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2030
결재일자	2016.2.18.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협 조	주거재생관리팀장
	주거재생사업팀장

3+5 주거지재생사업

주민참여 감독제 추진계획(안)

2016. 2.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3+5 주거지재생사업

주민참여 감독제 추진계획(안)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의 취지를 살리면서 내실있는 사업추진, 주민관심유도 등을 위해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고자 함

1		관련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제63조

2		기대효과

○ 주민관심유도 및 행정참여 기회 부여를 통한 소통강화

○ 투명한 공사진행, 부실공사 저감

○ 행정의 공사감독 한계를 보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3		운영방안

▢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 공사비 3천만원 이상인 아래 유형의 도시재생사업

○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 보안등(保安燈)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감독 범위

○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방자치단체에 전달

○ 시공과정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관리(공사감독 주관부서)

○ 위촉대상 : 지역주민중 아래에 해당하는자

1. 관련 업종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사람

2.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 또는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주민협의체 대표,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 위촉절차 : 공모 또는 주민협의체 대표 추천 → 자격심사 및 선정(발주부서)

- 인원 : 공사건별 3~5인(특별한 사유 발생시 추가 가능)

※ 동일인이 동시에 3개 이상 사업의 주민참여감독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

-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 공사감독조서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활동기간 : 공사기간(착공 ~ 공사)

▢ 수당지급

○ 지급기준 : 1일 1회 20,000원

○ 지급한도 : 월 4회 이내(월 4회 초과시 4회분 지급)

○ 지급절차 : 주민참여감독조서 제출 → 계좌이체(발주부서)

○ 수당재원 : 당해 사업비에서 지출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주거지재생사업 지역별로 공사발주시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여부 점검

- 미이행시 이행촉구 및 주민협의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모니터링단 가동

○ 주민참여 감독제를 기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여건에 맞게 운영

○ 이 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63조를 준용

▢ 향후계획

○ ‘16. 2 : 보도자료 배포, 3+5 주거지재생사업 지역 자치구 등 통보

붙 임 :  1. 관련 법령(발췌)

2. 주민참여 감독조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