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폐지규칙안은

❍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가
'20. 3. 2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 조례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