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구유재산ㆍ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을 “(공유재산ㆍ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이하”구”라 한다)의 구유재산”을 “(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자(이하“재산관리관””을 “자(이하 “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동 ㆍ보건소”를 “동ㆍ보건소”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을 “행정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잔여지 -”를 “잔여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일반재산 -”을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행정ㆍ일반재산) -”을 “(행정ㆍ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지도, 감독”을 “지도ㆍ감독”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사용담당 주관과장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구의회 사무국장

제2조제4항 중 “구유재산 또는”을 “공유재산 또는”으로, “구유재산으로서”를 “공유재산으로서”로 한다.

제2절의 제목 “구유재산 통칙”을 “공유재산 통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구유재산의 관리와”를 “공유재산의 관리와”로,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을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유재산의”를 “공유재산의”로, “구유재산을”을 “공유재산을”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 중 “구유재산”을 각각 “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연령”을 “나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면 기타”를 “도면 및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 재산을 인수 받”을 “해당 재산을 인수받”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 기타 사고로 구유재산”을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를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처분시 까지”를 “처분시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을 “공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3. 교환승낙서

제17조 중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를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도면 기타”를 “도면,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하여”를 “따라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수인계시”를 “인수인계 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제20조제1항 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이하“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를 “(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서”로,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를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취득부서 에서”를 “취득부서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유재산으로서 매수를 요하는 것이”를 “공유재산으로서 매수할 필요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변경을 요하는 것이 있을 때”를 “변경이 필요할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제4절의 제목 “구유재산 대장 및 도면”을 “공유재산 대장 및 도면”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구유재산관리대장”을 “공유재산관리대장”으로, “기록 유지”를 “기록ㆍ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작성 관리”를 “작성ㆍ관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월1일”을 “1월 1일”로, “1월15일”을 “1월 15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7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8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9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0조제8호 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허가 하고자”를 “사용허가하고자”로 한다.

제32조 중 “(구유재산관리대장)”을 “(공유재산관리대장)”으로 한다.

제3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5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37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본청은 각 실ㆍ과장”을 “구청은 각 담당관ㆍ과장”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부서의”를 “해당 부서의”로, “당해부서와”를 “해당부서와”로 한다.

제39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0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1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날인함으로서”를 “날인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를 “별지 제31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를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로 한다.

제4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구입시”를 “구입 시”로, “날인함으로서”를 “날인함으로써”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를 “별지 제32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서”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물품중”을 “물품 중”으로, “발생품 초과품”을 “발생품ㆍ초과품”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서”로 한다.

제4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하지”를 “필요로 하지”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물품을 불용결정함에 있어 물품운용관은”을 “물품운용관이 물품을 불용결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1. 구청

가. 부구청장: 단가 3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기획재정국장: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재무과장: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소속관서

가. 소속관서의 장: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주무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물품업무담당주사):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5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물품검수조서등)”을 “(물품검수조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4조 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구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를 “공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 “구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를 “공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16조 중 “허가조건을울”을 “허가조건을”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 “구 유 재 산 관 리 계 획”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제목 “구유재산 매매계약서”를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8조”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8조”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8조”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8조”로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의2”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의2”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49조”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49조”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공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수량	공 시 지 가		시 가 표준액	대장가격	감정가격		매매실례		평정가격		비고
				개별	표준지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 토 지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토지대장등본
	세분류						지 적 도 등 본

지 적	취득시： ㎡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현 재： ㎡				년 도	내 용	금 액
토지등급	취득시： ㎡
	현 재： ㎡
농지등급	취득시： ㎡
	현 재： ㎡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및사용상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차수자정보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 자		확인
회계명：			( 건 물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건물관리대장등본
	세분류						배치도

연 면 적		취득시： ㎡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현 재： ㎡				년 도	내 용	금 액
건축년월일
구조	구성재료
	지급종류
	종 수
	단 면 적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및사용상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차수자정보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 입 목 죽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수종 :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본수		(본) 주				년 도	내 용	금 액
식재상황	년월일
	본 수
	면 적
	식재자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 자		확인
회계명：			( 공 작 물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및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배치도
	세분류						평면도

