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정례회

주요업무 보고

2017. 6. 21.

복지본부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성과지표별 추진현황 3
Ⅲ	주요업무 보고 5
		1. 민간과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을 꼼꼼하게 지원 7 2. 고령친화 서울을 위한 어르신 복지인프라 확충 13 3.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17 4.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및 자립지원 21
Ⅳ	서면보고 자료 (각 부서별 주요업무) 25
Ⅴ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보고(6건) 115
Ⅵ	예산 전용 사업 보고(1건) 123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인력 (’17. 6. 21 기준)

□ 조    직 : 1 기획관 7 과 28 팀

복지본부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6 팀

희망복지

지원과

4 팀

어르신

복지과

4 팀

장애인복지

정책과

4 팀

장애인자립

지원과

3 팀

자활지원과

4 팀

인생이모작

지원과

3 팀

□ 인    력 : 정원 139명 / 현원 137명

	구 분	계		행정직		기술직		관리운영직		임기제
	계	139	/137	132	/129	3	/4	1	/1	3	/3
	복지정책과	34	/34	33	/33		/		/	1	/1
	희망복지지원과	22	/22	22	/22		/		/		/
	어르신복지과	20	/20	17	/17	2	/2	1	/1		/
	인생이모작지원과	13	/13	12	/12	1	/1		/		/
	장애인복지정책과	19	/17	18	/16		/		/	1	/1
	장애인자립지원과	15	/15	15	/14		/1		/		/
	자활지원과	16	/16	15	/15		/		/	1	/1

□ 예산 : 5,110,039백만원(의료급여특별회계 978,898, 도시개발특별회계 23,320)

(단위 : 백만원, % / ’17. 5월 말 기준)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2017.5월말 현재)		집행률
계		5,110,039		2,520,680		49.3%
사업비		4,596,712		2,207,545		48.0%
재무활동 (타회계전출금․반환금)		512,778		312941		61.0%
행정운영경비		549		194		35.3%

< 분야별 사업비 >

구 분		예산액(백만원)	비율
합계		4,596,712	100.0%
	저소득시민복지	1,969,903	42.9%
	노인복지	1,822,981	39.7%
	장애인복지	683,776	14.9%
	자활복지	120,052	2.6%

□ 기금 운용 : 2개 기금(4개 계정) 319,2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6년 말 조성액 ⓐ	2017년도 조성계획			2017년 말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총 계		326,049	5,085	11,894	△6,809	319,240
사회 복지 기금	소 계	48,975	2,793	10,838	△8,045	40,930
	노인복지계정	14,503	255	813	△558	13,945
	장애인복지계정	23,738	2,077	3,715	△1,638	22,100
	자활계정	10,734	461	6,310	△5,849	4,885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77,074	2,292	1,056	1,236	278,310

Ⅱ. 성과지표별 추진 현황

연번	성과지표명	2017(5월말 기준)						부서명
		성과			예산액(백만원)
		목표	실적	달성률 (%)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총 계					1,607,165	759,648
1	서울형 복지시설 평가체계 개발 (현장소통횟수)	24회	8회	33.3%	77	15	19.5%	복지정책과
2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개소 수)	98개	98개	100%	78,184	39,171	50.1%	복지정책과
3	사회복지관 개방 실시(개소 수)	52개	77개	148.1%	905	466	51.5%	복지정책과
4	국가보훈대상자 기념일 위문금 지급(대상자 수)	22,235명	2,723명	12.2%	989	272	27.5%	복지정책과
5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위한 서울형 복지전달 체계 구축(자치구 수)	17개	17개	100%	41,559	19,777	48.0%	희망복지 지원과
6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274,000명	264,453명	97%	668,888	282,311	42.2%	희망복지 지원과
7	서울형 기초보장 지원	4,980명	4,955명	99.7%	12,541	5,016	40.0%	희망복지 지원과
8	국가 긴급복지 지원	22,300가구	13,741가구	61,6%	17,100	11,796	68.9%	희망복지 지원과
9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10,700가구	6,245가구	58.4%	4,697	3,283	69.9%	희망복지 지원과
10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1,000명	선발중	-	2,213	1,107	50.0%	희망복지 지원과
11	민간복지자원 연계	1,100억원	603억원	54.8%	3,334	1,648	49.4%	희망복지 지원과
13	데이케어센터 인증 수	253개소	233개소	92%	11,520	5,312	46.1%	어르신 복지과
14	공공요양시설 확충	8개소	4개소	50%	12,285	344	2.8%	어르신 복지과
15	데이케어센터 확충(설치지원)	9개소	2개소	22%	4,800	1,000	20.8%	어르신 복지과
16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수	60개소	52개소	87%	680	306	45.0%	어르신 복지과
16	50+캠퍼스 확충(개소 수)	준공 1개소	준공 1개소	100%	23,505	5,956	25.3%	인생이모작지원과
17	50+캠퍼스 운영(이용자 수)	100,000명	44,228명	44.2%	10,633	5,600	52.7%	인생이모작 지원과
18	50+센터 운영(이용자 수)	30,000명	12,430명	41.4%	1,885	903	48%	인생이모작지원과
20	50+세대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참여자 수)	2,000명	1,416명	70.8%	4,540	2,066	45.5%	인생이모작지원과
20	어르신일자리사업(참여자 수)	55,921명	49,147명	87.9%	79,813	47,959	60%	인생이모작지원과
21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 수 ※ 1일평균 이용인원 합계(35개소)	45,000명	44,662명	99.2%	31,467	15,646	49.7%	인생이모작지원과
2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시설 개소수)	190개소	179개소	94.2%	10,303	4,772	46.3%	장애인복지정책과
2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시설 개소수)	121개소	112개소	92.6%	15,552	7,335	47.2%	장애인복지정책과
24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시설 개소수)	39개소	39개소	100%	8,258	3,995	48,4%	장애인복지정책과
2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시설 개소수)	44개소	44개소	100%	94,489	39,237	41.5%	장애인복지정책과
26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사업 (자립생활주택 지원 개소수)	72개소	65개소	90.3%	3,166	1,010	31.9%	장애인복지정책과
27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후견인활동인원)	100명	47명	47.0%	283	72	25.4%	장애인복지정책과
2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시설 개소수)	8개소	5개소	62.5%	4,100	1,183	28.9%	장애인복지정책과
2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시설 개소수)	124개소	122개소	98.4%	31,024	14,755	47.6%	장애인복지정책과
30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취업확정인원)	1300명	220명	16.9%	1,684	764	45.4%	장애인복지정책과
31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자리사업참여인원)	1732명	1657명	95.7%	13,738	5,948	43.3%	장애인복지정책과
32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지원건수)	22건	6건	27.3%	1,135	363	32.0%	장애인복지정책과
33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률(%) (전년도 사용승인 시설물 모니터링)	4075건	2,433건	59.7%	1,372	732	53.4%	장애인자립지원과
34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수(월평균)	15,135명	15,851명	104.7%	178,079	128,184	72.0%	장애인자립지원과
35	장애인연금 수급자수(월평균)	49,500명	49,131명	99.3%	105,520	44,918	42.6%	장애인자립지원과
36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수 (월평균)	82,350명	82,399명	100.1%	40,791	17,110	41.9%	장애인자립지원과
37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지원인원(월평균)	7,537명	8,464명	112.3%	15,735	7,687	48.9%	장애인자립지원과
38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지원인원(월평균)	65명	106명	163.1%	191	105	55.0%	장애인자립지원과
39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지원가구 수	100가구	-	0%	500	60	12.0%	장애인자립지원과
40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주거지원 대상자 수)	450명	222명	49.3%	1,114	606	54.4%	자활지원과
41	노숙인 의료지원 (의료지원 인원 수)	81,000명	26,873명	33.2%	4,834	1,550	32.1%	자활지원과
42	거리노숙인 보호 강화 (시설입소 연계 노숙인 수)	2,000명	663명	33.2%	7,048	3,613	49.7%	자활지원과
43	노숙인 일자리 발굴·지원 (노숙인·쪽방주민 일자리 수)	2,600명	2,335명	90%	8,033	3,805	47.4%	자활지원과
44	자활근로사업 지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5,200	5,453	104%	48,601	21,890	45.0%	자활지원과

Ⅲ. 주요업무 보고

1.	민간과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을 꼼꼼하게 지원		7
2.	고령친화 서울을 위한 어르신 복지인프라 확충		13
3.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17
4.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및 자립지원		21

1. 민간과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을 꼼꼼하게 지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촘촘한 복지생태계 기반 구축
□	사회복지법인․시설 공공성, 투명성 제고
□	어려운 시민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서울형 복지정착
□	3.1운동 100주년 계기, 새로운 100년의 꿈 확산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촘촘한 복지생태계 기반 구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확대 시행(’17.7월~)
		18개구 283개동에서 24개구 342개동으로 확대(59개동 신규 참여) - 전면 시행 : 20개구 326개동, 일부 시행 : 4개구 16개동(중구, 중랑, 서초, 송파) 3단계 인력 충원 : 507명(사회복지직공무원 436, 방문간호사 71) - 최종합격자 발표 : 6.14(수), 신규직원 인사발령 : 7.10(월)까지 - 신규자 교육 : 직무전문교육(3일), 인재개발원 신규자 교육(4주) 3단계 자치구 실행계획서 검토 - 1차 검토 : 5.15~6.2, 2차 검토 : 6.13~6.27, 최종확정 : 6.28~6.30

		지역사회와 함께 주민을 살피고 돌보는 체계 확립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간 협력체계 강화 추진 - 동과 복지관간 협력모델 개발 및 자원공유를 위한 공모사업 실시(6개구) - 민관 사례관리자간 협업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협력 촉진 워크숍(5개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공모사업(7개구) 및 지역대회 개최(6.20) 여성아동복지플래너 시범운영 및 복지플래너 방문대상 확대 - 동작구 시범운영 후 ’17. 7월부터 24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 - 가정양육수당 수급가구(만3~5세) 및 돌봄위기가구(폭력‧학대 등) 추가

찾동사업의 내실있는 운영과 안정적 정착 지원

찾동리더 인식 전환 및 역량제고 교육 : 총16회 479명

대 상	내 용	교육인원(4~5월)
자치구 부서장	3단계 협업체계 구축, 역할 이해 등	1회	/ 56명
동장․팀장	찾동 리더마인드, 지역 네트워크 형성	12회	/ 361명
복지리더 (수퍼바이저)	역할정립 및 사례관리 실천방법 등	3회	/ 62명

- 향후계획 : 관리자(동장․팀장) 지속교육, 신규공무원, 찾동인재양성 교육 등

1․2단계 자치구 ‘현장중심 모니터링․컨설팅’ 실시

- 1단계    4개 자치구 : 사업평가 및 중장기계획 합동토론회 개최(5~6월)

- 2단계 13개 자치구 : 시․구 추진지원단 중심 현장방문(6.12~6.27)

2	사회복지법인․시설 공공성, 투명성 제고

법인인증제 및 정보공시제 도입·시행

인증제 도입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 공신력,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 영역의 9개 세부영역, 총 19개 인증지표 개발

- 사회복지법인 315개 대상, 5년 주기 인증으로 5개년 연차별 시행

□ ’17년 시범(15개소) 실시 → ’21년 315개 인증(누계)

법인인증제 시행 안내		신청·접수 (법인→구·시)		인증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인증서 발급 (시→법인)

법인·시설 운영 주요정보를 시민에게 공개, 시민의 신뢰도 제고

-  법인 이사회 회의록,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후원금 수입·사용내용 등 공개

□ 사회복지법인 315개소, 사회복지시설(보조금지원시설) 1,353개소 대상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市홈페이지 연동, 정보공개 용이 및 시민 접근성 제고

		사회복지 시설․법인 업무 분석을 통해 새로운 업무시스템 모델 개발
		관련기관 정보화 현황 조사, 유사기능 통합·연계방안 도출 - 복지본부 산하 시설의 업무, 규정, 시스템 등 현황조사 - 복지부/시/자치구/법인·시설·단체간 기능․역할 정의, 통합 운영프로세스 마련 『법인·시설 관리시스템』고도화 추진(사업기간 : ’17.5.29~‘18.1.23) - 사시설업무현황분석 및 51개소 인터뷰(컨설팅) : ‘17.6.~7월 - 사외이사관리 기능개선, 자료서식표준화, 평가지표 기능구현 등 : ‘17.7월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
		全직급 단일임금제 완성 : 이용․생활시설 전직급 동일급여기준 적용 - ’17년 종사자 인건비 평균 3.97%인상 → 공무원 급여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근무여건 개선제도 시행 □ 맞춤형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휴가, 대체인력지원,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인력제 운영(인건비･운영비 분리 지원) - 인건비 : 기능․직급별 인력기준 이행 : 총 17명 지원(안전관리인 포함) - 운영비 : 시설규모별 5등급 차등 지원(연 95백만원~123백만원)

