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자치구별 노인요양시설 관리,지도,점검(2016~2018년)

자치구	자치구별 지도·점검 관련 국회/시의회 지적사항 및 민원접수건별 조치내역 (미처리건은 미처리사유 포함)						비고
	2016년		2017년		2018년 9월말
	민원접수건 및 의원 지적사항	조치내역 (미처리사유)	민원접수건 및 의원 지적사항	조치내역 (미처리사유)	민원접수건 및 의원 지적사항	조치내역 (미처리사유)
종로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1.소음 및 악취 2.환풍구 소음	1.소음이 심한 환자 침실이동, 천연세제사용 권장,세탁배수통로 및 환기덕트 개선 등 2.퇴근 시간 이후 시설의 전체 환풍구 정지 요청	1. 요양원 직원 및 원장의 불친절 민원 2.소음, 악취 및 균열 3.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구제 절차 미안내 4. 요양원 내 사고 5.요양원 방문 시 인적사항 요구 등의 절차 미안내 및 직원 불친절 민원제기	1.직원 친절 교육 실시하도록 함. 2.방음벽 설치 요청 및 악취, 균열 시정토록 행정지도 3.행정처분(과태료) 통보 시 과태료 구제절차 안내하였음 4. 요양시설 어르신의 안전 책임이 시설에 있음을 시설에 주의조치하였으며 시설에서 직접 해당 어르신의 보호자와 적절한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 5.요양원 직원의 친절교육 및 방문 시 인적사항을 요구에 대핸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행정지도.
중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용산구	1.원효원노인학대및인권침해신고 (16.08.10.)로공단현지조사	1. 행정처분 (업무정지94일) 노인학대무혐의,종사자부당청구로인한업무 정지 확정 -행정소송 진행중 (2017.2.15.소송접수)	1.구립한남노인요양원 노인학대및인권침해신고(접수일16.11.24.)	1.노인보호전문기관의조사로 정서적 학대 및방임통보로 종사자 및직원 노인학대 및 예방교육실시(2017.1.17,20.)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성동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광진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동대문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1.요양원내 요양보호사의 독립된 휴식공간에 대한 규정(조례 등)신설 요청	1.휴게공간도 휴게시간과 같이‘노동법’에 명시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2. 시 전역에 어르신돌봄종사자센터를 8개 설치하고 있으며, 휴게 공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중랑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노인학대 신고 접수 (2017.03.31. 시설장 자진 신고)	1.학대 가해자(종사자)에 대해 시설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조치 2.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결과 정서 및 신체적 학대 판정 3. 종사자 및 직원 노인학대 및 예방교육, 모니터링 등 학대 예방활동 실시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성북구	1.정릉노인요양원 지정취소 요구 민원 (16.08.10) 2. 참사랑요양원 어르신 사망 관련 보상급 미지급에 대한 민원제기(16.08.20) 3. 참사랑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 미지급(16.09.13)	사실관계 확인 후지정취소 사항 아님을 답변완료 시설방문하여 민원사항 확인 후 양측 중재(보상금 지급) 시설방문하여 민원사항 확인후 권고(임금지급 완료)	1.노인요양원시설회계횡령금회수민원제기 2.요양원노인학대민원제기	1. 수사기관에서횡령에대하여수사중인사항임을안내(민원인이고발함) 2.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함께해당시설조사결과노인학대로판정하이어려움	1. 요양원 내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요청	1. 요양원 응급상황 발생현황 일지 확인및 시설장 면담 후 신고내용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안내
강북구	1.요양원의 기관평가등급, 운영 및 직원친절도 불만(16.1.10)	1.평가등급에 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안내, 시설에 민원사항 전달 및 운영관리 철저 지도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도봉구	1. 요양원에서 음식물 위생 관련하여 민원접수(2016.08.04) 2. 노인요양시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인이 지불요청 (2016.08.11.)	1. 음식물 위생과 관련된 미비된 사항 확인 후 시정조치 2. 관내 요양시설이 아닌 개인의 상가 건물에 대한 공사 관련사항임을 안내, 당사자끼리 처리하도록 조치	1. ○○빌라맞은편요양원설치반대(2017.03.24.)(2017.06.14.) 2.요양원 앞 소음 해결 요청(2017.5.1.) 3. 구립요양원 이용 구민에게 우선권 요청. (2017.12.13.) 4. 어르신 사후 처리 관련하여 민원접수 (2017.12.08.)	1. ○○빌라당사자와요양원대표자와면담을주선하여합의토록함 2. 소음과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 및 해당요양원에 주의 요청 3. 구립요양원에 구민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개정 4. 어르신 사후 처리와 관련하여 시정조치할 것을 안내	1. 요양원 원장 자격 및 종사자 채용 ,음식 위생 관련 민원(2018.09.05.)	1. 요양원 원장 자격 및 종사자 채용은 문제 없었으며 위생 관련하여 행정지도 하였음
