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3】

수상레저 안전 점검표

사업장	상호(명칭)		점검일자	년 월 일 : ∼ :
	성명(대표자)		점 검 자	급 (인)
	주소(소재지)			급 (인)

점검대상	점 검 사 항	결과⋅조치 사항
동력기구 요트 파워보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 선체, 엔진상태 (구조선 시동점검 필)
	- 비상구조선 적법 비치 및 용도외 사용 여부
	- 선체 바닥의 파공 및 균열 여부
	- 조향핸들 정상 작동 여부
	- 연료 및 윤활유 손상, 누출 여부
	- 구명부환, 구명조끼 상태 및 비치 여부
	∘ 부속물 및 부착물 설치상태 양호할 것
무동력기구 윈드서핑 딩기요트 오리보트 등	∘ 선체 상태 (부식, 절손, 파공, 균열 등)
	∘ 구명부환, 구명조끼 상태 및 비치 여부
	∘ 돛, 노도 및 상앗대, 페달 등 조종장치가 손상·변형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부속물 및 부착물 설치상태 양호할 것
수상레저 사 업 장	∘ 구명부환, 소화기 안전장비 비치 상태
	∘ 화재 및 홍수 등 긴급 안전사고 대비 안전관리
	∘ 비상연락망 구축여부
	∘ 화장실 및 승객 대기실 설치여부 및 환경상태
	∘ 요금표 게시 여부 (부당요금 징수 여부)
	∘ 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 조종면허 유무
	∘ 인명구조요원 및 자격증 유무
	∘ 비상구조선 적법 비치 및 용도외 사용 여부
	∘ 주취 중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행위 여부
	∘ 주류 판매, 제공, 반입 등 금지행위 여부
	∘ 정원초과, 영업시간․구역 등 위반행위
	∘ 수상레저기구 사업 등록 여부

[별표 11] <개정 2011.12.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1호	20
나. 시험업무 종사자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호	100
다.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2호	10
라.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3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0		20		30
마.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4호	20
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5호	60
사.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6호	60
아.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60
자. 법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2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0	15		20
차. 법 제27조에 따른 일시정지나 면허증·신분증의 제시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3호	20
카.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8호	40
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4호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1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5호	20
하.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6호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1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거.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7호	30만원
너.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9호	40만원
더.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수상레저기구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8호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5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러.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0호	40만원
머.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1호	10만원
버.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2호	100만원

참고 1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별 단속요령 (최신법령 법제처 수시 확인필요)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한 자 <벌칙 제56조>
용어 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 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함에 있어 관계기관에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착안 사항	∘수상레저사업은 등록되어 있으나 등록 시 수상레저기구의 명세에 기록된 것 이외의 수상레저기구를 사업에 이용 시에는 변경등록 위반으로 보아야 함 ∘영업여부는 요금을 받고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탑승시키는 사업을 포함하고 요금이외의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도 포함한다.
처분대상자	∘수상레저활동자
조치 사항	∘사실관계 확인 - 사업등록 여부 및 이용객과 미등록사업자 간 영업행위 존재여부 ∘증거확보 - 사진 또는 비디오촬영, 증인 또는 참고인, 이용자 등 신병확보 및 협조 ∘자필진술서(임의사항) 징구, 해당부서 제출 - 증거자료 첨부

□ 사업등록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위반자<벌칙 제56조>
용어 정의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정지요건에 해당되어 사업등록이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한 자
착안 사항	∘등록취소 등 명령은 권한있는 자(해양경찰서장, 시･군･구청장)로부터 문서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한다. ∘명령의 위반내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처분대상자	∘수상레저사업자
조치 사항	∘명령의 위반사항 확인 ∘증거확보(위반행위) ∘자필진술서(임의사항) 징구, 해당부서 제출 - 증거자료 첨부

