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개정일자: 2020. 1. 7.

□ 개정내용

○ 가로등 현수기 규격 시·도 자율화(제29조)  ※ 시·도별 조례 개정사항

-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되, 시·도별 조례안이 마련될때까지는 기존 규정을 해당 지역에서 유지

현 행	⇨	개 선
가로등 현수기 규격을 일률적으로 규정		가로등 현수기 규격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 ※ 조례안 마련시까지는 기존 규정 유지

○ 옥외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 확대(제2조, 제19조)

- 건설기계 27종 중 화물자동차와 유사한 운반·이동 목적을 가진 덤프트럭을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포함

※ 단, 타사(상업)광고가 아닌 자사(자기)광고에 한정

현 행	⇨	개 선
건설기계는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을 광고물 표시대상에 포함 ※ 단, 자사광고로 한정

○ 폐업신고서에 통합폐업신고 안내(별지 제7호 서식) ※ 서식 교체 사항

- 옥외광고사업자 폐업신고서식에 통합 폐업신고 안내문구를 추가하여 통합 폐업신고 활용을 유도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제고

※ 단, 현장에서의 서식 반영 기간을 감안하여 ’20. 3. 31. 까지는 기존 서식 함께 사용

현 행	⇨	개 선
옥외광고사업자 폐업신고서에 통합 폐업신고 안내 내용 부재		옥외광고사업자 폐업신고서에 통합 폐업신고 관련 안내사항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