노원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은평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1. 관내 요양시설 행정위반 사항 제보	1. 현지조사 완료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규 위반 사항 없음 결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서대문구	1.요양시설 이용 중 병원 입원 후 10일이 지난시점 입소비용 전액부담 불합리(2016.4.24.) 2.요양시설 앞 주차장이 시설의 전용주차장인지 여부(2016.5.16)	1.규정위반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나 제반사정을 고려해 시설측에서 청구하지 않기로 함 2.요양시설 옥외주차장임을 안내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마포구	1.데이케어센터 종사자 성희롱 및 입소노인에 대한 학대발생 ('16.06.17) 2.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정서적)발생에 대한 신고('16.10.4)	1. 마포구 및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후, 성희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법한 인사조치 요구 및 해당 시설종사자에 대한 예방교육실시 2.. 입소어르신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정서적학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결과, 해당 요양보호사로부터 입소노인에 대한 막말은 없었다는 소명이 있었고, 당사자(해당 어르신)면담결과, 기억하시는 바가 없었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양천구	1. 요양원 문제점 제기(2016.1.4) 2. 요양원 문제점 제기(2016.1.18) 3. 요양원에서 강제퇴소당함(16.5.25) 4. 요양원 문제점 제기(16.8.23)	1. 확인후 시설 시정조치 2. 확인후 시설 시정조치 3. 강제퇴소 아님을 확인 후 민원답변완료 4. 확인후 시설 시정조치	1.요양원문제점제기(2017.1.18) 2.요양원문제점제기(2017.5.25)	1.확인후시설시정조치 2.확인후시설시정조치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강서구	1. 요양원 이용 중 몸에 상처 발생 2. 설치신고 전에 소방법 저촉 및 불법 건축물 민원	1. 현장확인 후 어르신 건강상태에 맞는 돌봄으로 돌봄 방법 전환 지도, 상처 예방 2. 소방서 및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시정조치 후 신고수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구로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1. 노인학대 의심 2건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합동조사)	1. 노인학대 의심 2건에 대해 노인학대로 보기 어려움으로 판정:해당시설에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 등 조치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금천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영등포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동작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1. 후원금관리 부적정 및 직원인권미보장 등 익명의 민원제기	1. 행정처분사전통지 (개선명령 및 과태료처분)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관악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서초구	1. 평화의쉼터(노인요양시설) : 보호자의 민원제기(2016.06.07.)	1. 평화의쉼터 : 구청과 전문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 실시(2회) 결과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며, 요양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통지(2016.07.27.). 해당 민원은 조사 진행 중이며 결과보고 예정	1.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노인요양시설):어르신자녀보험보상관련민원제기 2.함춘요양원(노인요양시설):보호자의 민원 제기	1.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보험업체와조율토록안내(2017.4.18) 2.함춘요양원:보호자에게친절히대응토록행정지도(2017.06.21.)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강남구	1..보호자가 어르신이 요양원 입소중 다친 것에 대하여 요양원측의 책임문제 민원제기(9.26.)	1.요양원측과 보호자측의 의견이 상이하여 상호간 합의점 찾도록 조정(9.26.)	1. 요양원 직원의 불친절 및 간호사의 야간근무 관련 문의	1.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 토록하고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안내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송파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강동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붙임 2

자치구별 노인요양시설 설치 현황 총괄표

연번	자치구	계	노인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총계		525개소	209	316
1	종로구	10개소	8	2
2	중구	4개소	3	1
3	용산구	5개소	4	1
4	성동구	6개소	3	3
5	광진구	19개소	7	12
6	동대문구	26개소	4	22
7	중랑구	45개소	7	38
8	성북구	23개소	16	7
9	강북구	33개소	8	25
10	도봉구	60개소	21	39
11	노원구	32개소	11	21
12	은평구	25개소	16	9
13	서대문구	18개소	11	7
14	마포구	5개소	3	2
15	양천구	24개소	11	13
16	강서구	31개소	17	14
17	구로구	16개소	9	7
18	금천구	23개소	10	13
19	영등포구	20개소	2	18
20	동작구	11개소	4	7
21	관악구	28개소	10	18
22	서초구	5개소	4	1
23	강남구	9개소	6	3
24	송파구	22개소	7	15
25	강동구	25개소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