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정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

2013. 11.

감      사      원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명세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종 류	비 고
1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소방안전관리·감독 및 특별조사 부적정	시 정	소방재난본부 (본청)
2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주 의	〃
3	‘119영상신고 접수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통 보	〃

2		대형화재 예방 및 대응 분야

가. 소방대상물 및 방화지구 관리

2) 문제점

가)		특정소방대상물 화재 안전 관리

(2)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소방안전관리ㆍ감독 및 특별조사 부적정

소방방재청과 소방본부 등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하고 이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총괄 또는 수행하고 있다.

소방시설법 제4조, 제9조,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소방방재청장 등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과태료 부과, 시정ㆍ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이번 감사에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의 소방안전본부 관할 특정소방대상물 188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가) 소화설비 설치ㆍ유지관리 부적정

경산소방서 관할 공장시설인 ‘삼일방직’은 창고동 등 일부 시설물에 스프링클러나 옥외 소화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복합건축물인 ‘아이비스 PC방’은 소방펌프와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

이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 등 22개 소방서에서는 [별표 3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화설비 설치ㆍ유지관리 부적정 명세”와 같이 35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옥내ㆍ외 소화전 유효수량 미달 및 작동 불량, 스프링클러 헤드 도색ㆍ매립 등 소화설비가 제대로 설치ㆍ유지관리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어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었다.

(나) 경보설비 설치ㆍ유지관리 부적정

서울특별시 서초소방서 관할 유흥주점인 ‘U-City클럽’은 연기감지기가 훼손되어 있어 화재 시 늑장 경보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 등 16개 소방서에서는 [별표 32] “특정소방대상물의 경보설비 설치ㆍ유지관리 부적정 명세”와 같이 20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 작동 불능, 화재감지기 등 미설치, ‘자동화재 탐지설비’ 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 등 경보설비가 제대로 설치ㆍ유지관리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어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었다.

(다) 피난 및 소화활동설비 설치ㆍ유지관리 부적정

포항남부소방서 관할 판매시설인 ‘롯데백화점 포항점’은 방화셔터가 작동되지 않거나 연결통로에 방화셔터를 설치하지 않는 등 화재확산 방지에 중요한 방화셔터 설치 및 안전관리가 소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중부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에서는 [별표 33]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 및 소화활동설비 설치ㆍ유지관리 부적정 명세”와 같이 19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피난구ㆍ통로유도등 미작동, 방화셔터 작동 불량 등 피난 및 소화활동설비가 제대로 설치ㆍ유지관리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어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었다.

(라) 기타 소방안전관리 부적정

전라북도 완산소방서 관할 판매시설인 ‘세이브존 전주코아점’ 내에 있는 ‘엘레나가든’은 소방시설법 제12조의 규정과 달리 방염 처리되지 않은 커튼장식을 사용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 관할 다중이용업소(단란주점)인 ‘피렌체’의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제8조의 규정과 달리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 등 6개 소방서에서 [별표 34] “특정소방대상물의 기타 소방안전관리 부적정 명세”와 같이 9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방염처리가 되지 않은 실내장식물을 사용하거나 영업주 등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어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었다.

(마) 소방특별조사 및 조사대상 선정 등 부실

한편 각 지역 소방본부 등 소방관서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소방검사 또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현황을 보면 [별표 35] “최근 3년간(2010～2012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점검 현황”과 같이 대상물 전체에 비해 2010년 26.03%, 2011년 17.43%로 감소하였고, 특히 소방특별조사로 검사방식이 전환된 2012년에는 그 비율이 7.37%로 대폭 감소되었다.

또한 (가)～(라)항의 내용과 같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특정소방대상물 64개소(중복 지적 제외) 중 34개소는 2012년 소방특별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30개소는 특별조사가 실시되었는데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ㆍ시정되지 않는 등 조사대상 선정과 소방특별조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난 64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ㆍ보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함과 아울러, 앞으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나. 문화재 등 소방 사각지대 건축물 관리

2) 문제점

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지위승계 등의 사유로 변경되었는데도 해당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미이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1)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관리ㆍ감독 부적정

소방방재청에서 소방본부 등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총괄하고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를 지도ㆍ점검하고 있다.

다중이용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방방재청장 등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영업주가 지위승계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ㆍ군ㆍ구의 ‘새올행정시스템’(영업주 변경사항 신고 등 처리)과 소방관서의 전산시스템(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관리)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관할 시ㆍ군ㆍ구로부터 이와 같은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통보받기 전에는 소방관서에서 이를 알기 어려워 변경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개시할 우려가 높다.

서울특별시는 ‘소방행정정보시스템’, 그 밖의 시·도는 소방방재청이 구축한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을 각각 사용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채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이와 관련, 이번 감사에서 2012. 1. 1.부터 2013. 5. 7. 사이에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변경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2. 2. 2. 종로소방서 관할 유흥주점 ‘모델노래빠’의 경우 지위를 승계한 영업주가 2013년 5월 현재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는 등 [별표 44]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현황”과 같이 지위승계 등의 사유로 변경된 영업주 135명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소방방재청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실태를 지도ㆍ점검하여 미이수자에 대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화재안전 및 대응에 대한 의식부족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135명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방안전교육 지도ㆍ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다. 소방 관련 정보시스템 및 기타 소방 분야

2) 문제점

가)		119영상신고 및 구급차 관련

(1) ‘119영상신고 접수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서울특별시(종합방재센터)에서 2010. 2. 10. 화재 등 재난발생 시 119음성통화 신고가 어려운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을 위해 영상통화 기능이 지원되는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119영상신고 접수시스템’(사업비 814백만 원, 사업기간 2009. 10. 6.〜2010. 2. 10.)을 구축한 후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112나 119 등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는 보편적 역무로 분류하여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영상전화는 데이터 통신에 해당하여 음성전화와 달리 송신량이 많고 관련 비용이 비싸 이를 보편적 역무로 분류할 경우 통신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위 시스템구축사업 제안요청서에는 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종합방재센터),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이동통신사업자 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시스템이 구축과 동시에 정상 운영되고 장애인 등이 119영상전화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위 협의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한편,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했다.