3	어려운 시민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서울형 복지정착

		서울형 복지지원 확대로 촘촘하고 견고한 복지안정망 구축
		대상자 소득구간별(기준 중위소득 30%~85%) 촘촘한 공적 서비스 지원 - 빈곤위기가정 지원 □ 국민기초수급자 173,131가구, 서울형 기초보장 4,224가구, 국가 긴급복지 13,741가구, 서울형 긴급복지 5,498가구 서울형 긴급복지 강화로 주거위기가구 특별지원 - 소식지 게재, 스티커 부착 등 홍보 강화로 월세 체납가구 발굴 및 지원 □ 체납가구 지원 : 747가구, 549백만원 - 반지하, 옥탑방 거주 등 1인 주거취약계층 집중발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지속가능한 지역복지공동체 조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돌보는 동단위 ‘나눔이웃’ 확산 - ’17년 197개동 참여 추진 (’16년 85개동 참여, ’17년 112개동 신규)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 식품·서비스 등을 저소득층에게 직접 기부하는 ‘나눔가게’ 발굴·연계 확대 - ’17년 532개소 신규 발굴(누계 : 2,497개소) → ’18년까지 5,000개 발굴 □ 나눔가게 수혜자 연계 : 123,537명

		민간복지자원 연계·협력으로 저소득 시민·청년 촘촘히 지원
		공적지원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에게 민간자원 연계·지원 - ’17년 민간복지자원 모금 실적 : 603억원 □ 푸드뱅크·마켓 기부식품 제공(183억원),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369억원), 기업 사회공헌 참여(37억원), 통장사업(14억원)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확대시행으로 자립기반 조성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모집결과 : 3,807명 접수(1,000명 선발) - ‘꿈나래 통장’ 가입자 모집결과 : 1,034명 접수( 500명 선발) □ 향후, 서류 및 면접심사 통해 최종합격자 선발 예정(’17.8)

4	3.1운동 100주년 계기, 새로운 100년의 꿈 확산

		3.1 운동·대한민국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 추진
		3.1운동·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사업 총괄·조정 및 정부건의 추진 - 기념사업 T/F 구성·운영(4회) 및 조정회의(20회) 개최로 기념사업 컨트롤 타워 수행 □ T/F 구성 : 단장 행정1부시장, 문화본부 등 8개 실·국·본부·사업소 참여 - 시장-보훈처장 면담(6.5), 국정기획자문위 보고(6.6), 국무조정실장 보고(6.27) 통해 임정기념관 국립화 추진 및 서울시 100주년 기념사업 정부지원 건의 시민 참여형「올바른 역사알기 학습 프로그램」운영 - 34번째 푸른 눈의 민족대표 「프랭크 스코필드 특별전시회」운영 □ 기간 : ’17. 2. 21 ～ 3. 9 / 장소 : 시청 로비 / 관람인원 : 3,000여명 -「C-47기 활용 대한민국 임시정부 학습 프로그램」운영 □ 기간 : ‘17. 4월 ~ ‘17. 11월 / 장 소 : 여의도 공원 / 관람인원 :4만여명 -「그 때 시가 있었네, 친일문학을 처음 읽다」행사 개최 □ 일시 : ‘17. 5.19(금)19:00 / 장소 : 덕수궁 함녕전 앞마당 / 관람인원 : 300여명 - 310명 시민위원회 1차 모임「100년을 향하여」및「1차 특별강연」개최 □ 1차 모임 ⇒ 일시 : ‘17. 5.20(토)14:00 / 장소 :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 1차 강연 ⇒ 일시 : ‘17. 6.14(토)19:00 / 장소 : 시청 3층 대회의실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예우 강화 - 후손이 없어 방치되어 있는 독립운동가 묘지 환경 개선 실시 (광복군 합동묘소)

		국가유공자·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보훈단체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운영비 지원 확대 : 8천만원(’16년) ⇒ 2억 6천만원(’17년) - 사업비 지원 확대 : 7억 5천만원(’16년) ⇒ 14억원(’17년) - 사무실 임대료 지원 : 단체별 10억 원씩 총 20억원 지원(4.19 및 5.18단체) □ ‘17. 5월말 기준 운영비 100백만원, 사업비 650백만원 기 지원 국가유공자 생계지원 및 예우 강화(’17.10월부터) - 생계곤란 국가보훈대상자에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 지급(5,200명 혜택) - 4.19, 5.18 및 특수임무유공자 대상 월 5만원 보훈예우수당 지급(480명 혜택)

2. 고령친화 서울을 위한 어르신 복지인프라 확충

□	50+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연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
□	급속한 고령화 대비 인프라 확충 및 좋은돌봄 체계 마련
□	활기찬 노후를 위한 세대통합형 여가 인프라 구축

1	50+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연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

증가하는 복지서비스 수요를 50+일자리로 해결

50+세대의 경력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50+당사자 지원 등 보람일자리(시비 100%) : 673명

□  사회복지서비스 :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 발달장애직업재활도우미, 경로당복지파트너,
학교안전관리서포터, 50+취업지원관, 행복도시락배송원, 우리동네맥가이버, IT서포터즈 등

□ 50+당사자지원 : 50+컨설턴트, 50+모더레이터, 50+기자단, 50+NP펠로우

-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지원(국비 60%, 시비 40%) : 474명(’17.5월)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국비 90%, 시비 10%) : 422명(’17.5월)

서울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와 어르신 일자리 연계, 지원 ⇒ 49,147명

- 어르신 일자리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확대

□ 시각장애인 지하철 안내도우미 1,723명, 노노케어 10,879명, 다문화·장애인 지원 251명

-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

□ 우리동네 아이돌봄 82명, 1인 가구 대상 친환경농산물 소분포장 31명 등

50+세대의 성공적 인생2막을 위한 교육·일자리 인프라 확충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사회공헌 일자리에 적합한 태도와 능력 함양

·독립적, 소셜 소통 필요

· 자기주도적 업무처리

50+세대

· 수요처에서 환영받는
소명감 있고 소통하는 50+

수요처(복지시설 등)

· 사회공헌 의식 제고

· 소통기술, 업무처리 능력 등

교육(50+캠퍼스)

- 50+캠퍼스 및 50+센터 확충

’16년	⇨	’17년
캠퍼스 1 센 터 4		캠퍼스 3 센 터 8

□ 캠퍼스 운영(3) : 서남(’16.5월), 중부(’17.3월),
남부(’17.12월)

□ 센터 운영(4) : 도심권, 동작, 영등포, 노원

추가 확충(4) : 서대문․성북(설계), 금천(투심), 강동(공공기여)

시니어클럽, 사회경제 주체 등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 발굴, 관련기관 연계

- 시니어클럽 2개소 확대(7→9개),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17.5.31.)

- 어르신일자리 민관 협의체 운영(’17.5월 ~ 9월) : 총 2회 개최(4.25./5.24.)

2	급속한 고령화 대비 인프라 확충 및 좋은돌봄 체계 마련

어르신 좋은돌봄을 위한 공공요양시설 확충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목표) : 140개소(’16년) → 148개소(’17년), 증 8개소

- 시유지 활용 신축(2개소) : 고덕양로원(강동구), 가락종합복지관(송파구)

- 기존  시설  증축(3개소) : 은평의마을·은평붓다마을(은평구), 중림복지센터(중구)

- 법인 신설(3개소) : 나이팅게일 너싱홈, 서울숲요양원, 은평실버랜드 요양원

※ 실제 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추정시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요양시설 부족한 상황

□’16년 요양시설 143 개소, 정원 7,571명 → ’17년 148개소 정원 7,911명(340명↑)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121,388명, 등급인정 81,170명, 시설 입소대상(1,2등급) 21,053명

⇒ 요양서비스 체계개선 연구용역 및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적정 수요․공급 체계 마련

데이케어센터 확충(목표) : 288개소(’16년) → 308개소(’17년), 증 20개소

- ’17.5월말 기준 313개소로 연간목표(308개소) 대비 101.6% 달성

- 지역실정·요양수요에 따른 확충유형 발굴 및 지원(임대, 경로당복합화 등)

어르신과 가족, 돌봄종사자를 위한 좋은 돌봄서비스 실현

좋은 돌봄을 위한 서비스 질 관리체계 강화

- 서울형 인증제 성과분석으로 돌봄시설의 발전적 운영방안 마련(5～11월)

- 인증시설 사전·사후 교육 및 체계적 컨설팅 지원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 보호가 필요한 재가어르신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취약 어르신 돌봄 ’17년 53,166명(전년대비 2,037명 ↑) 지원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안전확인,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 ’17년 25,904명(1,278명↑)

□재가지원서비스(일상생활, 주거환경개선, 여가활동지원 등)             : ’17년  3,680명  (280명↑)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경로식당 및 식사․밑반찬 배달지원)          : ’17년 23,582명  (479명↑)

사랑의 안심폰 확대를 통한 독거어르신 고독사 예방대책 강화

- 7,266대(1월) → 7,337대(5월) : 신규발굴 71대  ※ 구형 단말기 교체 904대

돌봄종사자지원센터 확충·운영으로 돌봄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지원

1개소(’13년, 은평) → 2개소(’16년, 서남) → 4개소(’17년, 동북·동남)

- 어르신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 권익 향상 및 사회적 인식개선 추진

- 요양보호사 업무 및 정서지원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단’ 확대(’16년 : 12명→ ’17년 20명)

3	활기찬 노후를 위한 세대통합형 여가 인프라 구축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미래지향적 여가문화의 거점화

어르신 복지시설을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

- 노인종합복지관(35개소) : 열린 도서관 조성 및 개방, 주민행사 장소제공 등

- 개방형 경로당(500개소) :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 대형경로당(300㎡ 이상)에 복지관 인기프로그램 상시운영

□대    상 : 25개소(’16년) → 50개소(’17년)

□프로그램 : 필라테스, 건강강좌, 수지침, 이·미용서비스, 노래교실 등

어르신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강화

- 신노년층 및 어르신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우리마을 세대공감, 인문학아카데미, 텔레그라피, 정보화 등

- 25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취업·알선 상담 사업 수행

‣구인구직 → 상담 → 알선 → 사후관리 등 全과정 관리

노인대학을 어르신 평생학습 공간으로 기능 강화

- 노인대학(25개소) 프로그램 기획․분석․평가를 위한 평생교육사 신규배치 완료

- 인문학강좌 개설 등 평생학습대학 수준으로 ’17년 2개소 시범운영 추진 중

		어르신과 함께하는 여가문화·건강·소통 프로그램 강화
		어르신을 포함한 전 세대가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행사 추진 - 제45회 어버이날 행사 개최(5.8, 장충체육관) - 경로효친 문화를 전 세대로 확산하기 위한 축제로 ‘노인의날’ 기념행사와 ‘효자손 어르신대축제’ 개최(’17.10월 중)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으로 생활속 유익강좌를 통한 노후생활 준비 - 노후설계, 건강관리, 소통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11개 단체 운영) 어르신의 문화적 갈증 해소를 위한 문화공연 확대 -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공연 : 2회 개최(총 12회), ’16년 8회 → ’17년 12회 - 어르신 행복콘서트 공연 : 2회 개최(총 11회)

3.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성인기 발달장애인 소득증대 ․ 자립지원 강화
□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선 및 확대
□	인권침해 예방·조사·조치 확행으로 장애인 권익보장

1	성인기 발달장애인 소득증대 ․ 자립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통한 최적의 일자리 제공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내 “발달장애인 일자리 전담팀” 운영 - 전문인력 배치로 발달장애학생 직업상담 및 평가, 생애주기별 취업교육 및 소개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업교육과 취업 전 훈련 프로그램 강화 - 무인택배수행원, 놀이공원 캐스트 등 업무협약 후 교육 및 취업연계(80명) - 발달장애 사회초년생 인턴쉽(80명), 취업 전 현장훈련(360명)을 통한 취업지원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공공 민간형 일자리 개발로 장기고용유도 - 공공 및 민간 중․대형 의료기관, 투자․출연기관 연계 직무분석 및 일자리 발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시설 확충, 가족에게 휴식과 안정 제공
		장애인복지관 기능 개편, 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시범 운영 - 최중증발달장애인 신청접수 45명(5월), 대상자 배치, 종사자 채용 및 사전교육(6월) - 낮활동 시범사업 및 행동수정관련 전문직무교육 실시(7월 예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속 확대, 최중증 성인대상 교육기회 제공 : 240명 - 마포․동작․성동 3개소 개소(4월), 하반기 3개소 추가 공모(8월중)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본격 가동, 조기발견․치료기관 연계 - 발달장애 징후 아동 조기발견 및 체계적 관리지원 상담(50명)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연계로 맞춤형 서비스 실시(30명)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격 추진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모델 개발 시범사업 추진 - 연구용역(3월), 유관기관회의(4월, 5월), 지원주택 10개소 확보(6월) ▸공청회(7월), 운영사업자 선정(8월), 입주자 배치(9월) 등 발달장애인 부모회와 협력 추진예정 거주시설장애인 탈시설 촉진을 위한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 - 민․관 협의체(7명) 및 협치 사업단(10명) 운영 : 워크숍(1회), 회의(8회), 협치교류회(2회) ▸거주시설 모니터링(7~10월), 거주시설 종사자 자립 업무 가이드 제작(11월), 협치 세미나(11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강화 - 서포터즈 9명 배치, 코디네이터 교육(2회, 하반기 10회 예정), 운영 표준 메뉴얼 제작(10월)