명 칭	구조형식	수량	용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및사용상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차수자정보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기계기구)
관리관		대 분 류			형				용도
		중 분 류
소재지					규격용량
		제조년월일
									연락
		제 조 자
명 칭					구입금액
		제 조 번 호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 선 박 )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
구분	대분류			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세분류

주요설비 및 속구		용 도		길 이	m	항해구역
명 칭	개 수	선 적 항		넓 이	m	최대적재 인 원	명
		등 록 년 월 일		깊 이	m	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		속 력	m	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 조 자
		선체자료		청결출력		총 톤 수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 항 공 기 )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
구분	대분류			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세분류

주요설비 및 속구		용 도		길 이	m	비행구역
명 칭	개 수	공 항		넓 이	m	최대적재 인 원	명
		등 록 년 월 일		깊 이		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		속 력	m	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 조 자
		몸체자료		청결출력		총 톤 수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특허권／기타권리)
관리자 : 명칭 :
종목			부속서류		연혁
등록번호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및사용상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차수자정보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주 식 등 종 류						법인	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 액
							주 소
보관기관			재 산 관리관
							사 업 내 용
출자연혁	년월일	금 액	변동사유		비 고
							자 본 금
							설립년월일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출자재원등)

[별지 제5호 서식]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종 류							부속서류
재산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가 액
소유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사용목적
사용기간		부터 까지			갱 신 기 간
사 용 료		유상			무상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별지 제6호 서식]

공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

202  년     월     일

관리관 직명    성명               인

재산 종류	코드 번호	구분	재 산 소 재 지				지목및 종 목	구 조	수 량	과 표 또 는 평가액	취득 년도	경과 년수	토지 등급	재평가액		차 액 (증감)	비고
			구	동	가	지 번								단 가	평가액

(주) ◦ 재 산  종 류：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재 산 종 목 별：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 유상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 무상 ┘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 유상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 무상 ┘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초  구  청  장     (인)

[별지 제9호서식]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서초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 규정의 준용)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임차자 ㅇㅇㅇ (이하 “임차인”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임차인”은 대부를 받은 재산(이하 “대부재산”이라 한다)을 ㅇㅇㅇㅇ목적으로 사용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 납입) “임차인”의 대부료 납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임차인”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임차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임차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임차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임차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 “임차자”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임대인”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결정하고, “임차인”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 전에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임대인”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의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임대인”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 후 “임차인”은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대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만료 1월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 “임차인”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이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서초구청장          (인)

임차인                      (인)

“주”：서초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재산의 보존책임 및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은 필요시 쌍방이 협의하여 이 계약서에 삽입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1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관리계획총괄표 (11-1)

( 단위：㎡, 천원 )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매 입	토 지 건 물 기 타
	2．교환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기 타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별지 제13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공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서초구청장(이하 “서초구”라 한다)과 수교환자ㅇㅇㅇ(이하 “ㅇㅇㅇ”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서초구”, “ㅇㅇㅇ”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서초구”, “ㅇㅇㅇ”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서초구”, “ㅇㅇㅇ”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ㅇㅇㅇ”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ㅇㅇㅇ”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서초구”와 “ㅇㅇㅇ”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서초구”, “ㅇㅇㅇ”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명 서초구청장                     (인)

성명                                (인)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서초구청장(이하 “매도자”라 한다)과

동

시        구         가        번지 거주

로

ㅇㅇㅇ(이하 “매수자”라 한다) 간에 다음 각 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분 납 금	이 자	납부기일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할(푼)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ㆍ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하며, “매도자”는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매수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자”는 계약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7조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매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매도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구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기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매수자”는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11조 ⓛ “매수자”는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②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2조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매도자”는 매도한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는 본 재산에 부과된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매수자” 당사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

