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  호)

○ 제   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폐현수막 등의 재활용 촉진을 통한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서울시에서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통한 환경 보호 및 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조례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도 조례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