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1

(단위 : 천원)

사업명

폭염대책 추진

2019년 예산

요구 및 검토의견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열대야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및 시민 보호를 위한 야간쉼터(맞춤형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9. 7. ~ 8.

∘ 주요 사업내용 :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

- 텐트 및 침구 제공, 야간영화상영 등

∘ 금회간주 : 305,000천원

∘ 매칭비율

- 전액 지방교부세로 시비 매칭 불필요

재원	기정	금회 간주	변경
계		305,000	305,000
국비		305,000	305,000
시비		-	-
구비		-	-

부서

간주

요

청

사

유

∘ 열대야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휴식공간, 잠자리 제공을 위하여 24시간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자 305,000천원을 간주처리 요청함

확 인 사 항

회 계 명	일반회계
부담기관	행정안전부
집행부서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세입과목	지방교부세
확정 통지일	2019. 7. 8.
세입조치 의뢰일	2019. 7. 11.
세출과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해당지역	서울시 전체
수혜기관(자)	6개 자치구

편성담당자

검

토

의

견

적정

○

부적정

재검토

∘ 동 간주처리 안건은  ́19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폭염대책 추진을 위하여 교부결정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에 대한 것임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공문, 세무과에의 특별교부세 세입조치 의뢰 공문 등 관련 서류 확인결과 교부세 교부 및 세입조치가 이루어져 간주처리의 요건을 갖춘바

∘ 금회 교부된 국비는 2019 서울특별시 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의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에 해당하여 간주처리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됨

기타

∘ 사업효과 : 야간에 휴식공간, 잠자리를 제공하는 24시간 무더위쉼터(맞춤형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여 열대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재원마련

기편성

-

전용/변경

-

불필요

○

전액 지방교부세로 시비 매칭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