(가) 관계기관과의 뒤늦은 협의로 ‘119영상신고 접수시스템’ 개통 지연

그런데도 서울특별시에서는 2009. 5. 24. 방송통신위원회와 119영상전화가 보편적 역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도 119영상전화가 보편적 역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업자 등과의 협의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채 위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2009. 9. 2.) 및 계약(2009. 10. 6.)이 완료된 2009. 11. 18.에서야 방송통신위원회에 119영상전화가 보편적 역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뒤늦은 유권해석 요청 및 발신자의 통화료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지연 등으로 2010. 2. 10. 위 시스템이 구축된 지 22개월이 지난 2011년 12월에 가서야 119영상신고 서비스가 개통되게 되었다.

(나) 홍보부족으로 119영상신고 이용실적 저조

또한 서울특별시는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이 위 시스템을 구축목적에 맞게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ㆍ실시했어야 하는데도 2011년 12월 119영상신고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2013년 5월 현재까지 한 차례도 홍보하지 않음은 물론 별도의 시스템 이용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번 감사에서 ‘119영상신고 접수시스템’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 42]와 같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5월 사이에 접수된 237건 중 183건은 단순안내이고 위 시스템의 구축목적에 맞게 신고되어 정상처리된 것은 54건으로 월평균 3건에 불과하였다.

[표 42] 119영상신고 접수시스템 접수 현황(2013. 5. 21. 현재)

(단위: 건)

구분	월평균	소계	2011년 12월	2012년	2013년 1~5월
정상처리	3	54(23%)	0	36	18
단순안내	10	183(77%)	12	86	85
계	13	237(100%)	12	122	103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가)항 및 (나)항의 내용과 같이 뒤늦은 서비스 개통과 저조한 이용실적으로 정상적인 언어소통을 하기 힘든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을 위해 구축한 ‘119영상신고 접수시스템’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정상적인 언어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19영상신고 접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5		재난관리 종합체계 및 기타 분야

나. 각종 재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분야

2) 문제점

나)		기타 재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3) 서울특별시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부적정

서울특별시(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2010년 1월 구축된 ‘종합재난관리시스템’의 하위시스템으로 ‘상황전파시스템’을 구축하고 2013. 5. 24. 기준으로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11개 기관의 16개 부서에 재난상황을 전파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제9조 및 ‘종합재난관리시스템 운용 계획’에 따르면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에서는 상황전파 업무를 총괄하면서 일상재난 이상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상황전파시스템’을 통해 유관기관에 재난 상황을 전파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제6조에 따라 1개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대응이 필요한 재난을 말함

그리고 ｢2013 서울시 긴급구조 대응계획｣(유관기관 협조체계)에 따르면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33개 기관의 53개 부서가 유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에서는 일상재난 이상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에 재난 상황을 제대로 전파하여 유관기관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이와 관련, 이번 감사에서 2010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유관기관의 ‘상황전파시스템’ 가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별표 66] “유관기관의 ‘상황전파시스템’ 가입 현황”과 같이 33개 유관기관의 53개 부서 중 11개 기관 16개 부서만 가입되었고 나머지 22개 기관 37개 부서는 가입되어 있지 않아 상황이 전파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같은 기간 ‘상황전파시스템’의 활용실적을 점검한 결과 [표 56]과 같이 전파대상 재난 256,582건 중 240건(0.09%)만 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전파되었고 경조사나 일반 행정업무 공지 등에 이보다 많은 619건이 활용되었다.

[표 56] 연도별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실적(2013. 5. 24. 현재)

(단위: 건, %)

연도	재난발생 건수	활용 실적
		소계	상황전파 용도	기타 용도
2010	69,518	136	7(0.01)	129
2011	74,701	356	194(0.26)	162
2012	86,806	204	35(0.04)	169
2013	25,557	163	4(0.02)	159
계	256,582	859	240(0.09)	619

주: 괄호 안은 재난발생 건수 대비 활용 실적 비율

자료: 서울종합방재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서울특별시에서는 ‘상황전파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전파대상 유관기관에 대해 전파대상 재난정보가 제대로 전파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및 ‘종합재난관리시스템 운용계획’과 달리 재난상황 정보가 유관기관에 전파되지 못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유관기관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앞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및 ‘종합재난관리시스템 운용 계획’에 따라 재난상황 정보가 유관기관에 제대로 전파되어 유관기관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시스템’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3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화설비 설치·유지·관리 부적정 명세

