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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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협조

2019년 동(洞)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실행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 동(洞)단위 계획형 -

시민참여예산 사업실행 운영계획

□ 사업규모 및 운영동 현황

○ 사업규모 : 361건, 2,388백만원

- 평균 동별 4건(최소1건~최다12건), 동별 평균 사업비 29백만원

○ 자치구별 추진동 : 25개 자치구 81개동

자치구	계	추 진 동	자치구	계	추 진 동
합 계	81		서대문	3	남가좌1동, 북가좌1동, 연희동
종로구	1	청운효자동	마포구	3	공덕동, 서교동, 성산2동
중구	1	황학동	양천구	3	목2동, 신월5동, 신정3동
용산구	2	효창동, 한남동	강서구	3	화곡3동, 화곡6동, 방화3동
성동구	8	마장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용답동	구로구	2	개봉1동, 오류1동
광진구	2	구의3동,중곡4동	금천구	10	독산4동, 시흥5동, 독산1동 가산2,독산2,독산3,시흥1. 시흥2,시흥3,시흥4
동대문	3	전농2동,제기동,이문1동	영등포	3	여의도동, 문래동, 양평2동
중랑구	1	면목본동	동작구	3	노량진1동, 대방동, 사당2동
성북구	8	월곡2동,동선동,종암동,길음1동 보문동,삼선동,성북동,정릉2동	관악구	2	성현동, 서림동
강북구	2	번3동, 삼각산동	서초구	1	양재1동
도봉구	9	창2동, 창4동, 창5동 도봉1동, 도봉2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쌍문1동	강남구	1	일원1동
노원구	3	공릉2동, 상계1동, 중계4동	송파구	1	오금동
은평구	3	갈현1동, 응암2동, 역촌동	강동구	3	천호3동, 길동, 명일2동

□ 운영절차

절 차			세 부 내 용
①운영계획 안내 (시)			○ 2018년에, 동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업 실행예산에 대한 운영계획 ※ 시(지역공동체담당관) → 자치구 마을부서(자치구 총괄부서)
⇓
②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및 교부 (구 마을부서 ↔ 시)			○ 자치구별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구→시), 신청서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 ※ 교부신청서 : 자치구 마을부서 → 시 보조금교부 : 시→ 자치구 마을부서 → 사업 성격에 따라 자치구 사업부서 or 동 주민센터 등
⇓
③사업비 교부(간주) (구 마을부서)			○ 마을계획동의 사업은 마을계획단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 ○ 주민자치회로 전환 된 동은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 자치부서와 협의·조정 ○ 구 사업부서의 고유 업무 성격이 강한 사업은 사업부서로 교부하되, 2개 이상 사업부서가 연계될 경우 총괄부서 지정
	⇓
④사업실행 및 정산 (구 사업부서 or 동 주민센터)			○ 민(마을계획단,주민자치회위원 등)+관(동주민센터, 사업부서)이 협력관계 경험을 쌓아가는 장으로 운영 ○ 일반주민도 알 수 있도록 진행과정을 공개하는 등 주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사업 착수 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동 주관, 또는 사업 부서 주관 주민의견 청취 ※ 사업종료후 정산(`19.12.31까지, 구 사업부서 or 동 주민센터 → 자치구 마을부서)
⇓
⑤모니터링 및 정산 (구 마을부서)			○ 자치구단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관점에서 모니터링, 점검 등 자체실시 권고, 포함하여 정산 ※ 최종 정산(`20. 1.15(안)까지 제출, 자치구 마을부서 → 시)

□ 운영 시 고려사항

○ 사업실행예산 집행 시 민관협약을 체결한 분과별 소모임,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을 적극 활용

- 주민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여 사업 효과 확대

○ 사업 추진 과정을 분과별 소모임 등 주민에게 안내

- 사업을 제안한 주민에게 보고회, 간담회 등 추진과정 안내(사전 의견수렴,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등 )

- 사업 추진과정은 다양한 홍보매체(구·동 홈페이지, 소식지 등)를 통해 동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

□ 주체별 역할

추진주체		실행주체별 역할(협조사항)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2019년 사업실행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 □시・자치구 간 제도운영 소통창구 운영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지원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제도 개선 지원
자치구	마을부서 (총괄부서)	□자치구 단위 참여예산 활성화 계획 구상 □동지역회의 사업실행 모니터링 및 교육 운영 □구・동간 소통창구 운영
	사업부서	□주민참여 기반 사업 실행 및 추진과정 공유(보고회 등) ※ 주민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역할 대행
	동주민센터	□사업추진과정 공유(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 □주민과 사업부서 간 소통창구 운영
주민		□주민주도 활동 전개 - 분과별 소모임 주관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주민참여 확대

□ 행정사항

○ 사업실행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자치구->시) :~ 2019.2.1.(금)

○ 보조금 교부 제출 (시 -> 자치구)  :~ 2019.2.15.(금)

붙  임 :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사업실행계획서 1부.

3. 사업 내용(361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