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감리를 일원화 합니다.

CM(건설사업관리)과 주택 감리 통합 시행

A마을 정비 사업 담당 공무원인 나책임씨는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 민원으로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감리를 왜 두 번이냐 받아야 이중으로 해야 하냐고 집단 항의가 발생하여 이해를 구하느라고 진땀을 뺏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정비사업 추진 시, 기획, 설계, 조달, 계약, 사후 관리 등을 일괄 관리하여 공사의 품질향상, 책임성 강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9개 사업장만이 건설사업관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에 있는데 이중 도시환경정비사업 14개를 제외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15개 사업장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는 건설사업관리의 방식이 주민들에게 낯설기도 하지만 용역비가 상승되는 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에는 감리업무가 포함되어 있지만 건설사업관리를 받더라도 주택법에 의한 감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건설사업관리를 정비사업에 적용할 경우에도 별도의 감리를 지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 CM을 시행하는 경우 별도의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안 개정

건설사업관리(CM)는 공사 및 사후의 전 과정과 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므로 이미 감리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에 이에 대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이중감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7(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 ①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전에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아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로 개정

② 감리원 배치, 감리자의 업무 수행 상황보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의 조치방법, 사업주체와 감리자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법」제2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신설

분 야	주택	소관부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		CM(건설사업관리)과 주택감리 통합 시행

추진주체가 사업초기 단계부터 시공감리를 포함하여 CM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감리 지정을 의제할 수 있도록 개선

□ 현    황

❍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후 ‘주택법’ 제24조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 서울지역 착공 단계인 41개 조합의 시공감리 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구역별 편차가 크나 연면적 기준으로 평균 3.3㎡ 당 48,000원으로 계약

❍ ‘14.5.23. 시공 단계에 국한된 감리제도를 기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와 통합하여 시행

-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 → ‘건설기술 진흥법’

❍ 도정법 시행 후 서울지역 정비사업의 CM 실적을 조사한 결과,

- 26개 사업장 중 15곳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

-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추정공사비의 1% 내외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현재 9개 조합이 CM을 운용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사업관리가 미약한 실정임.

□ 문 제 점

❍ ‘건설기술 진흥법’의 주택법상 시공감리 지정 의제 규정이 공공사업에 한정되어 정비사업 조합은 감리를 이중 선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건의사항

❍ 추진주체가 사업초기 단계부터 시공감리를 포함하여 CM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감리 지정을 의제할 수 있도록 개선

❍ 이 경우 구청장에게 해당 CM의 지정과 관리감독권 부여(주택법 준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7조의7(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 ①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전에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아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2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감리원 배치, 감리자의 업무 수행 상황보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의 조치방법, 사업주체와 감리자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법」제2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생략) 1. 삭제 2. (생 략) 2의2. (생 략) 2의3. (신설) 3. ~ 5 (생략) ② ~ ④ (생 략)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생략) 1. 삭제 2. (생 략) 2의2. (생 략) 2의3. 제77조의7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3. ~ 5 (생략) ② ~ ④ (생 략)
<신설>	제77조의7(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 ①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주택법」제24조에 따른 감리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방법과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를 준용한다. ③ 감리업무에 관한 수행 상황보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의 조치방법, 사업주체와 감리자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작 성 자	과명 : 재생협력과	담당 : 곽동진(☎2133-7206)	팀장 : 김창규(☎7205)	과장 : 임인구(☎7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