액 민자)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채무보증․채무부담행위 발생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지방의회 보고서류 일체  : 채무부담행위 관련 연도별 예산서 및 채무결산서 별도첨부

붙 임 : 채무부담행위 관련 연도별 예산서 및 채무결산서 각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김미정
	☎2133-6863 2133-6871	담당자	김인겸 이황우
	작 성 일 : 2013. 10.

[별첨]

<2010년>

□ 2010년도 예산서

2010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0 예산(안) (A)	2009 예산 (B)	증 감 (A-B)	%
801,000 (채무)39,000	895,000 (채무) 없음	-94,000 (채무) 증39,000	-10.5

□ 세입 및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10 (A)	2009 (B)	증 감 (A-B)	％	구 분	2010 (A)	2009 (B)	증 감 (A-B)	％
계	801,000	895,000	-94,000	-10.5	계	801,000 (채)39,000	895,000	-94,000 (채)39,000	-10.5
자체수입	694,516	800,500	-105,984	-13.2	경상예산	407,725	432,045	-24,320	-5.6
ㅇ사업수익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급수수익 ․기타영업수익 ․시설분담금 ․과년도미수금 ㅇ사업외수입 ․자산매각수입 ․일반회계전입금 ․타특별회계전입금 ․이 월 금 ․기 타	599,908 546,727 18,823 81 120 19,482 14,675 94,608 1,007 19,670 67,078 6,853	612,441 563,063 17,640 57 108 16,735 14,838 188,059 10,335 20,557 145,291 11,876	-12,533 -16,336 1,183 24 12 2,747 -163 -93,451 -9,328 -887 -78,213 -5,023	-2..0 -2..9 6.7 42.1 11.1 16.4 -1.1 -49.7 -90.3 - -4.3 -53.8 -42.3	ㅇ인 건 비 ㅇ기본경비 ㅇ경상사업비 (원수구입비) (동력비) (약품구입비) (누수복구비) (민간검침위탁) (정수장시설 유지보수)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수도계량기 정비 등 기타) ㅇ급수공사비	134,677 22,200 232,025 (34,134) (34,086) (14,829) (26,694) (14,968) (14,806) (23,468) (69,040) 18,823	137,339 22,004 255,062 (32,442) (36,152) (14,295) (29,242) (16,673) (14,427) (37,165) (74,666) 17,640	-2,662 196 -23,037 (1,692) (-2,066) (534) (-2,548) (-1,705) (379) (-13,697) (-5,626) 1,183	-1.9 0.9 -9.0 (5.2) (-5.7) (3.7) (-8.7) (-10.2) (2.6) (-36.9) (-7.5) 6.7
					사업예산	350,574 (채)39,000	417,968	-67,394 (채)39,000	-16.1
					ㅇ아리수고급화사업 ㅇ배수지건설 ㅇ수도관정비 (송배수관정비) (불용관 정비) (세척갱생관로정비) (무라이닝관정비) (취약관로정비) (간선배관공사) ㅇ노후시설개선 ㅇ행정정보화사업 ㅇ청사보수 등 기타	170,761 (채)32,100 13,741 (채)1,500 103,000 (채)5,400 (49,600) (채)5,400 (10,000) (18,800) (15,000) (4,600) (5,000) 42,950 1,562 18,560	170,496 15,540 157,800 (94,000) (10,000) (25,000) (15,000) (6,800) (7,000) 53,710 4,304 16,118	265 (채)32,100 -1,799 (채)1,500 -54,800 (채)5,400 (-44,400) (채)5,400 ( 0) (-6,200) ( 0) (-2,200) (-2,000) -10,760 -2,742 2,442	0.2 -11.6 -34.7 (-47.2) ( 0) (-24.8) ( 0) (-32.4) (-28.6) -20.0 -63.7 15.2
보 조 금	484	500	-16	-3.2
ㅇ국고보조금	484	500	-16	-3.2
차 입 금	106,000	94,000	12,000	12.8
ㅇ시투융자기금	106,000	94,000	12,000	12.8	채무상환	34,496	33,583	913	2.7
					ㅇ부채원리금	34,496	33,583	913	2.7
					예 비 비	8,205	11,404	-3,199	-28.1

※ “채”는 「채무부담행위 한도액」임

□ 2010년 결산서(채무)

