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2. . (제 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주택정책실장 진 희 선
제출년월일	2014.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구역 지정 요건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 삭제)

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역세권의 범주 및 노후도 기준을 정함(안 제4조제5호)

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 및 사용료 면제 대상을 정함(안 제40조의2)

라.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업무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마.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공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예산, 회계와 인사, 보수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기준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4조)

사. 정비사업 시기조정 대상을 정비구역내 기존 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동일 법정동 안에 위치한 정비구역과의 기존 주택수를 더한 합계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함(안 제56조제1항)

아. 정비사업 시기조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의 자료를 추가함(안 제57조제1항)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50조의4(조합 등 예산회계 기준 등)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예산, 회계 등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인사, 보수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상근임원 및 상근위원, 직원의 내부 인사 등에 관한 사항 2. 보수 및 회의수당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내부 업무 및 물품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관련 문서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상근임원 및 상근위원,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50조의4(정비사업의 예산회계기준 작성 등) 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에 대하여 정관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처리규정 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나.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 다.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 기관 등 라.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 마. 계약 및 채무관리 바.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2. 행정업무처리규정 가. 상근임(위)․직원의 내부인사 나. 보수 및 회의수당 등 지급기준 다. 내무업무 및 물품처 리 등 라. 문서의 보존 및 관리 등 마. 상근임(위)․직원의 복무기준 바. 그 밖에 행정업무 처 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규정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검토결과

- 관련부서(재생지원과) 의견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다수 조합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조합 등 예산회계 기준 등의 작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또는 법”을 “또는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조제2항제1호”를 “영 제2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를 “영 제2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1 제3호 가목(4)에서”를 “별표 1 제3호 라목에서”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 마목에 따른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1. 역세권은 철도역 중심(각각의 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역세권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용주거지역․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김포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제외한다)와 접한 지역

나.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릉지 및 한강축 경관형성기준 적용구역

3. 정비계획수립 후 용도지역의 노후도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준주거지역은 계획 부지 내 건축물 중 사용검사 후 20년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1/2 이상

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계획 부지 내 건축물중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2분의 1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해당지역 건축물수의 10분의 3 이상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조제3항제2호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① 법 제67조의2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것

2.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일 것

② 법 제67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주민공동체운영회

3. 제1항의 공익 달성을 위해 주민공동체운영회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는 대상은 기존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마을기금의 적립, 사용 등에 관해서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46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요청시 조합설립을 위한 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제4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시공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4(정비사업의 예산회계기준 작성 등)

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에 대하여 정관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처리규정

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나.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

다.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 기관 등

라.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

마. 계약 및 채무관리

바.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2. 행정업무처리규정

가. 상근임(위)․직원의 내부인사

나. 보수 및 회의수당 등 지급기준

다. 내무업무 및 물품처리 등

라. 문서의 보존 및 관리 등

마. 상근임(위)․직원의 복무기준

바. 그 밖에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규정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심의대상구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자치구 주택재고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3. 정비구역의 기존주택수가 500호를 초과하고, 같은 법정동 안에 위치한 1개 이상의 다른 정비구역(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완료된 구역에 한한다.)의 기존 주택수를 더한 합계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제57조제1항 중 “예측”을 “예측,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제5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구역 해당여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제24007호, 2012.7.31.) 제6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사업시행방식전환”이란 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6. -------------------------------- 또는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법률 --------------------.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3항제1호----------------------------------------------.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무허가건축물 2. 삭 제 3. 급수․배수 또는 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4.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건축물	<삭 제>
③ 영 제2조제1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2항제1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① ∼ ② (생 략)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지역”이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하여 광역단위로 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가구단위(6미터이상 도로로 구획)로 중·저층(7층이하)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해당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60퍼센트 이상이거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삭 제>
④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 가목(4)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다만, 기존의 개별 주택단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 별표 1 제3호 라목에서 -------------------------------------------------------------. ----------------------------------------------------------------------------------------------------------------------------------------------------------------------.
<신 설>	⑤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 마목에 따른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1. 역세권은 철도역 중심(각각의 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역세권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용주거지역․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김포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제외한다)와 접한 지역 나.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릉지 및 한강축 경관형성기준 적용구역 3. 정비계획수립 후 용도지역의 노후도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준주거지역은 계획 부지 내 건축물 중 사용검사 후 20년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1/2 이상 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계획 부지 내 건축물중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2분의 1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해당지역 건축물수의 10분의 3 이상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2조제12호에서 “시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7. ---------------- 국토교통부장관------------------------------------------------------------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 ①․② (생 략)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2.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일반주거지역에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건설비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건설비율을 준용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① 법 제67조의2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것 2.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일 것 ② 법 제67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주민공동체운영회 3. 제1항의 공익 달성을 위해 주민공동체운영회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는 대상은 기존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마을기금의 적립, 사용 등에 관해서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46조(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77조의4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6조(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단서 신설>	1. -------------------------------------------------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요청시 조합설립을 위한 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48조(시공자등의 선정기준) ① ∼ ⑤ (생 략)	제48조(시공자등의 선정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시공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의4(정비사업의 예산회계기준 작성 등) 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에 대하여 정관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처리규정 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나.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 다.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 기관 등 라.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 마. 계약 및 채무관리 바.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2. 행정업무처리규정 가. 상근임(위)․직원의 내부인사 나. 보수 및 회의수당 등 지급기준 다. 내무업무 및 물품처리 등 라. 문서의 보존 및 관리 등 마. 상근임(위)․직원의 복무기준 바. 그 밖에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규정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6조(시기조정사유 등) ①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의 멸실량이 자치구 주택재고량의 1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2,000호 초과하는 경우(이하 “심의대상구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6조(시기조정사유 등) ①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심의대상구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자치구 주택재고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3. 정비구역의 기존주택수가 500호를 초과하고, 같은 법정동 안에 위치한 1개 이상의 다른 정비구역(해당구역의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완료된 구역에 한한다.)의 기존 주택수를 더한 합계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시기조정자료) ① 구청장은 해당 자치구의 주택공급, 멸실 현황 및 예측, 전세가격 동향 등을 매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시기조정자료) ① -------------------------------------- 예측,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제5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구역 해당여부를 포함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