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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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날짜 : 2021. 8. 10.(화)

□ 요구번호 : 2906 □ 요구의원 : 이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 의원실(담당) : 이혜인 비서관(sophy1210@assembly.go.kr/02-6788-6996/*************)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 후 2021. 8. 16.(월)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 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하되,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하되,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기관메일 외 상용메일 사용금지(국가정보원-797(2020.06.16.)호 관련) - 이메일제목 : ○○○ 의원님 ○월 ○일 요구한 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자료제목 명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신태철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  울

특별시

<국정감사 공통자료요구>

※ 최근 5년간(’17.1~‘21.8 현재), 최근 3년간(’19.1~‘21.8 현재)

※ 자료 작성자와 연락처를 반드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이 없는 자료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제출기한 내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통해 회신 부탁드립니다.

자료 용량이 클 경우, futurekorea20@nvaer.com 통해 회신 부탁드립니다.

Ⅰ. 기본

[ 기획조정실 ]

1. 실국별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2. 최근 5년간 규정집 및 개정시 연혁표 포함

3-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일체

3-2. 2020년 청와대 업무보고자료 및 국회 임시회 업무보고자료

[ 행정국 ]

4. ‘19.7월 ~ ’21.8월 현재까지 실국과별 공문서 비공개 수발신 목록 일체(월별 구분, 반드시 엑셀로 제출)

- 비공개 수발신 목록 중 청와대, 국무총리실, 타 부처와의 목록은 별도로 제출할 것

- 반드시 연번, 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담장, 비고 순으로 작성(아래표 참고)

연번	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	발신처	담당자	비고(접수/생산)

[ 감사위원회 ]

5. 최근 5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반드시 구분할 것.

-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른 조치사항, 계획 별도 명기

(예: 비리감사, 000 등 3인 징계요구, 현재 상황 등)

[ 기획조정실 ]

6.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7. 최근 3년간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80%미만 사업 (엑셀로 제출)

사업명	목별	예산	이월현황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	사업 부서

[ 재무국 ]

8. 최근 3년간 결산 심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기획조정실 ]

9. 현재 추진 중인 국정과제 현황(상세히 기재할 것)

10.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관련 제출자료 및 제출받은 자료)

[ 인권담당관(인권위) ] / [ 공정거래위원회(노동공정상생정책관) ]

[ 국민권익위원회(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1.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 행정국 ]

12-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 시민소통기획관 ]

12-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 기획조정실 ]

13.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 경영평가보고서

[ 감사위원회 ]

14. 최근 3년간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한 통보받은 사항

- 통보받은 일시, 인적 사항 (소속부서, 직급, 직책, 성명), 통보기관, 통보사유, 해당기관의 조치사항(엑셀로 작성하고, 통보서 사본은 별도로 제출)

[ 재무국 ]

15-1.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 기획조정실 ]

15-2.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16. 소송 및 자문변호사 운영현황 (2017년부터 현재까지)

- 본기관 및 소관기관의 소송 현황

- 년도별 자문변호사 현황

- 전체 소송 중 자문변호사가 담당한 소송 현황

- 자문료 지급 규정 및 지급현황

- 기관이 피고 원고가 된 소송 현황(자문변호사, 일반 변호사 구분할 것)

- 소송 이외에 자문변호사에게 공식 자문받은 자문 내용 일체

17. 2019년 국정감사 국회 자료요구 목록 및 제출 현황

[ 감사위원회 ]

18. 최근 3년간 재취업 현황

[ 여성가족정책실 ]

19.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 (임직원 구분)

Ⅱ. 조직

[ 시민협력국 ]

1-1.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 위원회명, 법률근거, 위원현황(인적사항 포함), 위원구성방식, 주요업무, 구성일시

- 최근 3년간 회의 개최현황(집회이외 서면 등에 의한 개최 포함) : 일시, 안건, 장소, 참석자, 회의결과 등

- 최근 3년 사이 폐지된 위원회를 포함하여 작성

1-2 위원회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엑셀로 제출)

위원회명	사업 부서	사업명(항)	세부사업명	목별	예산	전용	예비비	추경	예산 현액	지출액	세부내역

[ 기획조정실 ]

2.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현황

- 임시조직 명칭, 운영기간, 파견인원, 집행예산, 사무소 위치 등

[ 행정국 ]

3. 최근 3년간 타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 등 현황

- 부담 비용은 파견기간 동안 인건비 및 수당 등을 포함하여 원소속기관과 부처가 각각 부담한 비용을 의미함 (엑셀로 제출)

운용부서	인적사항				파견기간	파견사유	원소속기관 부담비용	부 처 부담비용
	성명	소속기관	직급	직책

[ 기획조정실 ]

4. 자회사 현황

- 설립년월일, 임원 주요경력, 인원 증감현황, 손익현황, 주요사업 내역 등

Ⅲ. 업무추진비

[ 기획조정실 ]

1. 최근 3년간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현황

- “사업명”은 가급적 세부사업단위로 구분할 것

- “전용”에는 증감을 별도로 표시하고, 이용/이체(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등에 의한 증감도 표시할 것

- “실집행액”과 “실집행률”은 당해사업이 보조사업일 경우 보조를 받은 사업자의 연도말 현재 실집행현황을 의미함 (엑셀로 제출)

사업명	목별	정부안	삭감액	예산	전년이월	전용	이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	실집 행액	실집 행률 (%)	이월	불용	사업 부서

[ 기획조정실 ]

2.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 사업명 : 예산각목명세서상의 사업명

- 담당부서 : 과제에 따른 실제 감독부서

- 연구자 : 책임연구자의 소속기관과 성명

- 연구성과 : 연구용역의 결과를 행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말함

집행 부서	당초 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전용	이용	예비비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불용	세부집행내역
												연구자/ 연구 기관	과제명	연구 기간	계약금액	정산 금액	담당 부서

[ 재무국 ]

3.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엑셀로 제출)

- 지출구분은 현금, 전자자금이체, 정부구매카드 등으로 구분할 것

- 아래 양식을 참조해 작성하되 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 양식을 출력하여 제출해도 무방함

- 주소는 동 단위까지 기재할 것

집행 부서	집행 일시	시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집행자	건명	집행액	상호명	주소	집행 방식	대상자/기관

Ⅳ. 인사

[ 행정국 ]

1-1. 최근 5년간 징계 현황

성명	직급	처분일	비위유형	징계종류	구체적 사유

[ 감사위원회 ]

1-2. 최근 5년간 직원의 경찰・검찰 조사 현황

[ 감사위원회(조치내용) ] / [ 대변인(언론보도) ]

2.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 대변인 ]

3.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4.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 경제정책실 ]

5. 최근 5년간 R&D 사업비 유용(횡령 관련)

연도별 전담기관별 환수금 징수결정 및 수납추이

연도 및 전담기관		A	B	C	계
	적발건수
	환수결정액
	환수액
	환수비율

연도별 횡령 유형별 건수 및 금액

연도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연구비 무단인출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계
	건수
	환수결정액

연도별 검찰, 감사원, 자체감사를 통한 적발현황 및 제재현황

연도		감사원	수사기관 (검찰 등)	전담기관 (자체)	계
	건수
	환수결정액
	비율(건수기준)
	비율(금액기준)

연도별 연구비 유용횡령 현황 및 수사의뢰 현황

Ⅴ. 보안

[ 스마트도시정책관 ]

1.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

2. 기관 내 정보보안 조직, 인력, 예산 현황

3. 최근 5년간 보안사고 현황

- 사고 개요, 피해현황, 조치 결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