□ 무면허 조종한 자 <벌칙 제57조>
용어 정의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면허 없이 조종한 경우를 말하며, 조종면허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 에서 조종한 경우도 이에 해당함. ∘(무면허 조종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 1급 조종면허가 있는 자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시 감독하는 수상레저기구가 3대 이하인 경우 2. 해당 수상레저기구가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수상레저사업 자"라 한다)의 사업장 안에서 탑승 정원이 4명 이하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이용객을 탑승시켜 조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면허시험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다.「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 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라.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 하는 비영리목적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 조종면허를 가진 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제1급조종면허 소지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소지자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면허의 소지자가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탑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착안 사항	∘신분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록관리) ∘목격자, 참고인 등 확보 ∘무면허조종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 ∘기타, 다른 위반내용이 없는 지 확인
처분대상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
조치 사항	∘사실관계 확인(무면허 조종 사실) ∘증거확보(사진 또는 비디오촬영, 증인 또는 참고인 등 신병확보 및 협조) ∘자필진술서(임의사항) 징구, 해당부서 제출 - 증거자료 첨부

□ 주취(음주)조종 또는 주취(음주)측정 거부한 자 <벌칙 제57조>
용어 정의	∘주취조종자라 함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를 말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주취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라 함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관계공무원의 주취측정을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착안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조종자에 대하여 주취측정을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되는지 확인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특성상 조종자와 이용객의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조종자를 확인해야 한다. ∘목격자(참고인) 등을 확보한다. ∘기타, 다른 위반내용이 없는지 확인한다.
처분대상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
조치 사항	∘사실관계 확인(주취조종 또는 주취측정 거부 사실) ∘증거확보(음주측정치, 사진 또는 촬영, 증인 또는 참고인 등 신병확보 및 협조) ∘자필진술서(임의사항) 징구, 해당부서 제출 - 증거자료 첨부

□ 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한 자<벌칙 제58조>
용어 정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자가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어 등록사항을 등록관청에 변경하여 등록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필요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는 변경등록 하여야 함
착안 사항	∘무등록 영업인지 변경등록 위반인지를 확인한다. ∘변경등록 위반은 수상레저사업을 등록 한 자가 영업 또는 사업운영에 있어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관계 행정기관에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를 말한다.
처분대상자	∘수상레저사업자
조치 사항	∘사실관계 확인(변경등록 위반사항 확인) ∘증거확보 ∘자필진술서(임의사항) 징구, 해당부서 제출 - 증거자료 첨부

□ 정비･원상복구명령 위반하여 사업 한 자 <벌칙 제58조>
용어 정의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 기구 및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정비･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을 경우 조치를 취한 후 사업을 하여야 한다.
착안 사항	∘정비･원상복구 명령 조치여부 ∘안전점검 대상 : 수상레저기구의 안정성(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 수상레저사업의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장비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수상레저사업자 등의 안전조치준수 여부, 행위제한 등의 준수 여부, 인명구조요원의 자격·배치기준의 적합 여부
처분대상자	∘수상레저사업자
조치 사항	∘정비･원상복구 명령사항 확인 ∘증거확보 ∘자필진술서(임의사항) 징구, 해당부서 제출 - 증거자료 첨부

□ 사업자의 안전조치 등 위반 및 금지행위 한 수상레저사업자 <벌칙 제58조>
용어 정의	∘사업자의 안전조치 등 위반이란 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이용자가 수상레저 기구에 탑승 또는 대여 전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영업구역의 기상· 수상 상태의 확인,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 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의 배치 또는 탑승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란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14세 미만인 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이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행위, 수상레저 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수상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제공 하거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 수상레저활동시간 외에 영업을 하는 행위, 위험물을 이용자가 타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로 반입·운송하는 행위, 안전 검사(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분대상자	∘수상레저사업자, 종사자
조치 사항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증거자료 확보(필요조치 위반･금지행위, 참고인 신병확보, 사진촬영 등) ∘자필진술서(임의사항) 징구, 해당부서 제출 - 증거자료 첨부

