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서울 한강가는길 조성 기본구상 수립

2019. 3.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3

Ⅱ. 과업의 내용	4

Ⅲ. 과업수행 지침	6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18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칭: 서울 한강가는길 조성 기본구상 수립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지금까지 도심과 한강의 연결은 도로, 제방 등 단절요소의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터널형 나들목, 보행육교 설치 등 단순 연결에 그치고 있음

○ 주요 대중교통 거점에서 한강공원까지 접근하는 대부분의 가로가 단순 이동통로로 이용되어 쾌적한 공공공간 조성 측면의 계획이 부족

○ 가로개선사업 또한 간판, 보도 등 시설물 중심의 환경개선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어 도시공간 차원의 종합적 가로조성․관리 계획이 필요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서울특별시 내 (기본구상에서 대상지 선정)

○ 계획범위 : 거리 약 2개 구간 (구간 당 1.5㎞ 길이 내외)

나. 내용적 범위

○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 기본방향 및 비전 설정

○ 개발원칙 설정

○ 종합 기본구상(안) 수립

○ 사업 시행방안 및 실현화 방안 검토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Ⅱ		과업의 내용

1. 기본방향

○ 주요 지하철역에서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보행가로에 공공공간 통합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서울 주요 자원인 한강으로의 시민 접근성을 향상

○ 공원 등 공공시설 및 유휴공간을 연계하여 가로에 연속적으로 활동 공간을 조성,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가로 조성계획 마련

○ 한강공원 직결 시 활성화 가능성이 큰 가로는 다양한 연결 방안을 구상

2. 주요내용

가.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1) 일반현황 및 광역 도시공간구조 분석

2) 인문 환경, 물리적 도시환경, 교통적 현황 분석

3) 국내외 유사 개발 경향 등 사례조사

4)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 분석 등

나. 기본방향 및 비전 설정

1) 기본방향과 목표 및 전략 수립

2) 입지여건 및 잠재력을 고려한 대상지(2개 구역) 선정

3) 공간특화 및 차별화 방안 마련

다. 개발원칙 설정

1) 기본방향 및 공간 특성에 따른 개발원칙 설정

- 공공부지 및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 인접지의 활용가능 범위 검토

- 지하철역 및 한강 등 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연계방안 검토

2) ‘서울 한강가는길’ 조성 조건 설정

라. 종합 기본구상(안) 수립

1) 가로별 개선방안 마련

2) 경관 및 오픈스페이스 등 주요 구간 상세 계획

3) 인접 유휴부지 연계 계획 및 토지이용구상

4) 교통 및 보행접근성 등 개선 계획

5) 입체적 계획 수립을 위한 조감도 및 투시도 등 작성

마. 사업 시행방안 및 실현화 방안 검토

1) 단계별 사업지 및 사업 일정 계획

2) 사업화 방안 및 추진체계 검토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나.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용역 수행자의 교체

4)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다.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수행능력 평가 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용역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시 해당부지 관련 계획 등에 참여한 경험 있는 전문가 등의 협력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조직표

나) 분야별 참여 기술자 및 장비(인력)투입 계획서

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 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한 과업수행 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 분할 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라)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마) 참여 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바) 참여 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 용역 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 자문회의 시

- 성과품 작성 및 준공 시

- 공정 보고 시 (필요시)

- 주요 결정사항 및 현안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 필요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수행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월간 정기 공정보고 (발주기관 요구 시 대면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포함)

- 과업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 기술자 현황

-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현재까지 과업수행 공정률을 예정공정표와 비교한 실행률

라)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 또는 다음 각각의 경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공정률 30%, 50%, 70%, 90% 진행 시 또는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 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정책회의, 자문회의 등)

마)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결정사항 및 현안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기관과의 회의 및 기타 보고회 등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바) 간담회, 토론회, 위원회 자문 등 성과물(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사) 관련기관 등 협의 추진 : 최소 2회 이상

아) 최종보고

계약만료 최소 1개월 전, 준공예정일 15일전까지 용역 성과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후 인쇄 및 성과품 납품

라.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동원 현황

나)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용역 및 설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관련사업과의 협업 및 전문가 자문

1) 관련계획 및 사업 간의 협력

가) 관련계획 및 사업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기본구상(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당사자는 상위계획과 관련계획,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이 가능한 대상지의 비전과 목표, 주요전략 등을 마련하고, 기본구상에 대한 필요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한다.

2) 전문가 자문

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각계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반영하되, 자문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등의 협력, 지원, 자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 참여 기술자․연구원은 건축, 도시계획, 사업성 검토‧분석, 부동산 기획, 컨설팅 등 각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가․연구원이 함께 참여토록 하고, 부득이 전문가를 포함하여 용역진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컨설팅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사.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제출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2)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나)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5)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 및 설계 성과에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자. 과업내용 및 계약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카. 용어의 해석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가)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다)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라)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마)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가) 한글 맞춤법 (교육부)

나) 외래어 맞춤법 (교육부)

다) 기본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가)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

나)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다)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라)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한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타. 계약상대자의 시정 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파.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하.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2.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참여 기술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기타 특기사항

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내용서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연구 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라. 참여기술자 등은 도시계획, 건축, 교통, 구조 등 각 분야 기술자 등이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마. 기본구상(안) 마련 시 자치구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실현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토론회의, 공청회의, 관계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 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차.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카.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 보고회 등에서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Ⅳ		보고서 및 성과품

1. 일반사항

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성과품의 품질관리 및 실명제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계획도면 등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 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 작성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의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 전체 현황 표현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A1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4)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5) 도면 자료의 제출형식은 우리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우리시(도시계획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시각화 자료(조감도 등) 등의 제작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7)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본 보고서	100부	내지 100면 내외
	도면집	10부
	조감도(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10종	CG 성과물
	각종 보고서, 자료 도면, 조사분석 자료 등이 수록된 USB	10식	용역수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각종 원자료
	협의, 회의, 자문 등 자료집	10부
	현황조사 및 사진첩	10식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1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1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5부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시
	중간평가․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5부
	진도 보고	1부	매월
	기타 자료(추진경위 등 각종 자료보고서)	1식	합본제출

1) 조감도 제작 시에는 작성형식 및 내용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2)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붙임 1. 용역 단계별 보안 서약서 각 1부.

2. 용역자료 인수인계 대장 1부.

[붙임 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여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여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2]

용역자료 인수인계 대장

연번	제공자료명	제공사유	제공기간	매 체	제공자	인수자	삭제 및 회수 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