서  초  구  청  장

위 매수자

주 소ㆍ성 명

“주”：매도자는 매수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지 목 (구 조) : □ 면적(건물면적) : ㎡ ○ 요구면적 : ㎡ ○ 매수가격 : 귀 구 결정가격 위와 같이 재산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서 초 구 청 장 귀하
	수입증지

[별지 제19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
	대상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
	재산의 표시					점유 면적(㎡)	부과기간	변상금(원)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구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구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서 초 구 청 장 (인) 귀하

[별지 제19호의2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변상금 부과 통지내역				의견
	소재지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원)
	기타의견(입증서류 등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서 초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19호의4서식]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내역

소재지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원)	유예 신청사유

붙임 : 유예 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서 초 구 청 장  귀하

[ 별지 제22호 서식 ]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1．사용 신청인(직위) 성명 2．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관사번호	관리번호	소 재 지	면 적		비 고
			대 지	건 물
3．사용 신청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서 초 구 청 장 귀 하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202 . . . 서 초 구 청 장 □

[ 별지 제24호 서식 ]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아니한다.

3．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7．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

서 초 구 청 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조(구유재산ㆍ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구”라 한다)의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제2조(공유재산ㆍ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 공유재산------------------ 자(이하 “재산관리관”---------------------.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사용담당 주관과장
2. 동ㆍ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동장 또는 보건소장	2. ---------------------- 행정재산: -------------------------
3. 구청 및 동 ㆍ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3. ----- 동ㆍ보건소-------------------- 행정재산: ---------------------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4. -------------------------------------------------------------------- 잔여지: -----------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의회 사무국장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구의회 사무국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재산 – 재무과장	6. ---------------------- 일반재산: --------
7. 특별회계재산(행정ㆍ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7. -----------(행정ㆍ일반재산): -----------
③ 제2항제2호에 규정된 구유재산은 구청 주관과장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 --------------- 공유재산--------------- 지도ㆍ감독---------.
④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으로서 총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 공유재산 또는 --------- 공유재산으로서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절 구유재산 통칙	제2절 공유재산 통칙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생 략)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현행과 같음)
② 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공유재산의 관리와 ---------------------------------------------------- 공유재산의 관리상황------------------------------------------------------------------------------- 그 밖에 ------------------.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③ -------------------------------------- 공유재산의 -------------------------------------- 공유재산을 -------------------------------------------------------------------------.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구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 공유재산 -------------------------------------------------------------.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 않도록 -----------------.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⑥ ---------- 공유재산------------------------------------------------.
제5조(분임관리)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분임관리) --------------- 공유재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수인의 지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2. ---------------------- 나이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4. 도면 및 그 밖에 ----
제11조(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재산관리관이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 해당 재산을 인수받------------------------------------------------------------------------.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재보고) ① -----------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채납) ① ------------------------------------------- 공유재산---------------------------------------------------------------------------------------------------------.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5. 그 밖에 ------------------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재산이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또는 처분시 까지 계속 관리한다.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 -------------------------------------------------------------------- 해당 ------------------------ 처분시까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그 밖에 ------------------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 따른다.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교환) ---------- 공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환승락서	3. 교환승낙서
4.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4. 그 밖에 ------------------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
제18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 따른 ---------------------------.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 해당 ----------------- 도면, 그 밖에 --------------------------------------.
제19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인수인계) --------------- 해당 ------------------------------------------------- 따라서 -----------------. ----------- 인수인계 시--------------------------------.
1. 구유재산현황(총괄표)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구유재산목록(명세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 및 보건소장(이하“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서 -------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 공유재산--------------------- 취득부서에서-------------------------------------------------------------------------------------.
1. 구유재산관리대장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그 밖에 ---------------------------------------
③ 제2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부서의 장을 당해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③ ------------------------------------------------------------- 해당 --------------------.
제21조(매수신청) ① 구청 부서 및 보건소장은 구유재산으로서 매수를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매수신청) ① ------------------- 공유재산으로서 매수할 필요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7.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 공유재산------------------------------------------ 변경이 필요할 경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5. 그 밖에 ------------------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ㆍ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1. 구유재산관리대장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그 밖에 ------------------
제4절 구유재산 대장 및 도면	제4절 공유재산 대장 및 도면