2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선 및 확대

		시각 및 신장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콜 처리율 향상(’16년 60% → ’17년 85%) - 운전원 반기별 평가 및 성과포상금제(기말수당 100%, 332백만원) 도입 - 빅데이터 활용 구청별 차고지 협조 및 차량 재배치(15개→3~4개소 추가 확보) - 보람일자리 사업 연계 파트타임 운전원 투입(54명) 차량 운행률 향상 이동수단 다양화를 위해 바우처택시 본격 시행(8억원, ’17.4월) - 시각 및 신장장애인 2천명 대상 일반택시 이용요금의 65% 지원 ‣국가 유공 장애인 지원 대상 포함(4월), 미성년 장애인 지원 방안 보건복지부 협의 추진 지하철 역사 내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어르신 배치 - 노인일자리 활용, 시각장애인 이용 빈도가 높은 80개역 1,723명 배치 ‣각 지하철 공사와 추가 협의를 통해 어르신 배치역 지속 확대 추진

		의사표현이 어려운 농아인 의사소통 지원 확대
		농아 어르신을 위한 휴식공간 5개소 등 조성 - 농아 어르신 쉼터 2개소 조성 및 금년내 3개소 추진예정: 노원(3월), 도봉(9월 예정) -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신축 부지선정 및 매입 추진(’17.6월) 수화교육 여건 조성을 통한 수화인구 저변 확대 - 수화통역 수요가 많은 자치구 등 수화통역사 추가 배치 완료(도봉, 구로) 농아인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확대 - 시정 홍보물에 수화해설 영상, 속기문자서비스, 농아인 법률상담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수립 및 IL센터 역량강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17.4.6)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실시(’17.2월 ~ 10월) ☞ 중증장애인(1~3급) 1,50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실시(’17.5.22) - 참석인원 : 135명(IL센터 소장 및 사무국장 등)

3	인권침해 예방․조사․조치 확행으로 장애인 권익보장

장애인인권센터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확대․전환

’18. 1. 1부터 인권센터를 권익옹호기관으로 운영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 권익옹호기능 수행

장애인인권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조직개편 및 인력확대

- 비상근 센터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학대업무 전담직원 2명 증원(9명→11명)

- 학대사례판정위원회 및 긴급조사단과 솔루션팀 운영

장애인인권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공간․예산 확보

- 행복플러스센터 2층에 23.5㎡ 추가공간을 확보하여 상담실로 전환․활용

- ’18년 인건비 150백만원(센터장 1명 67백만원, 직원 2명 83백만원) 증액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강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 장애인인권센터 이해관계자 특별교육 : 10,000명(장애인 가족, 시설 종사자 등) - 기관별 자체 교육 2회 이상 : 60,000명(인권센터 강사․인식개선 영상물 활용) 서울시 全기관 5급 이상 간부 대상 장애인체험 교육실시(6월) - 휠체어, 시각장애, 편의시설 모델 등 직접 체험 : 120명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한 인권침해 사례 예방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대상 전수조사 실시 : 18,000명(7월부터)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중증장애인 거주지 방문 조사 - 전수조사의 내실을 위하여 전수조사 및 응답자 보상품 지원 관련 조례 개정 범죄에 취약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큰 발달장애인의 인권 사각지대 발굴 개선 - 소재불명․학대의심 등 인권침해 발견시 장애인인권센터․경찰서 등 2차조사 - 필요한 도움을 못받고 있는 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통해 서비스 연계

4.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및 자립지원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자립 지원
□	쪽방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

1	노숙인 보호 및 자활·자립 지원

노숙인 보호 강화

○ 노숙인 현황 : 3,317명 (거리 노숙 260명, 시설생활 3,057명)

거리노숙인 보호

- 종합지원센터 2개소(다시서기·브릿지), 일시보호시설 4개소(옹달샘 등) 운영 지원

-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증개축 완료(429㎡ → 495㎡, ’17.1.20. 준공 운영)

거리 정신질환·알코올중독 노숙인 재활 및 보호

- 노숙인 정신건강팀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9명 배치, 노숙인 재활지원

- 시립 동부병원 노숙인 의무보조요원 10명 배치, 노숙인 중독치료 지원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의료지원

- 무료진료소(서울역·영등포) 운영 : 기초 진료 및 투약, 지정병원 진료의뢰 등

※ 지정병원(11개) : 국립 3(국립중앙의료원 등), 시립 6(보라매 병원 등), 기타 2

- 결핵검진 2,820명(4·10월), 독감예방접종 3,950명(10월)

※ 상반기 결핵검진 실시(’17.4월) : 검진인원 1,707명(’17년 목표 60.5%)

		주거지원을 통한 자립 확대
		임대주택 입주 지원 ※ 운영현황 : 999호(매입임대 936호, 공동생활가정 63호) - 임대주택 41호 신규확보 및 재계약 102건 지원, 입주자 방문 사례관리 2,400건 노숙인·쪽방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 11개 시설 118호 2,288백만원 융자지원, 월 7,784천원 저감(호당 평균 월세 66천원)

		일자리 제공 자립 기반 마련
		민간·공공일자리 발굴 확대 : ’17.5월 2,229명(목표 2,600대비 90%) - 민간일자리 1,059명, 공공일자리 731명, 공동작업장 395명, 자활작업장 44명 노숙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 ’17년 108명 채용(’16년 103명) - 면접 371명, 참여기업 60개사, 이력서지원 등 프로그램 부스 20개 노숙인 일자리 지원 기반 구축 - 기업풀 306개사, 인력풀 6,370명 구축 및 근로능력 평가로 민간일자리 지원

2	쪽방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

쪽방지역 주거환경 개선

○ 쪽방주민 현황 : 총 3,320명 (수급자 51%, 장애인 11%, 홀몸어르신 29%)

- 돈의동 622, 동대문 329, 남대문 789, 서울역 1,068, 영등포 512

저렴 쪽방 임대사업 추진 : 쪽방 주거비 부담 대폭(70% 수준) 완화

- 기존 쪽방 건물 임차 리모델링 후 저가 임대 : 25만원 → 17만원

- ’17.7월 운영개시를 위한 남대문지역 쪽방 2개동 81호 리모델링 공사 추진

해빙기 쪽방촌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3.27 ~ 5.8)

- 전기 시설물 564건 중 158건, 가스 시설물 234건 중 30건 개·보수 완료

		쪽방주민 보호 및 건강증진 강화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추진 (’17. 6.15 ~ ’17.9.14) - 무더위쉼터 5개소 운영, 음용수 및 생필품 지원(후원 연계), 폭염시 소화용수 살포 등 - ’17.6.22 냉장고 미보유 주민 전원에게 소형 냉장고 지원(kt - 市 기금, 1,145대) 쪽방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 배치, 영양제 보급 (’17. 2월 ~ 7월) - 쪽방상담소 정규직 간호사(6명) 채용 및 보람일자리(50+) 간호보조원(12명) 배치 - 종합비타민제 700명(주민 20%) 2개월분 후원 연계, 상시보급 협약체결 예정(7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센서 설치 및 운영 개시 (’17.6월) - 대 상 : 80명(남대문 50명, 동자동 30명 / 건강취약, 중증 알코올 의존 주민 중 희망자) - 방 법 : 24시간 움직임 및 거리 탐지, 무반응 주민 현장방문 확인 후 안전조치

		쪽방주민 생활안정 및 주민소통 활성화
		수급자 발굴 등 기초생활지원 - 행정지원(수급자 지정 등) 1,925건, 기초생활지원 31,188건, 자활지원 133건 인문학 강좌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17년 49개 프로그램 운영, 1,671명 지원(인문학, 서예, 사진, 풍물 교육 등)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1. 복 지 정 책 과 29 2. 희망복지지원과 43 3. 어 르 신 복 지 과 55 4. 인생이모작지원과 65 5. 장애인복지정책과 77 6. 장애인자립지원과 89 7. 자 활 지 원 과 103

복지정책과

1.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30
2.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2단계) 구축	31
3.	법인․시설관리 시스템 기능 확대 및 고도화	32
4.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33
5.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4
6.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35
7.	서울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36
8.	사회복지법인․시설 공공성 강화로 시민중심 복지구현	37
9.	사회복지법인․시설 임직원 및 담당자 전문성 강화	38
10.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구축	39
11.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40
12.	재해구호 관련 체계 구축	41

1.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 개   요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제정 및 위원회 구성 : 1993.5월

○ 기   능

-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조정

- 노인․장애인복지 및 여성․가족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정책․제도 개선사항 심의

- 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심의,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등

○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재, 제12대 위원회(‘16.9월 ~ ’18.9월)

- 위 원 수 : 총20명【위촉직 18, 당연직 2】

- 회의운영 : 정기회 연 1회,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 예    산 : 18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

○ 사회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17. 2. 24

- 제3기 서울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 ‘17년 복지본부 및 여성가족정책실 사업계획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소위원회 개최(3회) : ’17.1.10/3.23/5.24

□ 추진계획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소위원회 개최 : ’17. 6.28

○ 사회복지위원회 2차회의 개최 : ’17. 6.29

- ‘17년 복지분야 핵심업무 추진사항 점검 및 논의

※ 장애인지원 돌봄기본 계획, 노인돌봄종사자 공공성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 신종우 (☎2133-7310) 복지정책팀장 : 조영창 (☎2133-7312) 담당 : 이소라 (☎2133-7315)

2.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2단계) 구축

□ 추진배경 및 목적

○ 복지분야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중복 및 누락 서비스를 방지하고 모바일 서비스 및 수작업 업무 정보화로 복지현장 업무 효율화

□ 사업개요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 사업내용 : 자치구 복지 시스템 통합, 보훈수당 전산화, 모바일서비스 등

- 자치구통합 : 종로(기부성품), 성동(성동e나눔), 서대문(복지방문지도), 영등포(함께돌봄), 강남(후원금품관리)

- 행정자치부 시스템 : e호조 연계를 통한 보훈수당 및 후원금품 지급관리

- 모바일서비스 구축 : 개인정보 전자서명 등 현장방문 업무지원개발

○ 예    산 : 1,406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현장사용자 교육(4,500여명): ’17.3~4월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1단계 오픈 운영 : ‘17.4.18~

- 복지시스템 통합 : 복지플랜, 어르신돌봄, 서울아기건강관리, 희망온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시스템 연계를 통한 자동 전출입 처리 및 방문대상자 명부제공 등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2단계)사업 계약추진 : ’17.5.23~‘18.3.18

○ 행정자치부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연계 협의 (‘17.1.19)

○ 어르신, 아이, 건강, 민간자원 등 분야별 T/F 운영(38차, ‘16.9~)

□ 향후계획

○ 복지, 방문간호, 돌봄사 등 현장 사용자 간담회 : ‘17. 9월 초

○ 보훈수당 시스템 오픈    : ‘17. 9월

○ 모바일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이동통신사 계약 : ’17.6.~7월

작성자	복지정책과 : 신종우(☎2133-7310) 복지정보팀장 : 경자인(☎2133-7342) 담당 : 김광숙(☎2133-7351)

3. 법인·시설관리 시스템 기능 확대 및 고도화

□ 추진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 시설·법인 정보화 분산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이 낮아, 현황조사, 유사기능 통합·연계 등 장기적 정보화 로드맵 수립

□ 사업개요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 사업내용

- 사회복지관련 법인, 시설, 자치구, 서울시, 관련기관 현황 분석 ISP등 수립

정보 전략 계획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2)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비영리단체관리시스템(민관협력담당관) 등 관련시스템 연계

- 법인(단체)과 시설(서비스)의 업무 재정의·이력관리 및 기능개선·추가

- 사회복지기금(장애인, 자활)활용한 전세금 융자 관리

○ 사업기간 : ’17. 5. 29. ∼ ’18. 1. 23.

