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거주가능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문

우리나라는 2021년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고령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사회 진입 후 4년이 지난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3%에 달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노인빈곤율은 OCED 최고 수준이고, 다른 연령에 비해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저출생 현상이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로 직면한 만큼, 신혼부부중 맞벌이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부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구의 초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함께 직면한 현재 시점에 있어 고령인구와 신혼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대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주거문제는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다. 이에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과 양육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 가구에 대하여는 주택을 원활히 취득하거나 임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와,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구성원에 대해서는 각각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과 자녀 양육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3대로 구성된 가족이 스스로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3대 거주 가구에 대한 특별분양 유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가족친화형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녀 양육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3대가 거주가능한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건의한다.

2023. 12. 15.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