제23조(대장 및 도면비치)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구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비치) ① ------------------------------------------- 공유재산관리대장----------------------------------------------------------------- 기록ㆍ유지--------.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작성ㆍ관리--------. -------------------------------------------------- 않을 -------.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구유재산에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 공유재산---------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변동사항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종합전산망을 구축ㆍ운영시에는 반드시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25조(변동사항보고) ① ---------- 공유재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1월 1일 --------------------- 1월 15일----------------------------.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따라 ------------------------.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8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따른다.
제28조(대부계약) 조례 제34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대부계약) ---------------------------------------- 따른다.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따른다.
제30조(계약서 등) 재산의 교환ㆍ매매ㆍ양여ㆍ대부ㆍ신탁계약 및 매수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계약서 등)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8. 공유재산 -----------------------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 사용허가하고자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구유재산관리대장)의 대부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공유재산관리대장)------------------------------.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가격평정조서) ------------------------------------------------- 따른다.
제35조(청사관리) 조례 제42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청사관리) -------------------------------------------- 따른다.
제36조(관사관리) ① (생 략)	제36조(관사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51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 --------------------------------------------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4호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사람은 -------------------------------------------------------------------------------------------------------------------------------------------------.
제37조(물품매입등의 요구서) 조례 제62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요구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물품매입등의 요구서) ------------------------------------------------------ 따른다.
제38조(물품정수 책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한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은 본청은 각 실ㆍ과장,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8조(물품정수 책정) ① ----------------------------------- 따른 -------------------------------------- 구청은 각 담당관ㆍ과장------------------------------------------- 따라 --------------------------. -----------------------------------------.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부서의 직원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당해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 해당 부서의 -------------------------------- 해당부서와 ------------------------------------------------------------------.
제39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65조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39조(기증품의 취득) -------------------------------------------- 따른다.
제40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70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40조(불용결정통보서) --------------------------------------------- 따른다.
제41조(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72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41조(불용물 폐기조서) -------------------------------------------------- 따른다.
제42조(출납명령) ①ㆍ② (생 략)	제42조(출납명령)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③ ---------------------------------- 따른 -------------- 날인함으로써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 별지 제31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
제44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44조(물품의 청구) ---------------------------------------------------- 따라 ------------------------------------------.
제45조(물품의 교부) ①ㆍ② (생 략)	제45조(물품의 교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③ --- 구입 시 ------------------------------------ 날인함으로써 ----.
제46조(소모품의 교부) ① (생 략)	제46조(소모품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32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서 ------------------.
제47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조례 제70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47조(물품의 반납) ① ------------- 물품 중 ---------------------------------------------------- 발생품ㆍ초과품----------------------- 따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 해당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0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 따른 ------------------------------------------------------------------------------. --------------------------------------------------------------------------.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 의하여 인계ㆍ인수한다.	② -------------------------------------------------------------------------------------------- 따라서 -----------.
제49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①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9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 필요로 하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0조(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불용의 결정) ① ------------------------------------ 따라서 -----------------------------------.
1. 구청 ㅇ 부구청장 : 단가 3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ㅇ 기획재정국장 :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ㅇ 재무과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1. 구청 가. 부구청장: 단가 3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기획재정국장: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재무과장: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소속관서 ㅇ 소속관서의 장 : 단가 2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ㅇ 회계주무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물품업무담당주사) : 단가 1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소속관서 가. 소속관서의 장: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주무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물품업무담당주사):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② 물품을 불용결정함에 있어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이 물품을 불용결정할 때에는 ---------------------------.
제51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① 조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1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 제78조에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2조(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81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83조에 따른 검사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제52조(물품검수조서 등) ------------------------------------------ 따르고---------------------------------------- 따른다.
제53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87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제53조(물품재고조사 등) ------------------------------------------------------ 따른다.
제54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54조(준용규정) 공유재산--------------------------------------------------------------------------------------------.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