○ 계약금액 : 772백만원(시비100%)

□ 추진실적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ISP1)/BPR2) 및 고도화 사업 계약추진 : ’17. 5월

○ 교육서비스 제공

교육형태	내 용	비 고
Ⅰ. 온라인교육	- 법인·시설업무 개요 - 시스템 조작법 등	- 인재개발원의 이러닝 (‘17.3.20개설) 사회복지분야 상시학습시간 2시간 인정
Ⅱ. 자치구 요청	- 시스템 조작법 및 질의응답	- 자치구 요청에 따른 수시
Ⅲ. 업무단위별		- 기능보강담당자 : 2회(76명) - 법인·시설담당자 : 1회(118명)
Ⅳ.전체 집합교육		- 년 1회 실시(12월예정)

□ 향후계획

○ 요구업무분석·설계, 시설방문 등             : ’17. 6~8월

○ 시스템 고도화 및 모델 개발(ISP/BPR)   : ’17. 5~12월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 신종우(☎2133-7310) 복지정보팀장: 경자인(☎2133-7342) 담당 : 김연선(☎2133-7340)

4.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 중심적 역할 수행 추진

□ 사업개요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 지원대상 : 총 99개소 전체(5개소는 특별지원)

운영보조금		소유주체					운영주체					규 모
지원	특별 지원	시립	구립	SH	LH	법인	사복 법인	재단 법인	학교 법인	사단 법인	협동조합	2,000㎡ 초과	1,000～2,000㎡	1,000㎡ 미만
94	4	1	51	15	14	17	75	10	11	1	1	40	52	6

※ 노원구 중계9단지복지관 ’17. 9월 개관예정(LH공사 신축 중)

○ 예    산 : 78,184백만원

- 인건비(63,235백만원), 운영비(9,398백만원), 특별지원비 등

- 지원기준 : 시립·임대단지내 시설(시 100%), 구립·법인시설(시 90%, 구10%)

□ 추진실적

○ 보조금 교부(1,2분기) : 98개소, 39,171백만원(집행율 50.1%)

○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계획 설명회                 : ’17.1.17

○ 사회복지관 관장,중간관리자,회계담당자 교육         : ’17.3~4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78,183,810	39,171,396	50.1

□ 추진계획

○ 사례관리‧지역조직화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  : 5 ~ 12월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 신종우(☎2133-7310) 시설지원팀장:오은미(☎2133-7336) 담당 :한영필(☎2133-7355)

5.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관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지원

□ 사업개요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대    상 : 종합사회복지관 73개소 지원확정(전체의 78%)

○ 사업내용 : 시설 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 추진방법 : 사업 선정 타당성 검토 실시(서면 및 현장조사 병행)

○ 예    산 : 2,326백만원

- 지원 내용 : 121개 사업(개보수 92, 장비보강 25, 차량 4)

※ 시립 100%, 영구임대 70%, 구립·법인 70～30%

□ 추진실적

○ ’17년 지원현황 :　70개 복지관, 118개 사업 지원(시비 1,434백만원)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2,325,702	1,439,121	61.8

□ 추진계획

○ ’17년 개별기능보강 및 1차 긴급기능보강 사업비 교부 : 6월

○ ’16년 기능보강 사업 집행점검                   : 6 ~ 7월

○ ‘18년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지원 결정            :  6~9월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 신종우 (☎2133-7310) 복지정책팀장 : 오은미 (☎2133-7336) 담당 : 고영빈 (☎2133-7337)

6.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 市민간사회복지 총괄하며, 민간주도의 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사업비 일부 지원

□ 사업개요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 기관개요 :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99.1월 설립)

- 임  원 : 24명[회장(정연보), 부회장 4, 감사 2, 이사 22](’17.5월 기준)

- 직  원 : 32명(사무국 9, 복지지원부7, 푸드뱅크 13, 사회공헌3)

□ 추진실적

○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총5회)

- 구    성 : 교수, 직능협회대표 등 11명으로 구성

- 운영현황 : 정관 및 제규정 등 개정(안) 마련(이사회 재구성 등)

○ ’17년 예산중 인건‧운영비(456백만원) 지원결정

- 1, 2분기 보조금 교부 : 227백만원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753,774	226,583	30

□ 추진계획

○ 변경 정관 승인, 외부이사 추천, 필요 사업비 지원검토 등 : ’17.6월~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 신종우 (☎2133-7310) 시설지원팀장 : 오은미 (☎2133-7336) 담당 : 진하정 (☎2133-7338)

7.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비 등 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사협회 추진사업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체인력 지원, 시설 종사자 단체연수 등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질 제고

□ 사업개요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관련조례

사업명	예산액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계속사업)	204백만원	8,500명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무 사회복지사)	의무 보수교육비의 50% 지원 (1인당 24천원)
대체인력 지원 (신규사업)	425백만원	소규모 시설 중심 (시범실시)	장기근속휴가 및 단체연수참가 등 으로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 연수비 지원 (신규사업)	300백만원	700여명 (全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국내외 연수비 일부 지원

□ 추진실적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 30회/1,969명 이수

○ 대체인력 지원 :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등에 71명 지원

○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 39개팀(553개기관) 678명 확정,

19팀 316명 연수완료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929,350	644,535	69.4

□ 추진계획

○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운영 현황 지도점검 : ’17.11월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 신종우 (☎2133-7310) 시설지원팀장 : 오은미 (☎2133-7336) 담당 : 진하정 (☎2133-7338)

8. 사회복지법인·시설 공공성 강화로 시민중심 복지 구현

□ 추진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의 투명성, 공공성 강화로 시민 신뢰도 제고

□ 사업개요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제2항

○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 : 법인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 인증제 도입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전문성,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 ’17년 시범사업(15개소) 실시 → ’21년 315개 인증, 공공성 확보

○ 사회복지법인 시설·투명성 제고 : 정보공시제 도입·시행

- 법인·시설 운영 주요정보를 시민에게 상시 공개, 시민의 신뢰도 제고

-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시행

○ ’17년 예산 : 77백만원(시비 100%) (’16년 대비 감 76백만원)

□ 추진실적

○ 사회복지법인·시설 정보공시제 추진계획 수립           : 2월

○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시범사업계획 기획회의    : 4월

-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업추진방향 등 논의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77,600	15,000	19

□ 추진계획

○ 법인인증제 시범사업 현장심사 및 결과 보고                 : 7~11월

○ 사회복지법인·시설 정보공시제 1단계 시행 점검              : 10월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 신종우 (☎2133-7310) 시설법인팀장 : 구연창 (☎2133-7326) 담당 : 박영용 (☎2133-7327), 서영주(☎2133-7330)

9. 사회복지법인·시설 임직원 및 담당자 전문성 강화

□ 추진배경

○ 사회복지법인·시설 임직원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회복지법인·시설 임직원 및 시·자치구 담당공무원 실무 교육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교육

- 사회복지시설 평가관련 시·자치구 담당공무원 워크숍

○ ’17년 예산 : 77백만원(시비100%)

□ 추진실적

○ 사업내용

- 사회복지법인 담당공무원 실무 교육 90명              : 2.28

-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실무 교육 300명                 : 3. 7

- 공익법인 임직원 및 담당공무원 세무교육 210명            : 4.20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77,600	15,000	19

□ 추진계획

○ 하반기 법인·시설 임직원 및 담당공무원 실무 교육   : 7월

○ 사회복지시설평가 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              : 9월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 신종우 (☎2133-7310) 시설법인팀장 : 구연창(☎2133-7326) 담당 : 서영주(☎2133-7330)

10.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구축

□ 추진배경 및 목적

○ 중앙평가를 대체하는 우리시 복지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평가 필요

○ 서울형 평가지표(지역사회 지향성 중심 지표) 활용, 3종 복지관 대상 시범평가를 실시하여 우리시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 사업개요

○ 사회복지시설 법정 평가를 ‘서울시 자체평가’로 수행

-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시설 평가 권한이양 협의 진행

※ 2016년 서울형 시범평가 실시(’16. 2월~12월) : 3종 복지관 총 171개소 참여

- 2019년까지 11개 시설 유형별* 서울형 평가지표 개발 (3종 복지관은 ’16년 완료)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평가위원 양성 및 평가 지원사업 추진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양성 교육 및 평가 사후 컨설팅 실시

○ ’17년 예산 : 77백만원(시비100%)

□ 향후계획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평가지표 공청회 및 설명회  : ’17.6∼7월

❍ ’18년 평가대상시설(4개 유형) 본 평가 지표개발 추진 : ’17.3∼11월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사전 모의평가        : ’17.9∼11월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 신종우 (☎2133-7310) 시설법인팀장 : 오 근(☎2133-7346) 담당 : 이경복(☎2133-7334)

11.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 보훈대상자를 위문․격려하고 보훈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사업대상 : 서울시거주 국가보훈대상자 135,371명, 11개 보훈단체

-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 및 보훈명예수당(애국지사) 지급

○ 예    산 : 36,999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

○ 참전명예수당 지급                   :  5회  11,310백만원

○ 애국지사 보훈명예수당 지급          :  5회        9백만원

○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  2회     100백만원

○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  9회     650백만원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36,999,090	12,656,540	34

□ 추진계획

○ 참전명예수당 및 애국지사 보훈명예수당 지급  :  ’17. 1 ~ 12월

○ 보훈단체 운영비 및 활동 보조금 지원        :  ’17. 1 ~ 12월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 신종우 (☎2133-7310) 보훈복지팀장 : 박달경 (☎2133-7333) 담당 : 김상호 (☎2133-7329) 고영욱 (☎2133-7344)

12. 재해구호 관련 체계 구축

□ 추진배경 및 목적

○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난과 대규모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재해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로 이재민 보호 및 생활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근    거 : 재해구호법,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사업대상 :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외국인 포함)

- 이재민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침수주택 및 세입자에 대한 보조

- 재해구호물자의 구매 및 보관창고의 운영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예    산 : 179,366백만원(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00%)

□ 추진실적

○ 2017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 수립         : ’17. 4월

○ 재해구호물자관리 시스템 훈련(국민안전처)   : 매월 1회

○ 자치구 재해구호물자 및 임시주거시설 점검  : 4,757세트/956개소

○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분야 전문교육 실시(상반기) : 1회 62명

○ 재해구호물자 현장단말기 통신료 지급       : 5회, 3백만원

□ 추진계획

○ 어르신, 노숙인, 쪽방촌 무더위쉼터(3,260개소) 냉방비 지원 : ’17. 6월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 신종우 (☎2133-7310) 보훈복지팀장 : 박달경 (☎2133-7333) 담당 : 김상호 (☎2133-7329) 고영욱 (☎2133-7344)

희망복지지원과

1.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시스템 강화	44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45
3.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46
4.	국가 긴급복지지원	47
5.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48
6.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49
7.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추진	50
8.	민간복지자원 협력사업	51
9.	서울시 푸드뱅크․마켓 운영 및 지원	52
10.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직무분석	53

1.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시스템 강화

□ 추진배경

○ 찾아가는 현장중심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찾동’ 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위기가구 발굴·지원

□ 사업개요

○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구축

위기가구 발굴 (전수 연2회, 수시)	+	위기가구 주기별․수시 방문 (방문일정 계획수립)		지원 및 사후관리 (생활상태 지속 모니터링)

- 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복지 통‧반장, 나눔이웃 등 활용 민‧관 합동 발굴

-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일제 전수조사(연2회, 동·하절기)

- 취약계층 밀집지역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주1회)

- 현수막, 공과금 고지서, 리플렛, 소식지, 시·구 홈페이지,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화

- 발굴가구 우선 긴급복지 신속 지원하고,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연계 확대

□ 추진실적

○ 지원실적 : 위기가정 151,982가구 발굴·지원

(단위 : 가구 / 2017. 5월말 기준)

합 계	공적제도 지원							민간자원 연 계
	소계	국 민 기초보장	서 울 형 기초보장	국 가 긴급복지	서 울 형 긴급복지	차상위	위 기 긴급기금
151,982	41,847	9,898	619	13,741	6,245	8,433	2,911	110,135

□ 향후계획

○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운영·상시 발굴 : 연중 수시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일제 전수조사 : 하절기(7∼8월), 동절기(12~2월)

○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        : ’17. 2~12월(주1회)

작성자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철수(☎2133-7370) 희망복지기획팀장 변경옥(☎2133-7372) 담당 최기홍(☎2133-7373) 찾아가는복지팀장 임지훈(☎2133-7379) 담당 정기한(☎2133-7390)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 추진배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제7조, 제11조

○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지원내용

- (법정급여)생계급여 및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지원

- (부가급여)명절 위문품비 및 교육경비(교복비,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 추진실적

○ 지원실적 : 173,131가구 / 264,453명 지원(’17. 5월말 기준)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149,067	205,594	161,272	231,174	156,244	227,229	38,372	53,390

※ 급여종류별 가구수 및 수급자수는 중복대상자(자격중복) 포함한 수치임

< 예산현황 > - 국비보조(일반 60%, 시설 50%)

(단위 : 백만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668,888	282,311	42.2

□ 추진계획

○ 신규 수급자 적극 발굴 및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지원  : 수시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해 수급자격 보장성 강화      : 매월

○ 수급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여부 정기 확인조사 실시       : 4월,10월