<2011년>

□ 2011년도 예산서

2011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11 (A)	2010 (B)	증 감 (A-B)	％	구 분	2011 (A)	2010 (B)	증 감 (A-B)	％
계	843,000	801,000	42,000	5.2	계	843,000 (채 32,500)	801,000 (채 39,000)	42,000 (채 -6,500	5.2
자체수입	693,000	694,516	-1,516	-0.2	경상사업비	286,232	250,848	35,384	14.1
ㅇ사업수익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급수수익 ․기타영업수익 시설분담금 ․과년도미수금 ㅇ사업외수입 ․자산매각수입 ․타특별회계전입금 ․이 월 금 ․기 타*¹	611,102 547,190 20,614 8,972 266 18,901 15,159 81,898 3,077 21,599 49,544 7,678	599,908 546,727 18,823 81 120 19,482 14,675 94,608 1,007 19,670 67,078 6,853	11,194 463 1,791 8,891 146 -581 484 -12,710 2,070 1,929 -17,534 825	1.9 0.1 9.5 10966 121.7 -3.0 3.3 -13.4 205.6 9.8 -26.1 12.0	ㅇ생산재료비 (원수구입비) (동력비) (약품구입비) (슬러지오니처리비) ㅇ누수복구비 ㅇ민간검침위탁 ㅇ정수장시설 유지보수 ㅇ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ㅇ수도계량기 정비 등 기타*² ㅇ급수공사비	94,530 (37,538) (37,846) (15,297) (3,849) 27,552 14,507 12,755 21,130 95,145 20,614	86,418 (34,134) (34,086) (14,829) (3,369) 26,694 14,968 14,806 23,468 65,671 18,823	8,112 (3,404) (3,760) (468) (480) 858 -461 -2,051 -2,338 29,474 1,791	9.4 (10.0) (11.0) (3.2) (14.3) 3.2 -3.1 -13.9 -10.0 44.9 9.5
					투자사업비	345,320 (채 32,500)	350,574 (채 39,000)	-5,254 (채 -6,500)	-1.5
					ㅇ 아리수고급화사업	166,038 (채 29,500)	170,761 (채 32,100)	-4,723 (채 -2,600)	-2.8
					ㅇ배수지건설	16,401 (채 2,000)	13,741 (채 1,500)	2,660 (채 500)	19.4
					ㅇ수도관정비	112,600 (채 6,000)	103,000 (채 5,400)	9,600 (채 600)	9.3
					(송배수관정비)	(60,350) (채 6,000)	(49,600) (채 5,400)	(10,750) (채 600)	(21.7)
					(불용관 정비) (세척갱생관로정비) (무라이닝관정비) (취약관로정비) (간선배관공사)	(9,000) (25,000) (12,000) (1,250) (5,000)	(10,000) (18,800) (15,000) (4,600) (5,000)	(-1,000) (6,200) (-3,000) (-3,350) (0)	(-10.0) (33.0) (-20.0) (-72.8) (0)
보 조 금	0	484	-484	-100
					ㅇ노후시설개선 ㅇ행정정보화사업 ㅇ상수도관 전식방지 등*³	32,733 2,313 15,235	42,950 1,562 18,560	-10,217 751 -3,325	-23.8 48.1 -17.9
ㅇ 국고보조금	0	484	-484	-100
					행정운영경비	160,964	156,877	4,087	2.6
차 입 금	150,000	106,000	44,000	41.5
					ㅇ인 건 비 ㅇ기본경비	139,990 20,974	134,677 22,200	5,313 -1,226	3.9 -5.5
					채무상환	37,941	34,496	3,445	10.0
ㅇ시재정투융자기금	150,000	106,000	44,000	41.5
					ㅇ부채원리금	37,941	34,496	3,445	10.0
					예 비 비	12,543	8,205	4,338	52.9

① 기타*¹ : 이자수입, 기타영업외수익(기본자산임대수익, 불용품매각수입, 변상금및위약금, 잡수익)

② 수도계량기 정비 등 기타*² : 용수료소송수행(470억원), GIS구축(56억원), 수도계량기정비(54억원) 등

③ 상수도관 전식방지 등*³ : 아리수통합정보센터시스템구축(40억원),아리수서울워터나우(17억원)

서비스장비확충 및 환경개선(18억원), 수질시험장비(12억원) 상수도관전식방지(13억원) 등

※ “채”는 「채무부담행위 한도액」임

□ 2011년 결산서(채무)