연번	관할 소방 본부	관할 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점검 결과 불량 사항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용도
1	서울	종로 소방서	광장시장	종로구 예지동	18,975		판매시설		▸스프링클러 시험밸브(3-1호) 주위 장애물 방치로 배수시험 불가
2			서울대학교 병원	종로구 연건동	101,116		의료시설		▸본관2층 수술장입구 스프링클러 헤드 2개소 고정상태 불량 ▸본관 12층 알람밸브 압력게이지 압력부족으로 적정방수 불가
3		중부 소방서	서울 시니어스타워	중구 신당동		9,986	노유자시설		▸13층 알람밸브실 1차측 압력계 고장
4		용산 소방서	엘르인호텔	용산구 갈월동		3,335	숙박시설		▸1층 스프링클러 시험밸브함 압력계 파손
5		동대문 소방서	샤인빌고시원	동대문구 이문동		1,561	근린생활		▸연결송수구 송수압력 표지판 탈락 ▸간이스프링클러 동력제어반 전원 불량 ▸지상 1∼4층 각층 소화기 충압상태 불량
6		노원 소방서	하라프라자	노원구 상계6동	6,695		복합시설		▸5층 엘리베이터실 앞 소화기 1개 충압상태 불량
7		은평 소방서	코리아골프 아카데미	은평구 응암동	8,178		스크린골프연습장		▸수동식 소화기 법정 비치기준 미달
8		마포 소방서	서교호텔	마포구 서교동	10,402		숙박시설		▸2층 연회장 하모니룸 주방 내 스프링클러 헤드 2개소 고정상태 불량 ▸13층 알람밸브 1, 2차측 압력계 고장
9			서부노인전문 요양센터	마포구 성산동	11,590		노유자시설		▸지하1층 소방펌프실 내 소방펌프 제어선로 중계기함 전면커버 탈락
10		서대문 소방서	방송예술 진흥원	서대문구 대현동		3,649	학원		▸지하1층 옥내소화전함 내 노즐 1개 미비치 ▸6층 동아리방 휴대용비상조명등 및 소화기 미비치
11		송파 소방서	스카이모텔	송파구 잠실동	2,120		숙박시설		▸동력제어반 MCC패널 표시 부적합 ▸옥내소화전 배관 동결방지 조치 불량
12		강남 소방서	우리들병원	강남구 청담동	11,781		의료시설		▸1층 소매점 스프링클러 도색됨 ▸MCC 제어반 자동스위치 미점등 ▸스프링클러 배관 표시 미부착
13		서초 소방서	엘리트학사원	서초구 서초동	1,197		고시원		▸지하 1층 주방조리실 가스레인지 상단 자동확산 소화기 탈락
14		관악 소방서	서원프라자	관악구 신림동	18,073		복합시설		▸7층 삼육외국어학원 스프링클러 헤드 3개소 고정상태 불량
15			르네상스 복합쇼핑몰	관악구 신림동	22,937		복합시설		▸15층 그랑프리나이트클럽 시험밸브함 폐쇄 ▸9층 나우베베파티하우스 주방 내 스프링클러 헤드 8개 매립 ▸9층 나우베베파티하우스 예약실 내 스프링클러 헤드 4개 매립
16	경북	경산 소방서	삼일방직	경산시 진량읍 가야리		69,581	공장		▸옥외소화전 설비 누락 ▸창고동 스프링클러 미설치
17			아이비스 PC방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		3,437	복합건축물		▸소방펌프 작동 불량 ▸옥내소화전 설비 작동 불량
18			유스파 스크린골프	경산시 백천동		1,217	복합건축물		▸스프링클러 헤드 장애물 설치
19		경주 소방서	호텔 현대	경주시 신평동		70,310	숙박시설		▸지하 2층 스크린골프장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
20			기림사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2,757	문화재		▸옥외소화전 배관 파열
21		포항 남부 소방서	고려강선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36,337	공장		▸옥내ㆍ외 소화전 설비 작동 불량
22			디케이씨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52,709	공장		▸옥내ㆍ외 소화전 감시제어반 기능 누락
23		영천 소방서	화신	영천시 봉동		29,920	공장		▸옥외소화전 설비 작동 불량
24		영주 소방서	부석사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890	문화재		▸옥외소화전, 방수총 작동 불량 ▸옥외소화전 유효수량 미달
25	전북	완산 소방서	대우빌딩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48,275		업무시설		▸지하1층 스프링클러헤드 집열판 미설치 ▸지하1층 뷔페 앞 헤드 살수 장애 2개소 ▸지하1층 뷔페 앞 천장 처짐으로 감열부 장애 발생 1개소
26			전주한옥 스파사우나	전주시 완산구 전동	3,437		복합건축물	▸3층 주방 자동확산 소화용구 추가 설치 필요
27			인보노인종합 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1,515		노유자시설	▸옥내소화전 수조 수위계 미설치
28			천운빌딩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493		복합건축물	▸옥내소화전함 사용 요령 표지판 미부착
29		덕진 소방서	롯데마트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	43,725		판매시설	▸스프링클러설비 검표장 수동조작함 커버 파손 ▸3층 경정비 창고 및 지하층 롯데헬스원 수평 거리초과 헤드 추가설치 필요
30		익산 소방서	파일론 찜질방	익산시 신동	6,010		복합건축물	▸6층 남탕 안내실 수동식소화기 충압 불량
31			㈜축림	익산시 현영동	16,865		공장	▸옥내ㆍ외 소화전 사용요령 기재한 표시판 미부착
32			SK빌딩	익산시 창인동	16,655		업무시설	▸주차장에 설치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수동조작함 작동불량
33		군산 소방서	㈜롯데주류	군산시 소룡동	28,618		공장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표시등 미점등 ▸소화설비 과전류 차단기 및 개폐기에 각 설비라는 표지 미표기
34			현대코아	군산시 문화동	18,588		판매시설	▸6층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표시판 미부착 ▸3층 리더스학원 내 독서실, 교무실 헤드 추가설치 필요
35		정읍 소방서	임페리얼	정읍시 연지동	2,032		문화 및 집회시설	▸옥내소화전 주펌프 및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불량 ▸1층 주방 자동확산 소화용구 1개 추가 설치 필요
	3곳	22개