작성자	희망복지지원과장 : 김철수 (☎2133-7370) 생활보장팀장 : 유규용 (☎2133-7397) 담당 : 김현숙, 이다림 (☎2133-7391,7376)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 추진배경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 지원내용 : 생계급여 등 지원(맞춤형 생계급여의 최대 1/2 수준)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재산기준 : 13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추진실적

○ 지원실적 :  4,224가구/ 4,955명(’17. 5월말 기준)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12,541	5,016	40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일제조사(소득․재산 등) 계획 수립 : ’17. 6월

□ 추진계획

○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급여 자치구 교부             : 매월

○ 수급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여부 확인 일제조사 실시       : ’17. 7월

작성자	희망복지지원과장 : 김철수(☎2133-7370) 생활보장팀장 : 유규용(☎2133-7397) 담당 : 정연순(☎2133-7383)

4. 국가 긴급복지지원

□ 추진배경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 사업개요

○ 추진목표 : 21,850가구(’16) → 22,300가구(’17) 발굴‧지원

○ 근    거 : 긴급복지지원법

○ 대    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350,535원)

- 재산기준 : 가구별 13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

- 위기사유 : 사망, 실직 등으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부상을 당한 경우 등

○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맞춤지원

○ 지원절차

위기상황 발생		지원요청 ☎120,129 주민센터, 구청		현장 확인 후 지원결정 및 지급 (구청)		사후조사 (구청)

	적정성 심사 (긴급복지심의위원회)

□ 추진실적

○ 지원실적 : 13,741가구, 18,846건, 11,796백만원 지원(’17. 5월말 기준)

< 예산현황 > - 국비보조 50%

(단위 : 백만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17,100	9,849	57.5	구비 25% 별도

□ 추진계획

○ 자치구 월별 실적점검 및 공유(독려)                    : 매월

○ 자치구 긴급복지사업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 6월, 11월

작성자	희망복지지원과장 : 김철수(☎2133-7370) 희망복지기획팀장 변경옥(☎2133-7372) 담당 : 박정경(☎2133-7381)

5.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추진배경

○ 기존 제도로 지원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의 저소득 시민에 대한 지원방안 필요

○ ‘찾아가는 복지’ 추진에 따라 현장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

□ 사업개요

○ 추진목표 : 8,338가구(’16) → 10,700가구(’17) 발굴‧지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지원대상 : 국가긴급복지로는 지원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기준 189백만원(금융10백만원)이하

○ 지원내용 : 생계·주거·의료 등 맞춤형 지원

- 생 계 비 : 1인 가구 30만원, 2~3인 가구 : 50~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 주거비·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추진실적

○ 지원실적 : 6,245가구, 3,283백만원 지원(’17. 5월말 기준)

< 예산현황 > - 시비100%

(단위 : 백만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4,697	3,291	70%	특별교부금 (30억원) 별도

□ 추진계획

○ 자치구 월별 추진실적 점검 및 공유(독려)                : 매월

○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속 홍보(현수막, 전광판, 보도자료 등)  : 연중

○ 자치구 서울형 긴급복지사업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 6월, 11월

작성자	희망복지지원과장 : 김철수(☎2133-7370) 희망복지기획팀장 변경옥(☎2133-7372) 담당 : 박정경(☎2133-7381)

6.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 추진배경

○ 동 중심으로 지역 내 주민모임, 자영업자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하여 복지생태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나눔이웃 활성화 추진 : 197개동

- 지역내 주민이 직접 어려운 주민을 자주 만나면서 돌보는 따뜻한 돌봄 공동체 조성

○ 나눔가게 활성화 추진 : 1,500개

- 지역 자영업자가 식품, 서비스를 기부하여 취약계층을 돕는 나눔공동체

□ 추진실적

○ 자치구 직원 나눔이웃, 나눔가게 사업추진 설명회 개최   : ’17. 3월

○ 자치구, 민간복지관 대상 나눔이웃, 나눔가게 교육 시행  : ’17. 5월

- 나눔이웃 : 5회, 480명/ 나눔가게 : 9회, 357명

※ 나눔가게 발굴 및 연계(5월말 기준) : 532개소, 123,537명 연계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506	506	100

□ 추진계획

○ 나눔이웃, 나눔가게 우수사례 홍보 및 현장취재         : ’17.   6월

○ 나눔이웃 경진대회, 나눔가게 감사행사                 : ’17.  하반기

작성자	희망복지지원과장 : 김철수(☎2133-7370) 희망복지기획팀장: 변경옥(☎2133-7372) 담당 : 최기홍,이예빈(☎2133-7373,7375)

7.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추진

□ 추진배경

○ 저소득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및 자립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모집인원 : 연 1,000명 ※ 만18~34세이하,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또는 근로중인 자

○ 자격기준

- 본인소득 200만원이하, 부모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5·10·15만원 중 선택

○ 지원금 매칭 비율 : 1:1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추진실적

○ 2017 청년통장 모집 공고 및 참여자 모집  : ’17.3.31.∼ 4.25.

- 접수인원 : 3,807명(경쟁률 3.08:1)

< 예산현황 > - 재단 출연금 60%, 민간후원금 40%

(단위 : 백만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2,213	1,107	50

□ 추진계획

○ 신규참여자 소득조회 및 서류심사              : ’17.     6월

○ 면접심사 및 최종합격자 발표                  : ’17. 7~8월

○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약정식 개최              : ’17. 8.  18

작성자	희망복지지원과장 : 김철수(☎2133-7370) 희망복지기획팀장 : 변경옥(☎2133-7372) 담당 : 최기홍(☎2133-7373)

8. 민간복지자원 협력사업

□ 추진배경

○ 공공지원에 제외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시민을 위해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연계 지원

□ 사업개요

〈 민간복지자원 연계 목표 : 1,100억원 〉

○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 500억원

-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의 식품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 민간 기부모금활동(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추진 : 400억원

- 추진기간 : ’16. 11. 14. ∼ ’17. 2. 14.   ※ 통장사업 25억원 포함

○ 기업의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참여 확대 : 200억원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 추진실적

○ 603억원(목표 1,100억원 대비 54.8% 달성 - ’17. 5월말)

- 따뜻한 겨울나기(369억원), 푸드뱅크·마켓(183억원)

- 사회공헌(37억원), 청년·꿈나래·희망플러스 통장(14억원)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1,111	578	52%

□ 추진계획

○ 기업 대상 사회공헌 홍보·컨설팅·세미나 및 관계자 모임  : ’17.6~10월

○ NGO 사회공헌관계자 역량 강화                       : ’17.6~ 7월

작성자	희망복지지원과장 : 김철수(☎2133-7370) 민간자원협력팀장: 고보영(☎2133-7386) 담당 : 임숙희(☎2133-7388)

9. 서울시 푸드뱅크․마켓 운영 및 지원

□ 추진배경

○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의 식품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 민간 기부자원을 발굴 하여 소외계층에 민간기부 자원 연계 물품 즉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 기부목표 : 500억원

○ 운영현황 : 53개소(푸드뱅크 26, 푸드마켓 25, 푸드나눔카페 2)

□ 추진실적

○ 기부실적 183억원(목표액 500억원 대비 36.6% 달성)

(’17.5월말 기준)

구 분	기부실적 (백만원)	배분실적 (백만원)	이용가정 (세대)	이용시설 (개소)
총 계	18,343	14,548	101,705	1,316
푸드뱅크	9,992	7,538	4,722	1,316
푸드마켓	8,351	7,010	96,983	-

- 희망마차 : 총 76회/4,350세대/ 120,641천원

- 이동푸드마켓 : 총  2회/  683세대/   20,735천원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2,223	1,086	48.9

□ 추진계획

○ 2017년 서울시 푸드뱅크·마켓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 ’17.     6월

○ 김치 사랑 축제, 굿피플 박싱데이 등 기부 활성화 행사 추진       : ’17. 8~12월

○ 희망마차·이동푸드마켓 등 나눔 행사                    : ’17. 8~12월

○ 푸드뱅크·마켓 후원자 감사의 밤 행사                   : ’17.    12월

작성자	희망복지지원과장 : 김철수(☎2133-7370) 민간자원협력팀장: 고보영(☎2133-7386) 담당 : 김소라(☎2133-7395)

10.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직무분석

□ 추진배경

○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직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합당한 처우조정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2017년 서울시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보수조정(안)

○ 직무 분석대상

-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직무

- 종사자 수 : 75명  ※ 시설수 : 50개소(푸드뱅크 25, 푸드마켓 25)

○ 직무분석 내용

-  타 사회복지시설 직무와 기초푸드뱅크/마켓 직무 비교분석

- 기초푸드뱅크/마켓 직무별 학력(전공), 자격증 등 필요요건 등 도출

- 수행 직무별 직급 및 처우수준(선임수당 포함) 도출 등

○ 추진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 추진실적

○ 서울시복지재단 이사회 상정 및 처리(추가경정예산)       : ’17. 4. 26

○ 전문가 사전 자문회의 개최                         : ’17. 5. 12

○ 용역 계약체결                                    : ’17. 6.  2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20	15	75%

□ 향후 추진계획

○ 용역수행                                                  : ’17. 6~10월

※ 착수보고(6월), 중간보고(7~8월), 최종보고(10월) 추진

○ 용역결과 적용 및 시행                              : ’17.     10월

작성자	희망복지지원과장 : 김철수(☎2133-7370) 민간자원협력팀장: 고보영(☎2133-7386) 담당 : 전규영(☎2133-7392)

어르신복지과

1.	기초연금 지급	56
2.	재가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	57
3.	공공요양시설 확충	58
4.	서울형 인증제 확대	59
5.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	60
6.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61
7.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62
8.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63
9.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64

1. 기초연금 지급

□ 추진배경 및 목적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서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 사업개요

○ 근    거 : 기초연금법 및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대 상 자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

- (대상요건)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노인 단독가구 1,190천원 / 노인 부부가구 1,904천원

- (지급금액) 소득인정액 등 지급기준에 따라 월 20,000원~206,050원 차등 지원

□ 추진실적

○ 기초연금 지원 : 700,227명

- 수급자수 : 677,463명(’16년) → 700,227명(’17.5월)

- 수 급 률 :    52.42%(’16년) →    53.18%(’17.5월)

< 예산현황 > - 국비 71.9%, 시비 14.5% (구비 13.6%)

(단위 : 천원/’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1,366,964,643	569,568,601	41.7

※ 국비 11,371억원, 시비 2,298억원

□ 추진계획

○ 예산교부(시 → 구) 및 기초연금 지급(구 → 대상자)	:  매월

○ 지급대상자 자격관리	:  매월(수시)

작성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복재(☎2133-7400) 돌봄시설팀장: 육언조(☎2133-7418) 담당 : 채소영(☎2133-7413)

2. 재가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및 돌봄가족에게 휴식 지원

□ 사업개요

○ 근    거 : 노인복지법 제2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 업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돌봄기본 서비스(국·시비)	독거노인 중 일상적 생활위험 등으로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22,475명)	안전확인, 정서적 지원, 건강·영양관리 등 생활교육,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연계 등
돌봄종합 서비스(국·시비)	장기요양등급 외 A, B 및 전국가구 평균소득 160% 이하(3,429명)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국·시비)	독거 및 고령가구 중 최근 증증질환 수술자(443명)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 청소, 외출동행 등)
사랑의 안심폰(시비)	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 중 거동불편, 질병 보유자 등(7,337명)	어르신돌보미와 독거어르신을 영상폰으로 연계한 안전확인 시스템 운영
주거환경 개선(시비)	거동불편 저소득 독거어르신(3,000명)	가스타이머, 점․소등리모컨, 싱크대 높낮이 개조,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등
돌봄가족 휴가제(시비)	어르신 돌봄가족 (1,000명)	치매어르신 돌봄비 및 3일이내 여행비 지원 (1인당 최대 39만원)

□ 추진실적

○ 주요 서비스 지원(’17.5월 기준) : 33,241명

- 돌봄기본 22,475명 / 돌봄종합 3,429명 / 사랑의 안심폰 7,337명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18,551,314	7,791,552	42.0

□ 추진계획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 선정을 위한 현황조사 실시      : ’17. 7월

- 65세이상 독거어르신 대상(기초연금미수급자, 기타 재가서비스 수혜자 제외)

○ 가사·활동지원, 안전확인,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 돌봄가족 휴가제 지원  ※ 실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지원액 범위내 지원

- 휴가비(1인 기준) : [당일]최대 15만원 / [1박2일, 2박3일]최대 30만원

- 돌봄비(가구당)  : [당일]3만원 / [1박2일]6만원 /  [2박3일] 9만원

○ 돌봄서비스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17. 6~12월

작성자	어르신복지과 : 김복재(☎2133-7400) 돌봄시설팀장 : 육언조(☎2133-7318) 담당 : 채소영(7413), 김형진(7422), 김창연(7420) 요양보호팀장: 홍순옥(☎2133-7423) 담당 : 정태영(☎2133-7427)

3. 공공요양시설 확충

□ 추진배경

○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는 고령화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나, ’17년 5월 기준 수요 충족률 68.6%로 지속적 시설 확충 필요

□ 사업개요

○ 근    거 :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27호, 2014. 4.28.)

