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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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67		발의연월일 : 2015. 7. 6. 발 의 자 : 조원진ㆍ김광림ㆍ김세연나성린ㆍ정문헌ㆍ강석훈이만우ㆍ주영순ㆍ원유철정용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지방세법 개편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득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득세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세청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소득에 대해 여러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어 납부세액을 확정하기 어려워지는 등 조세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액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쟁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초래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결정․경정 등을 통해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무신고․탈세혐의 등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7조, 안 제98조, 안 제103조의9, 안 제103조의25, 안 제103조의26, 안 제103조의44, 안 제103조의44).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 중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한하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주자가 제95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이 제103조의59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소득세 과세표준(이하 “개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이라 한다)과 다른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2.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 과세표준을 다시 경정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다시 경정한다.

제9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사유를 첨부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 또는 경정을 요청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2.  이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율, 공제ㆍ감면의 적용과 관련된 신고내용 및 결정ㆍ경정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제9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2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고 통보한 개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라 한다)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시부과할 사유를 첨부하여 수시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부과를 요청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03조의23제2항을 삭제한다.

제103조의25제1항 중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한하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 또는 제103조의24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이 제103조의59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법인세 과세표준(이하 “법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이라 한다)과 다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2.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경정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다시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사유를 첨부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 또는 경정을 요청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2.  이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율, 공제ㆍ감면의 적용과 관련된 신고내용 및 결정ㆍ경정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제103조의2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법」 제69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고 통보한 법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라 한다)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시부과할 사유를 첨부하여 수시부과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부과를 요청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03조의44제1항 중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한하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이 법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과 다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2.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경정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다시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사유를 첨부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 또는 경정을 요청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2.  이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율, 공제ㆍ감면의 적용과 관련된 신고내용 및 결정ㆍ경정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제103조의51제1항 후단 중 “본다”를 “보고, 「법인세법」 제97조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제66조부터 제69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정과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97조, 제103조의25, 제103조의44,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시부과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98조, 제103조의2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시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한하여-------------------------------------------------------------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 설>	1. 거주자가 제95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이 제103조의59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소득세 과세표준(이하 “개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이라 한다)과 다른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신 설>	2.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신 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 과세표준을 다시 경정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다시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사유를 첨부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 또는 경정을 요청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2. 이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율, 공제ㆍ감면의 적용과 관련된 신고내용 및 결정ㆍ경정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8조(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98조(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2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고 통보한 개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라 한다)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시부과할 사유를 첨부하여 수시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부과를 요청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생 략)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한하여--------------------------------------------------------------------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 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 또는 제103조의24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이 제103조의59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법인세 과세표준(이하 “법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이라 한다)과 다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신 설>	2.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신 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경정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다시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사유를 첨부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 또는 경정을 요청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2. 이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율, 공제ㆍ감면의 적용과 관련된 신고내용 및 결정ㆍ경정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6(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6(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법」 제69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고 통보한 법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라 한다)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시부과할 사유를 첨부하여 수시부과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부과를 요청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3조의44(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3조의44(결정과 경정)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한하여------------------------------------------------------------------------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 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이 법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과 다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신 설>	2.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신 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경정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기준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다시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사유를 첨부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 또는 경정을 요청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신 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2. 이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율, 공제ㆍ감면의 적용과 관련된 신고내용 및 결정ㆍ경정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3조의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①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6절 및 「법인세법」 제9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23제3항을 준용할 때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세액을 제103조의23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103조의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① ------------------------------------------------------------------------------------------------------------------------------------------------------------------------------------------------------------------------------------------------------------------------. ------------------------------------------------------------------------------------------------------------------------------------------------------------------------------------------------------------- 보고, 「법인세법」 제97조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제66조부터 제69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