(단위: ㎡)

자료: 서울소방본부 등 3개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2]

특정소방대상물의 경보설비 설치·유지·관리 부적정 명세

연번	관할 소방 본부	관할 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점검 결과 불량 사항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용도
1	서울	종로 소방서	피렌체	종로구 체부동	146	단란주점	▸영상음향차단장치 미작동
2		성북 소방서	카니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1,843	유흥주점	▸영상음향장치 작동 불량
3		노원 소방서	홈플러스 테스코중계점	노원구 중계3동	55,897	판매시설	▸지하1층 방재실 수신반 주 수신기 감시기능 경보 버저 정지상태
4		서대문 소방서	방송예술 진흥원	서대문구 대현동	3,649	학원	▸2층 상담실B 감지기 1개 미설치
5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서대문구 북가좌동	2,373	산후 조리원	▸2층 비상구앞 감지기 캡 탈락
6		광진 소방서	플러스타운	광진구 자양동	1,097	고시원	▸6층 세탁실 감지기 1개 미설치
7			정립회관	광진구 구의동	7,285	노유자 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작동불량
8		송파 소방서	스카이모텔	송파구 잠실동	2,120	숙박시설	▸3층, 4층 창고 감지기 미설치
9		서초 소방서	U-City클럽	서초구 잠원동	23,654	유흥주점	▸지하 2층 무대전면부 연기감지기 1개소 탈락 ▸호텔로비 쪽 출입구 통로 측 발신기 표시등 점등 불량 ▸지하 2층 가라오케 입구 발신기 표시등 탈락 ▸주차장 방향 비상구 통로 연기감지기 훼손
10	경북	경주 소방서	양동마을	강동면 양동리	969,119	문화재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위치 부적정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속보설비 미연계
11			기림사	양북면 호암리	2,757	문화재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위치 부적정
12		포항 남부 소방서	고려강선	남구 대송면 송동리	36,337	공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미설치
13		안동 소방서	봉정사	서후면 태장리	1,390	문화재	▸전화기 사용 시 자동화재속보설비 사용 불가
14		영주 소방서	부석사	부석면 북지리	1,890	문화재	▸불꽃감지기 작동, 연동 불량
15	전북	완산 소방서	한백상사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80,130	창고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도통시험 결과 1번, 2번 회로 단선
16			전주한옥 스파사우나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3,437	복합 건축물	▸지하 1층 발신기 표시등 커버 파손
17	전북	덕진 소방서	하이트진로㈜전주공장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77,129	공장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주 음향장치 단선 ▸제맥동 9층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오작동
18		익산 소방서	온누리 아동병원	익산시 어양동	4,681	의료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도통시험결과 7번 회로 단선
19		정읍 소방서	수정보석 사우나	정읍시 수성동	651	근린 생활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20		김제 소방서	㈜현대 모비스	김제시 반월리	18,785	창고시설	▸수신기 예비전원 시험버튼 불량
	3곳	16개

(단위: ㎡)

자료: 서울소방본부 등 3개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3]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 및 소화활동설비 설치·유지·관리 부적정 명세

(단위: ㎡)

연번	관할 소방 본부	관할 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점검 결과 불량 사항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용도
1	서울	중부 소방서	서울 시니어스타워	중구 신당동	9,986	노유자 시설	▸13층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폐쇄력 부족
2		용산 소방서	엘르인호텔	용산구 갈월동	3,335	숙박시설	▸지하 2층 유도등 미점등 ▸지하 1∼2층 통로유도등 전원 불량
3		동대문 소방서	샤인빌고시원	동대문구 이문동	1,561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유도등 미점등
4		서대문 소방서	방송예술 진흥원	서대문구 대현동	3,649	학원	▸지하 1층 비상조명등 점등 불량
5		광진 소방서	플러스타운	광진구 자양동	1,097	고시원	▸옥상층 피난구유도등 1개 미점등
6			정립회관	광진구 구의동	7,285	노유자 시설	▸지하 1층 펌프실 비상조명등 점등 불량 ▸전층 방화문 폐쇄 시 누설 틈새 불량
7	경북	경산 소방서	대보	경산시 중방동	179	일반 음식점	▸비상벨, 휴대용비상조명등, 소화기, 피난안내도 미설치
8			롯데시네마 경산점	경산시 대평동	16,563	문화 및 집회시설	▸통로유도등 추가설치 필요 ▸휴대용 비상조명등 2개 탈락
9			삼일방직	경산시 진량읍 가야리	69,581	공장	▸방화구획상 방화문 부적합
10			이마트 경산점	경산시 중산동	49,867	판매시설	▸하론설비 방출 표시등 미점등
11		포항 남부 소방서	에이치홀딩스	포항시 남구 해도1동	3,832	숙박시설	▸각층 덤웨이터 방화구획 미설치 ▸통로유도등 부적정
12			롯데백화점 포항점	포항시 북구 학산동	68,603	판매시설	▸방화셔터 작동 불량 ▸연결통로 방화셔터 미설치
13	전북	완산 소방서	세이브존 전주코아점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27,567	판매시설	▸층별 피난구유도등 설치방향 부적정
14			전주한옥 스파사우나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3,437	복합 건축물	▸3층, 4층 층별 방화구획 미비
15			인보노인종합 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1,515	노유자 시설	▸3층에 설치된 피난기구 적응성 부적정
16		익산 소방서	파일론 찜질방	익산시 신동	6,010	복합 건축물	▸5층 찜질방 주 출입구 옆 비상조명등 미점등
17			㈜넥솔론	익산시 신흥동	36,208	공장	▸4층 서쪽 복도 계단참 내에 설치된 통로유도등이 피난구유도등으로 표기
18			온누리 아동병원	익산시 어양동	4,681	의료시설	▸8층 식당출입구 비상조명등 미점등
19		군산 소방서	롯데시네마	군산시 나운동	4,568	문화 및 집회시설	▸A동 2층 연결통로 방화셔터 연동제어기 전원 표시등 점등 불량
	3곳	10개