○ 사업내용 : 시립·구립·법인 공공요양시설 건립

○ 확충목표 : ’18년까지 30개소 확충 (127개소 → 157개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확충목표	127	131(4)	134(3)	140(6)	148(8)	157(9)

○ ’17년 확충계획 : 총 8개소 (시유지 신축 2, 시설 증축 3, 법인 시설 3)

- 시유지 활용 신축(2) : 강동(시립고덕양로원 부지), 송파(가락종합복지관 부지)

- 기존시설 증축(3) : 은평의마을, 은평붓다마을, 중구치매전담형보호센터

- 법인 시설(3) : 나이팅케일 너싱홈, 서울숲요양원, 은평실버랜드요양원

□ 추진실적

○ 시립 실버케어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 시립동대문·마포 실버케어센터 설계공모의뢰 및 공모 시행

- 시립중랑 실버케어센터 실시설계 진행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12,285,000	344,000	2.8

□ 향후계획

○ 시립동대문·마포 실버케어센터 설계공모 및 당선작 선정 : ’17. 6∼7월

○ 시립중랑 실버케어센터 공사착수                  : ’17. 하반기

○ 시립송파 투자심사·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 ’17. 7∼10월

작성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복재(☎2133-7400) 돌봄시설팀장: 육언조(☎2133-7418) 담당 : 손기영(☎2133-7421)

4. 서울형 인증제 확대

□ 추진배경

○ 치매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에 대한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 서울형 인증지표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및 기준 제시

□ 사업개요

○ 근    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인증대상 :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시설

○ 인증목표 : 281개소(’16) ⇒ 313개소(’17), 32개소 확대

- 데이케어센터 229개소(’16)→253개소(’17), 요양시설 52개소(’16)→60개소(’17)

○ 인증유형 : 신규인증, 재인증(3년 주기)

○ 인증시설 지원내용

- 데이케어센터 : 주․야간운영비․환경개선·복지지원비․대체인력인건비(45~96백만원)

- 노인요양시설 : 환경개선․복지지원비, 대체인력인건비 등(4~16백만원)

□ 추진실적

○ 서울형 인증시설 지원강화책 마련(지원금 증액, 용도 확대) : ’17. 2월

- 인증지원 한도액 증액 : 노인요양시설  12백만원 ⇒ 16백만원

- 인증지원금 용도 확대 : 환경개선비 ⇒ 환경개선비+종사자복지지원+전문프로그램비

- 대체인력 지원대상 확대 : 요양보호사 ⇒ 돌봄 직접종사인력 전체

○ 인증시설 정보제공·홍보를 위한 스마트서울맵 등 개통       : ’17.2~4월

-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으로 주소·연락처·지도·정현원·특색사업 등 정보제공

○ ’17년 제1차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시행              : ’17.3~4월

- 신청 24개소 : 조건부인증 4개소, 인증 20개소(신규 4, 재인증 16)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12,202,000	5,617,750	46.0

□ 추진계획

○ 좋은돌봄 인증제 도입 및 장기요양기관의 발전적 운영방안 시책연구 : ~’17.  11월

- 서울형 인증제(’09년~) 성과분석, 좋은돌봄 인증제 마스터플랜

○ 데이케어센터(2~3차) 및 요양시설(1~2차) 인증 추진      : ~’17.  11월

작성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복재 (☎2133-7400) 요양보호팀장 : 홍순옥 (☎2133-7423) 담당: 최문선 (☎2133-7424)

5.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

□ 추진배경

○ 어르신 여가, 건강, 사회참여 등 복지욕구 충족을 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 치매어르신 등 돌봄인프라 확대로 치매걱정 없는 서울 조성

□ 사업개요

○ 근     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3조의 2, 제45조, 제47조

○ 지원대상 : 자치구 및 노인복지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 지원기준 및 내용

-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

설치유형		지원한도 (백만원)	지원내용	비 고
1. 공공건물 활용		100	설치비, 장비보강비	공공건물 리모델링
2. 건 물 임 대 형	종교시설무상	100	임대보증금, 설치비, 장비보강비	민간건물 임대 포함
	유상임차	500
3. 기존경로당 활용		1,000	건립비, 설치비, 장비보강비	기존경로당 증개축 등
4.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내		500		신축 5억, 리모델링 3억한도
5. 사회복지시설 병설 등		300		복지시설 내 병설 등

□ 추진실적

○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수요조사 실시                    : ’17. 2~3월

- 자치구별 요양수요 분석에 따른 확충추진 독려

○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집중 홍보                           : ’17. 3월

- KBS, YTN, 연합뉴스,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등 12개 매체보도

○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2개소)                         : ’17. 4월

- 양천구(소규모노인복지센터 내, 500백만원), 금천구(임대형, 500백만원)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4,800,000	1,000,000	20.8

□ 추진계획

○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홍보 및 추가 수요조사         : ’17. 6 ~  7월

○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신청건 현장실사 및 지원           : ’17. 6~12월

작성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복재 (☎2133-7400) 요양보호팀장 : 홍순옥 (☎2133-7423) 담당 : 최문선 (☎2133-7424)

6.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 추진배경

○ 노인복지시설의 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시설 이용 불편 해소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사업개요

○ 근    거 : 노인복지법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업대상 : 양로원, 요양원, 데이케어센터, 노인종합복지관

○ 사업내용 : 어르신복지시설 증・개축, 개 보수, 장비보강 지원

□ 추진실적

○ ’17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서 접수: ’17. 1~3월

- 요양시설 17개소(요양원13,데이케어센터4): 27건(개보수 19, 장비보강 8)

- 노인종합복지관(29개소): 84건(개보수 40, 장비보강 44)

○ ’17년도 노인요양시설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추가신청(1차): ’17.5월

- 요양시설 17개소(요양원10,데이케어센터7): 17건(개보수1,치매전담실1,화재안전창15)

- 신청금액 : 305,207천원(강동노인복지관치매요양원 외 16개소)

< 예산현황 > - 국비 20%, 시비 8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3,917,922	-	-	※ 국비교부 지연으로 ‘17.6.16 집행예정

□ 추진계획

○ ‘17년도 노인요양시설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17.6월

- 요양시설 17개소(요양원13,데이케어센터4): 27건(개보수19,장비보강8)

- 교부액 : 1,593,286천원(국비:796,643천원, 시비:796,643천원)

○ ’18년도 노인요양시설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 ’17. 6~8월

- 시립고덕양로원 외 30개소(요양원18,데이케어센터11,양로원2)

- 총41건 : 증개축(1), 개보수(19), 장비보강(9), 치매전담실(1), 화재안전창(11)

작성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복재 (☎2133-7400) 돌봄시설팀장 : 육언조 (☎2133-7418) 담당 : 김창연 (☎2133-7420)

7.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 추진배경

○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 종사자들의 건강관리 및 교육, 상담 등 지원으로 어르신 돌봄서비스 수준 향상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르신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 시설현황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13. 9월 개원, 은평구 소재)

-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16. 7월 개원, 구로구 소재)

-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17. 7월 개원예정, 강북구 소재)

○ 사업내용

- 건강증진·직무향상·리더양성 교육 등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 시민캠페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 확산

- 고충상담, 취업상담 등 돌봄종사자 권익보호

□ 추진실적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 직무향상 등 역량강화 2,041명, 고충상담 등 권익옹호 573명

- 캠페인 등 인식개선 349명, 홍보 등 센터 기능 강화 184,804명

○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 직무향상 등 역량강화 1,753명, 고충상담 등 권익옹호 435명

- 캠페인 등 인식개선 10명, 홍보 등 센터 기능 강화 7,694명

○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수탁자선정 및 개소준비

※ 선정 수탁기관 : (사)서울동북여성민우회

○ 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신규위탁 추진

- 민간위탁운영평가(적정, 5.18)   ※ 제274회 정례회 안건 상정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1,646,964	455,854	27.7

□ 추진계획

○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개시 : ’17. 7월

○ 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신규위탁 추진 : ’17. 6월∼10월

- 신규위탁체 모집공고(7~8월), 수탁자 선정 심의 및 위탁체 선정·계약심사 (8~9월), 리모델링 공사(9월), 운영개시(10월)

작성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복재 (☎2133-7400) 요양보호팀장 : 홍순옥 (☎2133-7423) 담당 : 류미경 (☎2133-7431)

8.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 추진배경

○ 어르신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등에 의거 보조금 지원

□ 사업개요

○ 근    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주요사업 : 총 17개사업(일반회계 8개사업 + 기금 9개 사업)

- 할아버지․할머니 봉사대 활동, 노인대학운영,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등(일반회계)

- 실버축구대회, 어르신정보화교육, 예술경연대회, 경로당 노인회 지도자교육 등(기금)

□ 추진실적

○ 게이트볼 대회(4월), 어버이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지원

○ 할아버지할머니봉사(61,200명), 생애체험센터(2,573명) 등 운영

< 예산현황(기금포함)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3,192,343	1,514,170	47.4	경로당·노인대학포함(인생이모작지원과 소관)

※ 경로당광역지원센터 : 국비 총 126,938천원 중 63,470천원 지출

□ 향후계획

○ 10월 경로효친행사(노인의 날) 및 시니어올림픽 개최  : ’17. 9∼10월

○ 노인회 본관4층 강당 리모델링(용산구청에서 직접추진) : ’17. ~11월

○ 생애체험센터, 정보화교육, 노인대학운영 등 지속추진     : ’17. 연중

작성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복재(☎2133-7400)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2133-7409) 담당 : 김정숙(☎2133-7403)

9.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 인구 고령화 및 핵가족화 등에 따른 부양부담 등 가족 간 갈등으로 어르신 학대사례 증가하고 있어, 상담․보호 및 예방활동 등을 강화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근    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기관현황 : 2개소

기 관 명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법인	(재)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사)참누리
소 재 지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
운영인력	9명(기관장 1, 상담원 8)	9명(기관장 1, 상담원 8)
관할구역	강남지역(강남구 등 13개 자치구)	강북지역(종로구 등 12개 자치구)

○ 주요업무

- 상담전화(1577-1389)를 통한 어르신 학대문제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

- 학대사례에 따라 의료치료 의뢰,  보호시설에 입소 등 사건처리 및 사후관리

- 어르신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 추진실적

○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재계약 추진 : ‘17. 5~6월

< 예산현황(기금포함) > - 국비 50%, 시비 5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734,292	378,413	51.5%

□ 추진계획

○ 학대노인전용쉼터 설치･운영(북부)                    : ‘17년 하반기

○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도점검                            : ‘17년 하반기

작성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복재(☎2133-7400) 돌봄시설팀장: 육언조(☎2133-7418) 담당 : 김창연(☎2133-7420)

인생이모작지원과

1.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 지원	66
2.	50플러스 캠퍼스 확충	68
3.	50플러스 센터 운영 지원	69
4.	50플러스 센터 확충	70
5.	50+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71
6.	개방형 경로당 운영 활성화	72
7.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73
8.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74
9.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75

1.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 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 100세 시대, 새로운 인생주기 및 가장 큰 규모의 인구집단인 50+세대의 차별화된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교육, 일자리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사업개요

○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15.10.8.

- 보건복지부 재단 설립 허가	: ’16.4.26.

- 재단 설립 등기	: ’16.4.28.

- 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 개관·운영	: ’16.5.2.

- 50플러스재단 서울복지타운(마포구 공덕동) 이전	: ’16.12.6.

- 50플러스재단 중부캠퍼스 개관·운영	: ’17.3.6.

