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유형 : 공통(방침서)분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2항목]

대분류	검 토 항 목	관련근거	검토결과
가. 방침서	방침서가 일상감사 대상인지 여부 확인	감사규정시행내규 별표2	일상감사 대상
	방침서 종류는 무엇인가? (정책결정 사업시행 예산반영 기타)	-	② 사업시행
	본 사업을 시행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법령, 사규 등을 위배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내용여부)		적정
	다른 법령, 사규, 지시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은 고려되었는가? (부패영향평가, 중소기업제품, 장애인복지법 등)		고려
	본 방침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최초방침서 변경방침서)		최초방침서
	[변경 방침서일 경우]최초방침서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해당없음
	목표 및 기본 방향, 범위가 명확한가? (결정에 있어서 사유 및 근거의 명확화, 다른 정책과 사업 목적의 중복여부, 연차별 시행계획 타당여부, 사업에 대한 위험 방지장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		적정
	[상위계획이 있을 경우]상위계획과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가?		없음
	방침서 내용이 보편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사업추진 방식, 절차, 시행과정, 신규 사업 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		적정
	재원 조달계획은 타당한가?	중기재정 계획 반영	적정
	사업 규모, 물량, 시행 시기와 기간이 적정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시기적으로 회피목적, 이사회 개최 적정 요청 등)		적정
	자문, 기타 장단점 등 비교 검토 한 내용이 있는가? (문제점, 대책, 개선방법, 경영개선 등)		적정
	협조 및 이해 상충되는 관련 부서의 의견은 들었는가?		해당없음
	방침서의 핵심내용과 결론부가 일치하는가?		적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19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행정자치부) - ‘19년도 자체예산편성기준 예산처-20834호 (2018.8.24.)	적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적정

대분류	검 토 항 목	관련근거	검토결과
가. 방침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고려하였는가?	- ‘19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행정자치부) - ‘19년도 자체예산편성기준 예산처-20834호 (2018.8.24.)	적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관리 감독 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적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불법,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불필요한 인건비 경비지출 등)		해당없음
	방침서 내용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 기준, 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 기관 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없음
	경제적, 정책적, 정치적 장애요인 등은 없는가?		없음
	방침서에 필요한 붙임서류 누락은 없는가? - 일상감사 요청 기본서류 적정성(분야별 확인)		적정
	사업계획을 수립 시 수익성(청사진)뿐만이 아니라 위험요소(리스크)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여부		적정
	시민(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필요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예 : 여객운송약관, 보안관 제도 등)		없음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요청 여부?		없음
	결재라인은 적정한지 여부? -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최종결재권자를 지정하였는지 여부 - 관련부서장 협조는 구하였는지 여부		적정
나. 기타 추가사항	사전규격공개 의무 여부? - 추정가격 5천만원이상 용역, 물품 계약 - 입찰공고일 전 5일간 ※ 사전공개후 의견제시의 경우 ▶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 결과 통지 ▶ 10억이상의 경우 계약심의 후 50일이내 통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2019.1.1)	해당
	주요 정책 결정 전 관련 부서간 협의 및 사업추진 전·중 사전조율 여부? - 사업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적정성(분야별 확인)	-「사업조정위원회」계획 수립 및 운영 알림 [기획처-754호 (2017.7.14.)]	해당없음
	부당계약 조건 10개 항목 계약내용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여부?	회계규정시행내규 제187조 별표3	해당없음
	부당계약 방지조치사항 반영 여부? -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의무 시행	계약의뢰시 체크리스트 등 ERP시스템 전산화 알림 [구매조달처-72 (2019.1.3.)]	발주시 반영
	입찰공고문‘부당계약 신고 센터’ 안내문구는 삽입 여부?		발주시 반영
	용역설계서(계약서)에 “갑”질조항 여부는 확인 하였는가?	지방공공기관 갑질근절 방안 통보 및 협조요청 알림 [구매조달처-20634, (2018.6.11.)]	발주시 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