자료: 서울소방본부 등 3개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4]

특정소방대상물의 기타 소방안전관리 부적정 명세

(단위: ㎡)

연번	관할 소방 본부	관할 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점검 결과 불량 사항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용도
1	서울	종로 소방서	피렌체	종로구 체부동	146	단란주점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2		서대문소방서	방송예술 진흥원	서대문구 대현동	3,649	학원	▸다중이용업소 세부점검표 결과기록부 미비치
3	경북	경산 소방서	대보	경산시 중방동	780	일반 음식점	▸방염 미처리 커튼 사용
4		포항 남부 소방서	포스코	포항시 남구	833,081	공장	▸방화관리자 지정 부적정 ▸위험물 신고수량 초과 취급
5		포항 북부 소방서	파온 스크린골프	포항시 북구	376	스크린 골프장	▸자체점검, 소방안전교육 미실시
6			VIP 스크린골프	포항시 북구	445	스크린 골프장	▸자체점검, 소방안전교육 미실시 ▸방염미처리 스크린 사용
7	전북	완산 소방서	세이브존 전주코아점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27,567	판매시설	▸다중이용업소인 엘레나가든에서 방염 미처리 물품 사용(장식물)
8			인보노인종합 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1,515	노유자 시설	▸연결살수설비 송수구역 일람표 미비치 ▸옥내저장탱크 내 조명등 방폭등 교체 및 점멸스위치 옥외 이전 필요
9			천운빌딩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3,493	복합 건축물	▸연결살수설비 송수구역 표시 일람표 미설치
	3곳	6개

자료: 서울소방본부 등 3개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5]

최근 3년간(2010~2012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점검 현황

구분	대상물 수 (2013년 통계기준)	2010년 소방검사		2011년 소방검사		2012년 소방특별조사
		추진대상	비율	추진대상	비율	추진대상	비율
계	884,540	230,296	26.03	154,218	17.43	65,213	7.37
아파트	31,162	10,995	35.28	6,896	22.12	1,491	4.78
기숙사	1,026	249	24.27	177	17.25	28	2.73
근린생활시설	449,097	87,464	19.48	55,358	12.33	19,598	4.36
문화집회	3,394	7,452	219.56	3,015	88.83	1,074	31.64
종교	15,935	-	-	2,385	14.97	1,118	7.02
판매	4,079	5,298	129.88	3,331	81.66	1,935	47.44
운수	1,810	-	-	1,137	62.82	697	38.50
의료	2,582	1,544	59.80	1,533	59.37	530	20.53
교육연구	16,826	5,717	33.98	3,020	17.95	7,575	45.02
노유자	26,333	9,204	34.95	6,949	26.39	3,489	13.25
수련시설	886	-	-	254	28.67	369	41.65
운동시설	2,315	-	-	412	17.80	328	14.17
업무시설	41,511	7,725	18.61	5,772	13.90	4,271	10.29
숙박시설	27,829	18,756	67.40	10,986	39.48	6,882	24.73
위락시설	8,774	7,020	80	6,330	72.14	4,611	52.55
공장	108,828	30,292	27.83	15,786	14.50	3,376	3.10
창고시설	20,335	3,765	18.51	2,469	12.14	614	3.02
위험물	38,139	12,130	31.80	8,642	22.66	2,533	6.64
자동차	10,116	1,220	12.06	872	8.62	118	1.17
동식물	21,074	5,971	28.33	5,374	25.50	928	4.40
분뇨,쓰레기	2,895	326	11.26	315	10.88	37	1.28
교정,군사	1,210	21	1.73	32	2.64	27	2.23
방송통신	1,057	513	48.53	294	27.81	63	5.96
발전시설	234	-	-	18	7.69	59	25.21
묘지관련	198	-	-	15	7.58	11	5.55
관광휴게	779	201	25.80	109	14	51	6.55
장례식장	405	-	-	51	12.60	35	8.64
지하가	1,354	686	50.66	379	28	139	10.27
지하구	493	263	53.34	175	35.50	87	17.65
문화재	2,756	1,678	60.88	1,491	54.10	861	31.24
복합건물	41,108	11,806	28.72	10,641	25.44	2,278	5.54

(단위: 개소, %)