□ 영업구역, 시간의 제한, 영업의 일시정지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 <벌칙 제58조>
용어 정의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 또는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를 말한다.
처분대상자	∘수상레저사업자
조치 사항	∘명령 사항을 확인한다. ∘증거확보 ∘자필진술서(임의사항) 징구, 해당부서 제출 - 증거자료 첨부

□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제59조>
용어 정의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구명자켓 또는 구명슈트를 포함하며 서프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경우에는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를 말한다)를 말한다]를 착용하여야 하며,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형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날씨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할 구명조끼·구명복 또는 안전모 등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특별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처분대상자	∘수상레저활동자
조치 사항	∘사실관계 확인(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구명동의 등 인명안전장비를 착용 하지 않고 활동을 하는 경우) ∘증거확보 (사진촬영 등) ∘자필진술서(임의사항) 징구, 해당부서 제출 - 증거자료 첨부

□ 운항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과태료 제59조>
용어 정의	∘운항규칙이란 다음과 같다.(시행령 별표7)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안전검사증에 지정된 항해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다이빙대ㆍ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험 발생 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놋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정이 0.5km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레이더 및 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아니된다. 3. 태풍ㆍ풍랑ㆍ해일ㆍ호우ㆍ대설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 허용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그 운항 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를 한 경우 다. 기상특보 중 경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그 운항신고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를 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허용한 경우 4.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ㆍ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5.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6.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 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어 정의	7.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 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선박운항통제(서울특별시) - 동 력 선 : 팔당댐 방류량 3,000㎡/sec 방류 시 운항통제 (4,000㎡/sec 감소 시 운항재개) - 무동력선 : 팔당댐 방류량 1,500㎡/sec 방류 시 운항통제 (2,000㎡/sec 감소 시 운항재개) - 안개, 폭우 등으로 시계가 1km이내일 때 - 폭풍주의보 및 풍속이 14m/sec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20mm이상일 때 -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 시, 기타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
처분대상자	∘수상레저활동자
조치 사항	∘운항규칙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증거확보 - 당시 기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일기도 등 자료확보 및 사진촬영 ∘자필진술서(임의사항) 징구, 해당부서 제출 - 증거자료 첨부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및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제59조>
용어 정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라 함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사고의 신고의무란 수상레저활동자는 동승자의 사망, 실종, 중상을 입은 때 에는 해양경찰관서,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착안 사항	∘신고여부를 확인한다. ∘중상은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신고하여야 할 곳은 관계 행정기관을 말하며,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로부터 어디에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사실을 알 수 있다. 신고한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한 사실을 확인한다.
처분대상자	∘수상레저활동자
조치 사항	∘신고서 접수여부를 확인한다. ∘자필진술서(임의사항) 징구, 해당부서 제출 - 증거자료 첨부

□ 수상레저활동시간외의 시간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과태료 제59조>
용어 정의	∘수상레저활동시간이란 일출전 30분부터 일몰후 30분까지를 말하며, 야간운항 장비(항해등,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부환,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등이 부착된 구명동의)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수상 레저활동시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또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야간수상레저활동시간을 일몰후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시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 것을 말한다. ∘내수면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면의 넓이, 물의 세기·깊이 등을 고려하여 야간 운항을 하는 데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침반, 구명부환,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의 운항장비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야간 운항장비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게 한 경우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착안 사항	∘수상레저활동시간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나, 예외규정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야간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에는 수상레저 활동시간을 위반했다고 간주한다.
처분대상자	∘수상레저활동자
조치 사항	∘수상레저활동시간외의 시간에 활동한 사실을 확인한다. ∘증거확보(사진 촬영 등) ∘자필진술서(임의사항) 징구, 해당부서 제출 - 증거자료 첨부