<2012년>

□ 2012년도 예산서

2012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12 (A)	2011 (B)	증 감 (A-B)	％	구 분	2012 (A)	2011 (B)	증 감 (A-B)	％
계	816,000	843,000	-27,000	-3.2	계	816,000 (채 23,000)	843,000 (채 32,500)	-27,000 (채 - 9,500)	-3.2
					경상사업비	316,669	286,232	30,437	10.6
자체수입	689,547	693,000	-3,453	-0.5
					ㅇ아리수생산재료비	150,387	94,530	55,857	59.1
ㅇ사업수익	614,946	611,102	3,844	0.6
					ㅇ상수도관 누수복구	31,974	27,552	4,422	16.0
					ㅇ민간검침위탁	17,328	14,507	2,821	19.4
․급수수익	552,738	547,190	5,548	1.0
					ㅇ정수장시설 유지보수	13,738	12,754	984	7.7
					ㅇ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23,005	21,925	1,080	4.9
․급수공사수익	19,737	20,614	-877	-4.3
					ㅇ옥내 노후배관 개량지원	11,321	8,017	3,304	41.2
					ㅇ급수공사비	19,737	20,614	-877	-4.3
․기타급수수익	8,762	8,972	-210	-2.3
					ㅇ수도계량기 정비 등 기타*²	49,179	86,333	-37,154	-43.0
					투자사업비	284,211 (채 23,000)	345,320 (채 32,500)	-61,109 (채 -9,500)	-17.7
․기타영업수익	232	266	-34	-12.8
					ㅇ고도정수 및 시설현대화	99,658	118,888	-19,230	-16.2
․시설분담금	17,749	18,901	-1,152	-6.1
						(채 19,000)	(채 24,500)	(채 -5,500)
					ㅇ배수지건설	20,620	16,401	4,219	25.7
․과년도미수금	15,728	15,159	569	3.8
						(채 4,000)	(채 2,000)	(채 2,000)
					ㅇ상수도 배관망 정비	106,800	98,600	8,200	8.3
ㅇ사업외수입	74,601	81,898	-7,297	-8.9
						(채0)	(채 6,000)	(채-6,000)
					(송배수관정비)	(70,000)	(60,350)	(9,650)	(16.0)
․이자수입	1,568	1,357	211	15.5
						(채0)	(채 6,000)	(채-6,000)
․타특별회계 전입금	18,173	21,599	-3,426	-15.9
					(세척갱생관로정비)	(20,000)	(25,000)	(-5,000)	(-20.0)
					(무라이닝관정비)	(15,300)	(12,000)	(3,300)	(27.5)
․이 월 금	47,339	49,544	-2,205	-4.5
					(취약관로정비)	(1,500)	(1,250)	(250)	(20.0)
					ㅇ노후시설개선	33,337	32,733	604	1.8
․기 타*¹	7,521	9,398	-1,877	-20.0
					ㅇ행정정보화사업	3,663	2,313	1,350	58.4
					ㅇ청사보수 등 기타*³	20,133	76,385	-56,252	-73.6
보 조 금	1,453	0	1,453	-
					행정운영경비	169,377	160,964	8,413	5.2
ㅇ국고보조금	1,453	0	1,453	-
					ㅇ인건비	147,283	139,990	7,293	5.2
					ㅇ기본경비	22,094	20,974	1,120	5.3
차 입 금	125,000	150,000	-25,000	-16.7
					채무상환	38,632	37,941	691	1.8
					ㅇ부채원리금	38,632	37,941	691	1.8
ㅇ시재 정 투융자기금	125,000	150,000	-25,000	-16.7
					예 비 비	7,111	12,543	-5,432	-43.3

① 기타*¹ : 기타영업외수익(기본자산임대수익, 불용품매각수입, 변상금및위약금, 잡수익)

② 수도계량기정비 등 기타*² : 수도계량기정비(99억원), GIS유지관리(51억원), 음수대설치사업(22억원) 등

③ 청사보수 등 기타*³ : 중부수도사업소 청사 리모델링(41억원), 아리수서울워터나우(8억원)

간선배관 부설(50억원), 수질시험 연구장비(16억원) 누수탐지장비 및 유량계 설치(12억원) 등

※ “채”는 「채무부담행위 한도액」임

□ 2012년 결산서(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