자료: 소방방재청

[별표 44]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현황

연번	관할 소방서	업소명	업종	소재지	지위승계인	지위승계신고일	변경된 업소명
1	종로	모델노래빠	유흥주점	종로구 관철동 11-3	박일남	2012. 2. 2.
2	종로	그라미	단란주점	종로구 인사동 16-2	최경수	2012. 11. 5.
3	종로	토토로	유흥주점	종로구 종로6가 242-1	김이규	2012. 2. 8.
4	종로	해남촌	유흥주점	종로구 종로5가 94	박혜희	2012. 4. 2.
5	강북	준코뮤직타운	유흥주점	강북구 수유동 229-11	김주현	2012. 5. 7.
6	강북	한강	단란주점	강북구 수유동 279-29	김영자	2013. 3. 14.
7	강북	킹단란주점	단란주점	강북구 미아8동 734-217	유양석	2012. 1. 11.
8	강북	빈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강북구 수유3동 191-74	김동현	2012. 4. 26.
9	강북	세시봉	일반음식점	강북구 수유2동 279-16	윤초현	2012. 1. 25.
10	강북	신세계	노래연습장	강북구 수유3동 178-45	김숙희	2012. 4. 6.
11	강북	쟈스민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강북구 수유5동 7-17	김광일	2012. 4. 10.
12	강북	에쿠스	노래연습장	강북구 수유3동 191-66	김미영	2012. 6. 28.
13	서대문	아리랑	단란주점	서대문구 홍은동 48-173	원남희	2012. 10. 31.
14	서대문	맨하탄	단란주점	서대문구 북가좌동 351-2	김미화	2012. 9. 3.
15	서대문	탈렌트	단란주점	서대문구 홍제동 139-7	전지연	2013. 3. 25.
16	서대문	파라오	유흥주점	서대문구 대현동 37-32	맹용수	2012. 6. 19.
17	서대문	테크노	단란주점	서대문구 홍제동 173-2	김재은	2012. 4. 25.
18	서대문	퓨전	단란주점	서대문구 창천동 9-22	이이환	2012. 5. 24.
19	서대문	월드컵	단란주점	서대문구 영천동 69-3	조금숙	2012. 7. 13.
20	서대문	여명	유흥주점	서대문구 대현동 101-17	김규호	2012. 7. 23.
21	서대문	노빈	유흥주점	서대문구 창천동 29-70	이영욱	2012. 7. 4.
22	서대문	한잔의추억	단란주점	서대문구 남가좌동 291-39	문충배	2013. 2. 21.
23	동작	파티파티	단란주점	동작구 상도4동 188-4	정유미	2012. 3. 29.
24	동작	센스	유흥주점	동작구 노량진2동 36-5	이영란	2013. 1. 17.
25	동작	퇴근길	유흥주점	동작구 사당1동 1031-26	박인찬	2012. 3. 6.
26	동작	리얼 술마시는 노래방송국	유흥주점	동작구 노량진2동 40-33	박영순	2013. 1. 10.
27	동작	팡팡	단란주점	동작구 상도2동 367-4	이매화	2013. 1. 3.
28	동작	허브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동작구 신대방1동 588-6	최수빈	2012. 4. 27.	따봉 노래연습장
29	양천	원더풀	단란주점	양천구 신정1동 1028-25	장덕진	2012. 11. 14.
30	양천	큐노래광장	단란주점	양천구 신정2동 89-26	조정은	2012. 10. 30.
31	양천	프렌치키스	단란주점	양천구 목4동 805-1	박수미	2012. 9. 14.
32	양천	팡팡노래바	유흥주점	양천구 목3동 602-1	홍종식	2012. 5. 15.
33	양천	성원	단란주점	양천구 신월1동 96-5	김수남	2012. 7. 3.
34	양천	신정노래주점	단란주점	양천구 신정4동 972-6	박조금	2012. 6. 27.
35	양천	센스	단란주점	양천구 신정4동 890-16	권성애	2012. 5. 17.
36	송파	수노래방	노래연습장	송파구 가락동 98-2	손승필	2012. 11. 20.	티파니
37	송파	스타	노래연습장	송파구 석촌동 157-4	최원우	2012. 11. 9.
38	송파	오디션	노래연습장	송파구 석촌동 7-3	김택윤	2012. 10. 15.
39	송파	띵까띵까노래방	노래연습장	송파구 송파동 122-3	위부숙	2012. 3. 30.	울랄라
40	송파	준코노래타운	단란주점	송파구 잠실동 180-4	조한준	2012. 9. 4.
41	강동	대경	유흥주점	강동구 길동 388-3	고영철	2012. 7. 10.
42	강동	뉴비바	단란주점	강동구 길동 415-7	김지현	2012. 12. 6.
43	강동	로또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강동구 둔촌동 65-5	이연경	2012. 2. 3.
44	강동	로빈	단란주점	강동구 성내동 555-13	신숙영	2012. 5. 17.
45	강동	오즈	단란주점	강동구 천호동 287-2	선만호	2012. 7. 23.
46	관악	쵸이스	유흥주점	관악구 서원동 1639-19	김우철	2012. 1. 11.
47	관악	탑비지니스	유흥주점	관악구 신림동 1421-55	이옥순	2013. 1. 28.
48	관악	통	유흥주점	관악구 신림동 1425-1	이미경	2013. 1. 15.
49	관악	희원	유흥주점	관악구 신림동 1425-7	정경순	2012. 6. 18.
50	관악	뉴스타노래방	노래연습장	관악구 신사동 527-5	오덕연	2012. 9. 27.
51	관악	프린스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관악구 은천동 931-11	조윤정	2012. 10. 31.
52	관악	싸이클머신	단란주점	관악구 조원동 1651-11	유숙종	2012. 11. 29.
53	관악	황실메들리	단란주점	관악구 조원동 566-7	김혜정	2012. 7. 25.
54	관악	상류사회	유흥주점	관악구 청룡동 868-1	이경윤	2012. 1. 18.
55	구로	보리수	유흥주점	금천구 시흥1동 999-44	오세순	2012. 1. 3.
56	구로	왕	노래연습장	금천구 시흥3동 978-4	심규원	2012. 4. 24.
57	구로	보리수	유흥주점	금천구 시흥1동 999-44	남종현	2012. 7. 3.
58	구로	짱노래방	노래연습장	구로구 궁동 212-3	김선영	2012. 8. 2.
59	구로	우리	노래연습장	금천구 시흥5동 836-7	강기순	2012. 8. 3.
60	구로	돈텔마마	유흥주점	금천구 가산동 141-9	최선우	2012. 10. 10.
61	구로	7080메들리	단란주점	금천구 독산본동 990-21	김선화	2012. 10. 24.
62	구로	광땡노래방	노래연습장	금천구 시흥1동 994-1	조옥순	2012. 10. 29.	부킹
63	구로	우리	노래연습장	금천구 시흥5동 836-7	신영범	2012. 11. 2.
64	구로	영창	노래연습장	금천구 시흥본동 901-14	성애경	2012. 11. 6.	스타
65	구로	불	노래연습장	금천구 가산동 143-49	박정화	2012. 11. 14.
66	구로	까르푸	노래연습장	금천구 시흥본동 903-1	이성면	2012. 11. 23.
67	구로	돈텔마마	유흥주점	금천구 가산동 141-9	연암녀	2013. 1. 8.