○ 인력 및 조직

- 정원 66명 / 1국 3실(경영기획, 정책개발, 홍보협력), 1본부, 3캠퍼스

								이사장
	감사										이사회
								대표이사
	사무국							일자리사업본부			서부캠퍼스				중부캠퍼스					남부캠퍼스
											경 영 지원실	기 획홍보실	교 육사업실	일 자리지원실	경 영 지원실	기 획홍보실		교 육사업실	일 자리지원실	경 영 지원실	기 획홍보실	교 육사업실	일 자리지원실
	경영기획실		정책개발실		홍보협력실

○ ’17년 예산 : 출연금 10,633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

○ 1학기 50+캠퍼스 교육과정 운영 중

- 교육기간 : 2017. 2. 16. ~ 6. 30(5개월)

- 교육과정 : 3개 학부, 104개 과정, 3,666명 참여/모집정원 초과(107.1%)

○ 50+정책 개발 등 주요 연구과제 추진

- 국내외 정부 및 민간의 50+정책·제도 실태조사 : 사례 조사

- 서울시 50+정책 전달체계 발전전략 연구 : 연구 추진체계 구축

- 50+종합상담시스템 구축 연구 : 국내외 사례 조사 등 문헌 연구

- 서울시 50+세대 실태 및 수요 조사 연구 : 선행연구, 설문조사 준비

○ 동년배인 50+컨설턴트 배치, 50+종합상담센터 운영

- 방문상담 861명, 전화상담 6,388명 등 총 6,748명 참여

○ 50+소모임, 교육 동기회 및 동아리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일/경력개발 8팀 47명, 사회공헌 14팀 118명 등 총 61팀 524명 지원

○ 50+세대를 위한 일자리 모델 발굴, 창업 등 지원

- 50+사회공헌일자리 9개 유형 지원, 공유사무실 8개 단체/26명 지원

< 출연금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10,632,905	5,600,000	52.7

□ 추진계획

○ 여름학기 및 2학기 커리큘럼 및 강사진 구성	: ’17.6~8월

○ 50+교육 및 일자리 분야 연구 기획, 추진	: ’17.6~12월

○ 공공·민간 영역의 새로운 50+일자리 발굴 및 지원 확대 추진

○ 캠퍼스 3호점, 남부(구로)캠퍼스 오픈 준비	: ’17.9월

작성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이성은 (☎2133-7795) 인생이모작정책팀장 : 김세정 (☎7797) 담당 : 김형도 (☎7798)

2. 50플러스 캠퍼스 확충

□ 추진배경

○ 급증하는 장년층의 제2인생설계 지원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50+플랫폼을 권역별 확충

□ 사업개요

○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6조의2

-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17호, ’14.4.22.)

○ 사업내용 : 권역별 캠퍼스 개소 확충

○ ’17년 예산 : 23,505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

○ 중부(마포, ’17. 3) 캠퍼스 개관

○ 남부(구로, ’17. 5) 내외부 마감 공사 중(공정률 75%, ’17.5)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동부(광진 ’17.4.), 북부(도봉, ’17.6)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23,505,816	5,956,748	25.3

□ 추진계획 : 1개소 준공, 1개소 착공, 1개소 설계

○ 남부(구로) 준공(9월), 동남(강남) 착공(하반기)

○ 북부(도봉) 설계용역 추진(7월)

○ 동부(광진) 추가 사전절차 이행(7월)

- 복합시설 건립 계획 변경 및 타당성 조사 추진(지방행정연구원)

- 동부(광진) 건립부지 서울시교육청 회계간 이관 협약서 체결(계약금 5,065백만원)

작성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이성은 (☎2133-7795) 인생이모작시설팀장 : 김동은 (☎7708) 담당 : 양홍모 (☎7809)

3. 50플러스 센터운영 지원

□ 추진배경

○ 장년층의 인생재설계와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교육과 상담 제공 및 커뮤니티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6조의2

○ 50+센터 운영 현황

- 시립 1개소 : 도심권50+센터(’14.7.개관)

- 구립 3개소 : 동작(’16.2.개관), 영등포(’16.5.개관), 노원(’16.12.개관)

○ ’17년 예산 : 2,001백만원

- 도심권센터(1,001백만원, 시비 100%), 구립센터(1,000백만원, 시비50%매칭)

□ 추진실적

○ 50+센터 4개소 운영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교 육	상 담	사회참여
계	7,168	3,239	1,095	2,834
도심권50+센터	2,490	838	139	1,513
동작50+센터	1,238	563	291	384
영등포50+센터	1,751	864	226	661
노원50+센터	1,689	974	439	276

○ ’17년 50+센터 운영 거버넌스 개최         : ’17. 3월

< 예산현황 > - 도심권센터(시비 100%), 구립센터(시비50% 매칭)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2,001,000	978,522	48.9

□ 추진계획

○ 50+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                : ’17. 7월, 10월

작성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이성은 (☎2133-7795) 인생이모작정책팀장 : 김세정 (☎7797) 담당 : 김유정 (☎7799)

4. 50플러스 센터 확충

□ 추진배경

○ 급증하는 장년층의 제2인생설계 지원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50+플랫폼을 자치구별 확충

□ 사업개요

○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6조의2

○ 사업내용 : 자치구별 50+센터 19개소 확충

○ ’17년 예산 : 4,500백만원(시비 100%)

<건립 추진 현황>

구분	위치	건축규모(연면적)	비고
성북50+센터	성북구 보문동5가 35	1,000㎡	증축 리모델링
강동50+센터	강동구 강일동 730-2, 730-3	1,000㎡	공공기여
서대문50+센터	서대문구 통일로 484	1,021㎡	리모델링
금천50+센터	금천구 독산동 293-14	1,004㎡	신축

□ 추진실적

○ ’17년도 4개 자치구 구립50+센터 건립 검토회의(’17.2.24.)

○ 금천50+센터 50+공간기획단 설계 자문회의(’17.3.7.)

○ 건립비 지원 : 서대문 1,500백만원(’17.5.2), 성북 1,440백만원(’16.5.30)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4,500,000	2,940,000	65.3

□ 추진계획 : 3개소 공사, 1개소 설계

○ 건립비 지원 : 금천 1,500백만원(’17.6월), 강동 60백만원(’17.10월)

○ 공간기획 자문단의 설계(안) 자문 등 지원

- 50+공간기획 자문단의 공사, 설계(안), 공간 활용 관련 자문 수시 지원

○ ’17년 성북(공사), 강동(공사), 서대문(공사), 금천(설계) 추진

작성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이성은 (☎2133-7795) 인생이모작시설팀장 : 김동은 (☎7708) 담당 : 김성혁 (☎7810)

5. 50+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은퇴 이후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고 활력 있고 안정된 노후생활 유도

□ 사업개요

○ 대    상 : 만50세~67세 서울시 거주자 중 참여 희망자

○ 지    원 : 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보람일자리 458.8천원/월)

○ 활동조건 : 월 57시간 이내

※ 국비지원 사업 별도기준 : 1일 4시간 이상, 월 최대 120시간 활동

○ 사업내용 : 50+세대 사회공헌 일자리 발굴 및 제공(2,000명)

- 보람일자리(시비100%) : 사회복지서비스, 50+당사자 지원 등 1,000명

- 국비지원(국비 60%, 시비 40%) : 사회공헌활동지원, 이야기할머니사업 1,000명

○ 사 업 비 : 4,540백만원(시비 4,000백만원, 국비 540백만원)

□ 추진실적

○ 보람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활동처 배치 추진(673명)

- 50+컨설턴트 57명, 50+취업지원관 70명, 경로당복지파트너 100명,

발달장애인직업재활지원단 80명, 우리동네맥가이버 40명 등

○ 국비 지원 사회공헌활동지원(474명), 이야기 할머니사업 현장 활동(422명)

<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4,540,000	1,706,579	38

□ 추진계획

○ 사업유형별 참여자 모집 및 활동(계속)        : ’17. 4월 ~ 12월

○ 사업평가 및 정산                                : ’17. 12월

작성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이성은 (☎2133-7795) 인생이모작정책팀장 : 김세정 (☎7797) 담당 : 한기삼(☎7800), 임미란(☎7801),

6. 개방형 경로당 운영 활성화

□ 추진배경

○ 경로당을 지역 사회에 개방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 등 경로당 기능 확대

□ 사업개요

○ 근    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 사업내용 : 규모 및 선호도에 따른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특화 지원

- “개방형 경로당” 지속 확대 추진 : 300개소(’16) → 500개소(’17) → 700개소(’18)

‣ 규모 100㎡이상 경로당에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신개념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 운영

(카페형, 공방형, 동아리형, 영화관람형 등)

-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운영 (’16년 신규추진 : 25개소 ⇒ ’17년 50개소)

▸ 개방형 경로당 중 규모 300㎡이상 대형경로당 유휴공간에 복지관 인기 프로그램(노래교실, 요가, 실버체조 등)을 상시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참여토록 개방

○ ’17년 예산 : 450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

○ 개방형 경로당 추진 확대 진행

경로당수 (개소)	개방형 테마 유형
	카페형	돌봄형	동아리형	학습(교육)형	도서관형	소득형	영화관람형	작은복지센터형
452	24	45	38	152	14	1	128	50

(’17.5월말기준)

○ 운영지원 : 450백만원[시설비(구별 연12백만원), 운영비(개소별 시·구비 월10만원)]

- 개방형 경로당 예산현황 : 예산액 450백만원, 집행액 241백만원, 집행률 53.5%

< 경로당 전체 예산현황 > ※ 운영비 : 시비59%, 냉난방비·양곡비 : 국비10%, 시비54%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12,175,499	6,796,820	55.8

□ 추진계획

○ “개방형 경로당(작은복지센터형 포함)” 지속 확대 추진 : ’17년 목표 500개소

○ 우수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 모범경로당 선정계획 수립 : ’17. 8월

- 대상자 신청접수(’17.9월초), 선정(10월중) ※ 선정 26개소(최우수 1, 우수 5, 장려 20)

작성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이성은 (☎2133-7795) 인생이모작정책팀장 : 김세정 (☎2133-7797) 담당 : 박영실 (☎2133-7803)

7.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 추진배경

○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제공과 욕구해소 지원을 통해 고품질 복지서비스 제공을 실현코자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시설현황 : 총 35개소(시립 19, 구립 15, 사립 1)

- 규    모 : 연면적 3,000㎡ 내외, 종사자 각24명(서울노인복지센터 46명)

- 이용대상 : 만 60세 이상

- 주요사업 : 평생교육지원 , 취미여가지원, 고용지원(일자리사업 등), 기능회복지원, 정서생활지원, 사회참여지원(자원봉사), 경로당혁신프로그램 등

○ 운영방법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 ’17년 예산 : 31,466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

○ ’17년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계획 수립       : ’17. 4월

- 어르신 일자리 상담․알선기능 강화, 사회참여 확대, 지역주민 소통 등

- ’17년 운영보조금(인건비, 시설운영비, 사업비) 지원 : 분기별

○ 노인종합복지관별(시립) 평균 306개 프로그램 운영

- 주요프로그램 : 여가, 건강지원, 교양, 직업훈련, 정서지원, 생활지원, 기타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31,466,675	15,646,320	49.7

□ 추진계획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 ’17. 5~7월

- 위탁(만료)기간 : ’14. 8. 9. ~ ’17. 8. 8

작성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이성은 (☎2133-7795) 인생이모작사업팀장 : 박지영 (☎7804) 담당 : 이정석 (☎7806)

8.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 추진배경

○ 노인종합복지관의 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관 이용 불편 해소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사업개요

○ 근    거 : 노인복지법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업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 사업내용 : 노인종합복지관 증・개축, 개 보수, 장비보강 지원

○ 소요예산 : 2,224백만원(시비)

- 재원분담 비율 : 시립(시비 100%), 구립(시비 50% : 구비 50%),
사립(시비 45%, 구비 45%, 자부담 10%)

□ 추진실적

○ ’17년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교부(재배정): ’17. 5월

-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6개소(50건) 총 1,291백만원 예산 재배정

- 구립(사립)노인종합복지관 11개소(21건) 총 180백만원 교부

※ ’16년 기능보강 실적 : 노인종합복지관 73건(5,491백만원)

○ ’18년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신청서 접수    : ’17. 5월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2,224,636	1,471,936	66.1

□ 추진계획

○ ’17년~’18년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6~8월)

- ’17년도 추가 기능보강사업 및 ’18년도 사업 타당성 검토  추진

- 적정성 확보를 위해 서울복지재단에 의뢰(6월)

○ ’17년도 노인종합복지관 추가 기능보강사업비 예산 재배정 : ’17. 8월

-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7년도 추가사업 예산 752백만원 예산 재배정

작성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이성은 (☎2133-7795) 인생이모작시설팀장 : 김동은 (☎7708) 담당 : 김성혁 (☎7810)

9.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 추진배경

○ 건강하고 활동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소득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업개요

○ 근   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 대   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

-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은 만60세 이상 기초연금 비수급자도 참여 가능

○ 수행기관 : 자치구,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등

○ 사 업 량 : 55,921개

○ 참여유형 :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

□ 공익활동 : 노노케어, 공공시설봉사, 취약계층지원, 경륜전수활동

□ 시 장 형 : 공동작업(쇼핑백제작 등), 제조판매(아파트택배 등), 전문서비스(학교급식도우미 등)

□ 인력파견형 : 관리사무, 공공·전문직, 서비스, 판매 등 취업처 알선

○ 지원내용 : 참여자 인건비 및 수행기관 부대경비

□ 추진실적

○ 2017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수립 : ’17.1월

○ 어르신일자리 시범사업 공모 : ’17.5월

○ 누적인원 총 49,147명 일자리 사업 참여

< 예산현황 >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79,812,793	47,958,627	60

□ 추진계획

○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 보조금 집행현황 등 점검   : ’17.6~10월

작성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성은 (☎2133-7795) 인생이모작사업팀장: 박지영 (☎2133-7804) 담당: 정주애 (☎2133-7805)

