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
	허가번호 :

허가받는자	성 명	서울특별시장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대상 문화재	종 류	사적	지정(등록)번호	제10호	명 칭	서울 한양도성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210번지 281호

허가 사항	개 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알림(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경관조명 개선(청운지구))
	위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산 1번지 24호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0m)
	내 용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산1-24 ㅇ 사업내용 : 청운지구 경관조명 개선 - 외측 825m 교체(조명등 208개소), 내측 570m 신설(조명등 126개소)
	기 간	2017-07-14 부터 2017-12-31

허가 조건	제출된 계획서대로 시행하도록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6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ㆍ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2017년 7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생략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제35조 및 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 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