68	구로	크리스마스	유흥주점	금천구 가산동 140-6	성하진	2013. 1. 23.
69	구로	우리	노래연습장	금천구 시흥5동 836-7	윤인옥	2013. 3. 4.
70	구로	둘리	유흥주점	금천구 가산동 140-24	정미정	2013. 3. 8.	오페라
71	마포	쿨노래뱅크	유흥주점	마포구 노고산동 49-51	배종수	2012. 7. 31.
72	광진	노래짱	노래연습장	광진구 자양1동 626-1	이정림	2012. 1. 2.
73	광진	딩동댕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광진구 구의1동 254-54	박윤화	2012. 1. 17.
74	광진	백악관	단란주점	광진구 구의1동 246-8	선성보	2012. 1. 31.
75	광진	세리	단란주점	광진구 자양4동 236-45	이상미	2012. 3. 26.
76	광진	술마시는뮤직노래방	유흥주점	광진구 구의3동 228-1	이범구	2012. 4. 12.
77	광진	추억의한잔	일반음식점	광진구 화양동 3-22	이태중	2012. 4. 12.
78	광진	스타	일반음식점	광진구 자양1동 773-8	정순해	2012. 5. 30.
79	광진	스텐드	단란주점	광진구 구의1동 252-130	박연순	2012. 6. 4.
80	광진	조이DVD	비디오물감상실	성동구 행당동 19-84	한승희	2012. 7. 31.
81	광진	궁전	단란주점	광진구 자양1동 624-30	연제완	2012. 8. 8.
82	광진	펌프노래방	노래연습장	광진구 자양4동 1-3	최계녀	2012. 8. 14.
83	광진	앵콜	노래연습장	광진구 중곡동 92-9	조연수	2012. 8. 17.
84	광진	콜미	단란주점	광진구 중곡4동 92-9	이설자	2012. 10. 9.
85	광진	세븐클럽	노래연습장	광진구 자양4동 236-127	황구용	2012. 11. 7.
86	광진	남행열차노래장	단란주점	광진구 자양4동 2-47	송길헌	2012. 11. 14.
87	광진	카라	단란주점	광진구 구의1동 246-24	강옥희	2012. 11. 20.
88	광진	뉴르네상스	단란주점	광진구 중곡4동 80-11	박재영	2012. 12. 7.
89	광진	갈채	노래연습장	광진구 구의1동 257-93	이종순	2013. 1. 2.
90	광진	뮤젠	노래연습장	성동구 하왕십리2 966-26	구영환	2013. 1. 14.
91	광진	가요무대	유흥주점	성동구 행당동 267-17	한영미	2013. 1. 21.
92	성북	팡팡	단란주점	성북구 돌곶이로 224-1	임한춘	2012. 6. 14.
93	성북	다함께차차차	단란주점	성북구 장월로 117-1	양옥순	2012. 2. 29.
94	중부	쟈스민	유흥주점	중구 명동2가 89	오현숙	2012. 1. 11.
95	중부	샤르트	단란주점	중구 소공동 80	정연희	2012. 10. 4.
96	중부	따봉	노래연습장	중구 신당2동 374-13	박삼남	2012. 6. 19.
97	중부	마돈나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중구 신당3동 369-35	허성숙	2012. 11. 20.
98	중부	미보라	노래연습장	중구 신당5동 121-1	장기수	2013. 2. 18.
99	중부	따봉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중구 신당5동 140-34	이문자	2012. 6. 19.
100	중부	스크린단란주점	단란주점	중구 신당6동 292-149	김민경	2012. 9. 26.	테마
101	중부	스카이	단란주점	중구 을지로1가 37 외 1필지	최선희	2012. 11. 15.
102	중부	특급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중구 장충동1가 56-17	우경희	2013. 3. 13.
103	중부	월드노래바	유흥주점	중구 저동2가 76-6	함수연	2012. 9. 14.
104	중부	팡팡	노래연습장	중구 충무로3가 35-3	김홍숙	2013. 1. 21.
105	강남	스타	단란주점	강남구 논현동 114-26	김후남	2012. 1. 3.
106	강남	스타	단란주점	강남구 논현동 114-26	황순옥	2012. 8. 22.
107	강남	갤럭시	유흥주점	강남구 논현동 164	송영민	2012. 11. 15.
108	강남	텐프로	유흥주점	강남구 논현동 164-1	오인기	2012. 10. 2.
109	강남	럭셔리	단란주점	강남구 논현동 165-10	정용소	2012. 4. 2.
110	강남	럭셔리	단란주점	강남구 논현동 165-10	최종관	2012. 11. 28.
111	강남	벤틀리	유흥주점	강남구 논현동 202-19	신상준	2013. 1. 10.
112	강남	규랑	단란주점	강남구 논현동 240-3	정구열	2012. 12. 3.
113	강남	메이비	단란주점	강남구 논현동 93-4	김민홍	2012. 10. 25.
114	강남	천당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강남구 대치동 1019-12	정옥희	2013. 2. 12.
115	강남	에이치	유흥주점	강남구 삼성동 142-16	손정수	2013. 1. 18.
116	강남	아쿠아	단란주점	강남구 삼성동 143-4	김부영	2013. 2. 22.
117	강남	빅맨	유흥주점	강남구 삼성동 45-10	황지현	2012. 1. 19.
118	강남	빅맨	유흥주점	강남구 삼성동 45-10	이준형	2012. 8. 14.
119	강남	미타워	단란주점	강남구 신사동 501-0	김남수	2012. 8. 17.
120	강남	센스	단란주점	강남구 신사동 512-20	오애영	2012. 10. 22.
121	강남	고무신	일반음식점	강남구 신사동 585-1	문승희	2012. 5. 21.
122	강남	발리	유흥주점	강남구 신사동 587-1	정권모	2012. 7. 25.
123	강남	타워	단란주점	강남구 역삼동 605-11	문현희	2012. 7. 30.
124	강남	타워	단란주점	강남구 역삼동 605-11	김종일	2013. 3. 4.
125	강남	아우성	단란주점	강남구 역삼동 606-12	정지순	2012. 2. 21.
126	강남	보보스	단란주점	강남구 역삼동 656-33	김탁현	2012. 3. 8.
127	강남	조이	유흥주점	강남구 역삼동 678-21	김명환	2012. 2. 15.
128	강남	스칼렛	유흥주점	강남구 역삼동 678-6	현혜영	2012. 2. 23.
129	강남	룰루랄라	단란주점	강남구 역삼동 705-5	김복수	2012. 10. 15.
130	강남	탑(TOP)	단란주점	강남구 청담동 1-16	지현민	2012. 11. 29.
131	강남	가스통	유흥주점	강남구 청담동 124-5	이병철	2013. 2. 14.
132	강남	발리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강남구 청담동 132-8	김명유	2013. 2. 27.
133	강남	메이플	단란주점	강남구 청담동 31-10	김재우	2012. 3. 13.
134	강남	보난자	단란주점	강남구 청담동 50-0	안경모	2013. 1. 14.
135	강남	프리마클럽	유흥주점	강남구 청담동 52-3	권혁배	2012. 2. 27.