□ 정원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과태료 제59조>
용어 정의	∘정원초과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에 따라 결정되는 정원 또는 등록의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좌석수․형태 등을 고려한 정원산출 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을 탑승시켜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착안 사항	∘수상레저기구가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정원산출기준에 맞게 운항하였는지 확인한다.
처분대상자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조치 사항	∘정원초과 한 사실을 확인한다. ∘증거를 확보한다.(사진촬영 등) ∘자필진술서(임의사항) 징구, 해당부서 제출 - 증거자료 첨부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과태료 제59조>
용어 정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처분대상자	∘수상레저활동자
조치 사항	∘금지구역내에서 수상레저활동 여부를 확인한다. ∘증거를 확보한다. -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하거나 증인 등 신병을 확보한다. ∘자필진술서(임의사항) 징구, 해당부서 제출 - 증거자료 첨부

□ 등록하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 <과태료 제59조>
용어 정의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선내기 또는 선외기), 총톤수 20톤 미만의 동력요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처분대상자	∘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조치 사항	∘등록대상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증거를 확보한다. -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하거나 증인 등 신병을 확보한다. ∘자필진술서(임의사항) 징구, 해당부서 제출 - 증거자료 첨부

□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과태료 제59조>
용어 정의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규․정기․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외의 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처분대상자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및 수상레저사업자
조치 사항	∘검사대상 및 검사여부를 확인한다. ∘증거를 확보한다. -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하거나 증인 등 신병을 확보한다. ∘자필진술서(임의사항) 징구, 해당부서 제출 - 증거자료 첨부

□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과태료 제59조>
용어 정의	∘신고한 이용요금이란 수상레저사업자가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
착안 사항	∘신고한 금액과 영업장에서 실제 수령액과 비교한다. ∘신고한 이용요금이외의 금품은 사전‧사후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처분대상자	∘수상레저사업자
조치 사항	∘신고한 이용요금이외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다. ∘이용요금을 사업장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 여부를 확인한다.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 사진촬영, 신고요금 이외의 금품, 이용객(증인)의 신병확보 등 ∘자필진술서(임의사항) 징구, 해당부서 제출 - 증거자료 첨부

□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제59조>
용어 정의	∘면허증 반납이란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조종면허를 취소당하여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처분대상자	∘조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
조치 사항	∘ 면허증 반납의 위반사실 관계를 확인한다. - 당사자의 신고, 천재지변 등 반납에 있어 사정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처리한다. ∘반납을 독촉한다. - 이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다시 한번 면허증을 반납토록 한다.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다. ∘조종면허대상 등의 문서에 기록 관리한다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제59조>
용어 정의	∘시정명령 위반이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활동자에게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인원의 제한 또는 조종자의 교체, 수사레저활동의 일시정지, 수상레저기구 개선 및 교체 등의 명령위반을 한 경우를 말한다.
처분대상자	∘수상레저활동자
조치 사항	∘시정명령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시정명령위반사실을 확인한다. - 시정명령은 문서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나, 구두명령은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구두명령은 명령한 자의 소속, 성명 및 일시‧장소 등을 기록 보 고서 작성 시 첨부 제출한다.) ∘증거 확보 - 시정명령위반에 대한 증거와 비디오촬영 등 ∘자필진술서(임의사항) 징구, 해당부서 제출 - 증거자료 첨부

□ 일시정지나 면허증･신분증 제시명령을 거부한 자<과태료 제59조>
용어 정의	∘일시정지‧확인 등의 조치란 관계공무원이 수상레저기구에 탑승하고 있는 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기구를 일시정지 시키고 이를 확인하거나 당해 수사레저활동자에게 면허증 또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한 경우를 말한다.
처분대상자	∘수상레저활동자
조치 사항	∘일시정지‧확인 및 면허증 제시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증거를 확보한다.(비디오촬영, 동승자 등 참고인의 신병을 기록 관리한다.) ∘당사자에게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자필진술서(임의사항) 징구, 해당부서 제출 - 증거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