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반부패·청렴 활동 평가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평가목적 : 자치구의 자율적 반부패·청렴활동 활성화 유도

□ 대상기간 : 2014. 10 ~ 2015. 9

□ 평가결과 : 20개구 (인센티브사업비 : 500백만원)

- 수상구(20)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각 25백만원

□ 사업성과

○ 서울시 청렴시책사업을 25개 자치구와 함께 추진함으로써 자치구의 감사기능 활성화 및 부패근절의지를 확보

- 감사기능 활성화 및 부패행위 근절 강화를 위해 ‘직무감사 성과’ 지표를 신설하고 자치구에서 적극 추진

- 평가 관련 자치구별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개선해 자치구의 자발적 참여 유도

-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로구가 8.41점으로 기초자치단체(구) 중 1위 달성

- 청렴활동 평가점수 86.8점 달성(목표 : 75점)

○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 신속 처리를 통해 시정만족도 제고

- 교통, 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생활불편신고 943,122건 중 942,234건 처리

- ‘현장민원 살피미’ 운영을 통해 생활불편사항 135,510건 처리

- 시민 생활불편 처리율 99.9%달성(목표 : 99%)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목표점수 설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며, 다수의 자치구에서 수상하는 결과로 인해 미수상구의 부담이 커짐

<붙임>  평가지표(최종)

【붙임】

2015년

자치구 반부패·청렴 인센티브 평가지표

분야(2개)		평가 항목	세부 지표	배점
1. 자치구 청렴활동 평가 (70)	자체 감사 활동 실적 (28)	1. 감사결과 제도개선	감사결과 제도개선 발굴실적(수범사례 제외)	5.6
		2. 감사인력 충실성	감사인력 확보비율 및 감사인력 평균 근무년수	3.5
		3. 감사 성과	재무조치 및 직무감사 성과 - 예산액 대비 재무조치 금액/재무조치 건수 - 징계, 문책, 주의, 고발 등 실적	5.6
		4. 감사결과 공개	자체감사건수 대비 공개율	2.1
		5. 징계조치 요구의 징계 유지율 정도	상위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징계처분 요구 건수 대비 동격 징계처분 건수율	2.8
		6. 市 감사정책 추진실태	자체감사활동시 市감사정책 추진실적(조사위탁, 교차·합동감사 시 참여도 등)	3.5
		7. 감사결과 재발방지노력	백서 제작 및 교육횟수, 특수시책 등	4.9
	청렴 인프라 구축 (42)	1. 업무추진비 공개	공개대상, 주기, 범위, 접근용이성	4.2
		2.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공직기강 점검실적	4.2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평가실적 및 개선실적 등	3.5
		4. 구민감사관 및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	구민감사관 일인당 총 감사일수 및 제도개선 건수 및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실적	5.6
		5. 상시확인시스템 운영	상시확인 운영계획 및 결과 충실성, 상시확인건수 등	3.5
		6. 청렴 교육	직원 및 간부직공무원 청렴교육 이수실적 및 내부 청렴강사 양성 및 활용	8.4
		7. 제도개선 실적	취약분야 등 제도개선 실적 부패방지 우수사례 발표대회 제출 및 선정실적	6.3
		8 청렴시책 홍보 등 실적	내․외부 홍보 실적	6.3
	감점	금품․향응비리 등 외부기관의 적발․처분실적		-
2. 현장민원 자치구 운영실적 (30)	처리결과(15점)		1. 처리시간 준수, 충실성	14
			2. 민원처리 실적	1
	살피미 운영 (10점)		3. 살피미 인원, 신고, 처리실적	10
	참여노력도 (5점)		4. 운영체계, 특수·우수사례	3
			5. 홍보실적	2
합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