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5회

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 서울정보소통광장 등록안건 목록

(지방세 이의신청)
민원 접수 번호	신청인	세 목	처분청	신청 내용	비고 (안건 번호)
2013- 6533	윤00외	취득세 등	○ ○ 구청장	신청인은 30세 미만이나 친모가 10여년전 부와 이혼 후 재가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친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신청인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상속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이의 2013 -63
2013- 9476	00-주	취득세 등	○ ○ 구청장	신청인은 처분청에서 착오 기재한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신뢰하여 취득세 신고를 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이의 2013-64
2013- 6683	이00	취득세	○ ○ 구청장	신청인이 공동명의 등록자와 세대를 분가한 사유는 공동명의 등록자의 사업부도로 인한 채권자들의 방문이 손자들의 교육상 문제가 있어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이의 2013-65
2013- 11693	윤00	취득세 등	○ ○ 구청장	비록 지분 정리를 위해 법률상 지분 교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분할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음	이의 2013-66
2013- 11694	박00	취득세 등	○ ○ 구청장	비록 지분 정리를 위해 법률상 지분 교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분할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음	이의 2013-67
2013- 11446	00(주)	취득세 등	○ ○ 구청장	신청법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토지를 16억4천만원, 건물을 1억6천만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 거래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시가의 100분의 95이하인지를 판단할 때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하여 비교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이의 2013-68
2013- 12417	박00	취득세 등	○ ○ 구청장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신청인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당시 조합사무실에서 실수로 오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이의 2013-69
2013- 5903	인00	취득세 등	○ ○ 구청장	이 사건 주택의 건물 연면적이 기존 297.65㎡에서 323.922㎡로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고급주택 여부는 개정법령 시행일인 1995.1.1. 현재를 기준으로 한 공동주택의 연면적 초과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 발생한 증축에 의한 변동사항은 부칙 제3조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이의 2013-70
2013- 11695	이00외4	취득세 등	○ ○ 구청장	신청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어,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확정할 수 없는바, 소송 결과 상속인이 특정되면 그 때 상속인 이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의 2013-71

(지방세 이의신청)
민원 접수 번호	신청인	세 목	처분청	신 청 내 용	비고 (안건 번호)
2013- 12419	박00외7	취득세 등	○ ○ 구청장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이 도로이고 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후단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이의 2013-72
2013- 11446	김00	지방소득세	○ ○ 구청장	신청인은 2012.12.18. 체납분을 완납하고 지방세관련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2009년 7월분 등 총 5건의 지방소득세를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서 가산세 포함하여 일시에 부과받은 바, 부과되지 않은 지방세까지 사업자가 미리 계산하여 낼 수 없는 것이고,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바로 부과하지 않고 지연하여 일시에 부과하는 처분청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부과고지 후 1개월 경과시점에 압류예고 및 어떠한 행정절차 없이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이의 2013-73
2013- 12674	진00	취득세	○ ○ 구청장	신청인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다자녀 감면 신청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고 자동차를 등록하였으나 침수차량으로 확인되어 다시 약5일만에 반품을 하였으며 불량품 반품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이의 2013-74
2013- 4303	이00	취득세	○ ○ 구청장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버님(호흡기장애 3급)이 고향에서 신병치료를 위하여 세대분리를 하셨지만 이는 관련 규정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며 타인에게 위해 또는 중대한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애초에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면 아버님 단독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도 생기지 않았겠지만 아버님의 신용으로는 할부 구입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공동명의로 등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아버님의 실수 한번으로 기 면제된 취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가혹하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함	이의 2013-75
2013- 12416	배00	취득세	○ ○ 구청장	신청인은 신청인의 모친(지체장애 3급)의 부양 및 직장문제로 제1주소지에서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 해 오던중 제1주소지외 신청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주택관리공단 및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2012.10.31.까지 퇴거 해 달라는 요청으로 신청인은 제2주소지로 주소지를 옮겼으나, 공동명의인인 모친은 당시 구로튼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세대를 분가하였음을 참작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이의 2013-76

(지방세 이의신청)
민원 접수 번호	신청인	세 목	처분청	신 청 내 용	비고 (안건 번호)
2013- 7566	유00	자동차세 등	○ ○ 구청장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2급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오다가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해 직계비속인 신청외 유00과 공동등록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세대를 분리하게 되었으며, 국가유공자 2급의 자격이 변경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동차는 신청인 소유였다가 신청외 유00에게 일부 소유권 이전 후 다시 원래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 단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로 되어 있다고 하여 감면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이의 2013-77
2013- 7568	최00	자동차세 등	○ ○ 구청장	신청인은 2007.7.5. 신청외 채00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하였는데 채00가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의 소를 제기하여 2012.11.27.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압류(과태료포함)는 채00가 모두 책임지기로 하는 조정결정을 받았고, 조정조서를 근거로 하여 2013.1.4.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절차를 마쳤던 바. 2012년도 6월과 12월에 신청인에게 부과되어 현재 체납되어 있는 자동차세는 채00에게 부과하여 줄 것을 주장함	이의 20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