자료: 서울소방재난본부 자료 재구성

[별표 66]

유관기관의 '상황전파시스템’ 가입 현황

번호	구분	부서명	가입 여부	비고
1	국방부	특수전사령부	X	2013년 신설
		수도방위사령부	O	2010년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O	2010년
2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X	2013년 신설
3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경비1과)	X	2010년
4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공항관리사무소	X	2013년 신설
		한강홍수통제소	X	2013년 신설
5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X	2010년
6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서울국유림관리소)	X	2013년 신설
7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	X	2010년
		종합상황실	O	2010년
		119구조구급국	X	2010년
8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보건의료정책과)	X	2010년
		기후환경본부(생활환경과)	X	2013년 신설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X	2013년 세분화
		도시안전실(하천관리과)	O	2013년 세분화
		도시안전실(도로관리과)	X	2013년 세분화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과)	X	2013년 세분화
		푸른도시국(산지방재과)	X	2013년 신설
		도시교통본부(교통정책과)	O	2013년 신설
		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	O	2013년 신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역사문화재과)	X	2013년 신설
		상수도사업본부(감사과)	O	2010년
		한강사업본부(총무과)	O	2013년 신설
9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재난안전교육팀)	O	2010년
10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O	2010년
		남서울지역본부	X	2013년 신설
11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O	2010년
12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O	2010년
13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O	2010년
14	KT	강북네트워크운용단 품질개선부	X	2010년
15	서울도시철도공사	안전방재팀	O	2010년
16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O	2010년
17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O	2013년 신설
18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X	2010년
19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X	2013년 신설
		시흥지사	X	2013년 신설
		수원지사	X	2013년 신설
		동서울지사	X	2013년 신설
20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협력사업부	X	2010년
2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X	2010년
22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지회	X	2010년
23	시설물안전진단협회	시설물안전진단협회	X	2010년
24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X	2010년
25	한국기술사회	89개 기술사 자원봉사자 모임	X	2010년
26	서울간호사협회	서울간호사협회	X	2010년
27	119재난통신봉사단	119재난통신봉사단	X	2010년
28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울시지부	X	2013년 신설
29	시민119산악구조대	시민119산악구조대	X	2013년 신설
30	라이프 세이빙 소사이어티 코리아	라이프 세이빙 소사이어티 코리아	X	2013년 신설
31	대한민국재난구호협회	서울특별시지부	X	2013년 신설
32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X	2013년 신설
33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서울시 광진구지회	X	2013년 신설
계	33개 기관	53개 부서	O 16개 X 37개

자료: 국방부 등 33개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일람표
	ㅠㅠ

□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관계기관	분야	제 목	처분요구 등 종류	문제점 및 명세서 번호
1	서울특별시 본청	대형화재 예방 및 대응 분야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소방안전관리․감독 및 특별조사 부적정	시정	2-가-가)-(2)
2	서울특별시 본청	대형화재 예방 및 대응 분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2-나-나)-(1)
3	서울특별시 본청	대형화재 예방 및 대응 분야	‘119영상신고 접수시스템’ 구축 및 운용 부적정	통보	2-다-가)-(1)
4	서울특별시 본청	재난관리 종합체계 및 기타 분야	서울특별시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부적정	주의	5-나-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