장애인복지정책과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78
2.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지원	79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80
4.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81
5.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82
6.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83
7.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84
8.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사업 추진	85
9.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86
10.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운영	87
1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88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 추진목적

○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 교육 등을 제공

□ 사업개요

○ 설치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대    상 : 학령기 이후(18세 이상) 발달장애인

○ 교사인력 : 학생 3명당 교사 1명 이상

○ 입학정원 : 센터당 30명 이상, 학업기간 5년

○ 센터규모 및 운영방법

- 전용면적 : 센터당 500㎡ 이상 (수업실 당 학생 6명 이하 권고)

- 운영방법 : 자치구 공모 (재정부담 비율, 인접시설 활용도, 발달장애인 수 등 고려)

○ ’17년 예산 : 4,100백만원(시비)

□ 추진실적

○ ’17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 : 2월~

○ 동작․성동․마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소 : 3월~4월

○ 운영보조금 집행 실적

<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4,100,000	1,183,211	28.9

□ 추진계획

○ 자치구 공모 선정(3개) 및 시설 설치                :  8월~

○ 운영비 교부액 정산 및 평가                        : 12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백일헌☎2133-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 : 김홍찬☎7442 담당 :김희영☎7443

2.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지원

□ 추진목적

○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장애인단체의 지도․육성 등을 통해 건전한 시민운동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제6조(장애인복지계정)

○ 사업주체 : 장애인관련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등록된 비영리 단체

○ 운영방법 : 공모를 통한 선정 및 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분야 : 6개 분야(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가족지원,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발달장애 성인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관광활동 지원, 보건․건강증진)

○ ’17년 예산 : 700백만원(시비)

□ 추진실적

○ 지원사업 공모 및 심사 : 3월~4월

○ 지원사업 선정 및 약정체결 : 4월(48개 사업 677,456천원)

<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700,000	479,678	68.5	1차 보조금 교부

□ 추진계획

○ 중간평가 및 2차 보조금 교부 : ’17. 8월~9월

○ 정산 및 최종평가 : ’17.12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백일헌☎2133-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 : 김홍찬☎7442 담당 :박상진☎7448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 추진목적

○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직업적응훈련 등)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 도모

□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시설설치) 및 제81조(비용보조)

○ 대    상 : 시설 125개소, 근로장애인 4,112명

- 근로사업장 12개소, 보호작업장 112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1개소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

○ ’17년 예산 : 31,024백만원(시비)

□ 추진실적

○ ’16년 운영 실적 보고 및 ’17년 운영계획 수립 : 2~3월

○ ’17년 신규 보조금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선정(5개소) : 4월

○ ’17년 종사자 추가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선정(14명) : 4월

○ ’17년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지원 시설 선정(2개소) : 5월

<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31,023,871	14,755,384	47.6

□ 추진계획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진단 추진(125개소) : 6~7월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2개소) : 6~8월

- 서대문구 그린내(서울삼성원), 송파구 굿윌스토어(밀알복지재단)

○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6개소) : 8~9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 : 백일헌☎2133-7440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 최진경☎7464 담당 : 백영자☎7467

4.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추진목적

○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및 유통 대행과 판로개척 등 마케팅 지원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 직업재활의 질적 수준 제고

□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위    치 : 양천구 목동서로 33

○ 운영법인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협회장 김영화)

○ 사업내용

- 장애인생산품 상담․판촉, 인터넷쇼핑몰 운영, 조달사업

- 전시카페사업,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사업

○ ’17년 예산 : 746백만원(국비 65, 시비 681)

□ 추진실적

○ ’17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계획 수립 : 3월

○ 사무용지류 등 장애인생산품 매출액(5월말 기준) : 4,524백만원

○ 행복플러스 가게 매출액 및 장애인 고용 실적(5월말 기준) : 352백만원, 18명 고용

<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17.3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745,824	419,529	56.3

□ 추진계획

○ 판매시설 판로확대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한 매출 증대 : 연중

- 신규거래 공공기관 발굴, 장애인생산품 소개 책자 및 홍보동영상 배포를 통한 장애인생산품 매출 증대

○ 행복플러스가게 2개소 폐지 : 6월~7월

- 만성적인 경영적자로 운영이 어려운 한남대교점, 공덕역점 2개소 폐지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 : 백일헌☎2133-7440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 최진경☎7464 담당 : 박진수☎7465

5.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추진목적

○ 장애인들에게 생애주기별 취업상담․알선, 맞춤직업 교육, 취업 전 현장훈련, 사후 관리 등의 고용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실질적 자립기반 확립

□ 사업개요

○ 설치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 소 재 지 : 강남구 도곡로 416(대치동, 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3~5층)

○ 위탁법인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대표 장선도)

○ ’17년 예산 : 1,684백만원(시비)

□ 추진실적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혁신 TF 운영 및 혁신안 도출

- 구성 : 교수, 실무전문가 등 7명/ 운영횟수 : 4회(2.24, 3.13, 3.27, 4.24)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혁신안 도출 : 6월 중

○ 취업박람회 개최(4.12) : 방문자수(8,960명), 참여업체(271개)

- 대기업 계열사 23개 유치 및 여성장애인 테마부스 운영

<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1,683,603	764,195	45.4	분기별 예산배정

□ 추진계획

○ 취업박람회 참여자 및 취업자 사후관리 강화 : 4월~(연중)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연계해 발달장애인 공공·민간형 일자리개발 : 연중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 : 백일헌☎2133-7440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 최진경☎7464 담당 : 강지연☎7466

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 추진목적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사회재활교사가 일상생활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 지원시설 : 179개소(이용자 672명, 종사자 174명) ※ 1개소당 4명 이내 거주

- 거주형(166개소) : 자립생활 곤란으로 다소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입주

- 자립형(13개소)  : 자립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장애인

※ 주말운영 : ’17년도 17개 확대 완료, 총47개소(인건비 0.5인 추가지원)

○ 운영방법 : 법인 – 주택확보(LH,SH 임차, 자가 등), 서울시 – 운영비지원

○ ’17년 예산 : 10,303백만원(시비)

□ 추진실적

○ 공동생활가정 및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 : ’17. 2월~

○ 주말운영 추가인력 지원시설 선정 17개소 : ’17. 5월

<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0,303,072	4,772,433	46.3%

□ 추진계획

○ 보조금 지원시설 신규 선정(2개소) : ’17. 6월 공모

○ 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10개소)시범운영 사업실시(신규) : ’17. 9월~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 지도 점검 : ’17.10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백일헌☎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 김민주☎7469 담당 : 김남현☎7455

7.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추진목적

○ 가정이 없거나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시설이용 장애인의 개인별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 지원대상 : 44개소(시립 1(민간위탁1), 민간 43 / 사회복지법인 44 /서울 26, 지방 18)

(’17. 5월 현재)

구 분	계	장애유형별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영․유아 시설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적
시설수(개)	44	3	3	1	12	23	2
이용자(명)	2,674	151	119	34	716	1,560	94
종사자(명)	1,894	105	88	28	476	1,119	78

○ 지원내용 :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 ’17년 예산 : 94,489백만원(국비 38,715, 시비 55,774)

□ 추진실적

○ ’17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계획 수립 및 지원 : 2월

- 와상중증장애인 돌봄 인력 지원(2개소 6명 추가) : 10개소 73명 320백만원

-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 44개소  1,850명 337백만원

○ ’17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차액보전수당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2월

- 전체 급여차액 중 47% 월별 균등분할 지원 : 44개소 1,805명 2,680백만원

<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94,489,312	39,236,956	41.5

□ 추진계획

○ 이동 건강검진기관 선정 및 44개 시설 이동검진 추진 : 6~11월

○ 장애인거주시설 지도 감독 및 운영실태 점검 : 9~12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 : 백일헌☎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 김민주☎7469 담당 : 조경일☎7456

8.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사업 추진

□ 추진목적

○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지원체계 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장애인희망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 서울시 인권기본계획(시장방침)

○ 대상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44개소 2,674명

○ 목    표 : 600명 (’13년 ~ ’17년)

- 자립생활주택 171, 독립가정 115, 거주시설 체험홈 230, 공동생활가정 84

○ 실    적 : 528명(’17. 3월말 현재)

- 자립생활주택 136, 독립가정 96, 거주시설 체험홈 240, 공동생활가정 56

□ 추진경과

○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방침수립 : ’14. 1. 15

○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보완계획 수립 : ’14. 9. 5

○ 발달장애인 탈시설 모델 개발 용역  : ’15. 7 ~ ’15. 12.

○ 중증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다형’ 시범 운영 : ’16. 7 ~12

○ 탈시설 종합대책 수립 TF 구성․운영 계획 수립 운영중 : ’16. 8 ~

□ 추진실적

○ 탈시설 발달장애인 활동서포터즈 운영 계획 수립(1월) 및 배치(10명)

○ 탈시설 협치사업 계획 수립(2월) 및 추진(회의 8회, 워크숍 1회, 협치교류회 2회)

□ 추진계획

○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종합대책 수립 : 10월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확보 및 입주 지원 추진  : 11월

○ 거주시설 자립 업무가이드 제작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 개선 계획 수립 : 11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 : 백일헌☎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 김민주☎7469 담당 : 조경일☎7456

9.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 추진목적

○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구제․예방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서울 조성

□ 위탁개요

○ 위탁근거 : 장애인인권증진조례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 위탁내용 : 인권침해 상담․사례관리․조사․구제, 교육 등

위 탁 기 관	위 탁 기 간	소 재 지	개관일	연면적	회차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6.12.17~'17.12.31	강남 도곡로 416	'14.2.13	80.99㎡	2

○ 운영인원 : 9명(비상근 센터장, 팀장, 상임변호사 3명 포함)

○ ’17년 예산 : 602백만원(시비)

□ 추진실적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협의(2월) 및 설치운영 계획수립(6월)

○ 사건처리 : 313건(법률자문 104, 정보제공 53, 정서적지지 등 156)

○ 사례지원 : 74건(심층조사 44, 법률지원 18, 사후조치 12)

○ 인권교육 : 2,636명(종사자 등 관계자 20, 교직원․학생 2,616)

○ 찾아가는 법률서비스(함께누리축제 20건, 취약자 취업박람회 7건)

※ 16년 : 사건처리 694건, 사례지원 242건, 인권교육 6,807명

□ 추진계획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 모니터링 실시(7~9월)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 및 법률자문 등 사건처리(연중)

- 전화(1644-0420), 인터넷, 모바일, 방문 등

○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긴급지원 및 사례관리 계속(연중)

○ 이해관계자별 특별교육 및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계속(연중)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 : 백일헌☎2133-7440 장애인권익보장팀장 : 오철선☎7360 담당 : 황중섭☎7365

10.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운영

□ 추진목적

○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하여 보조기기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활동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4조 및 장애인보조기기조례 제5,6조

○ 사업내용 : 보조기기 임대, 제작 및 수리 등의 보조기기센터 운영

○ 센터(3개소) 위탁 운영

센터명	동남 보조기기센터	동북 보조기기센터	서남 보조기기센터
위탁법인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위치(면적)	강동구 고덕로 201 (313.2㎡)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6 (299.2㎡)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 (253.3㎡)
지원인력	5명 (보조공학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5명 (보조공학사 4명 (작업치료사 1명)	5명 (보조공학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위탁기간(회차)	‘17.1.1. ~’19.12. 31 (4차)	‘17.1.1. ~’19.12. 31 (2차)	‘17.1.1. ~’19.12. 31 (2차)

○ ’17년 예산 : 771백만원(시비)

□ 추진실적

○ 보조기기센터 명칭 변경 및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3월)

- 보조공학서비스센터 ➡ 서울시(동남, 동북, 서남)보조기기센터

- 인건비를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준용

○ 보조기기 교부사업 시범사업 자치구 협의(4월) 및 실시(6월)

○ 보조기기센터 이용실적(5월 말 기준)

- 총 3,848건, 연 101,611명, 실 7,498명

<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770,729	477,887	62

□ 추진계획

○ 보조기기센터 ’18년 추가설치(서북권역) 및 개선계획 수립(7월)

○ 보조기기센터 운영실태 자체점검(6~7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 : 백일헌☎2133-7440 장애인권익보장팀장 : 오철선☎7360 담당 : 이미경☎7362

1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 추진목적

○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켜 권익증진에 기여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내용 : 후견개시 심판비와 후견인 활동비 지원 및 사업안내

○ 사업기간 : ’17년 1월 ~ 12월

○ ’17년 예산 : 283백만원(국비 96, 시비 187)

□ 추진실적

○ 공공후견 지원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5~6월)

- 모집 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지원기관 선정(성민후견법인)

- 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회조사보고서’ 작성지원 등으로 지체건수 해소

- 공공후견 지원기관 보조금 90백만원중 29백만원 지원

○ 후견개시 심판비 및 후견인 활동비 지원(계속)

- 심판비(가정법원) 15백만원 및 활동비 35백만원

※ 16년 : 심판비 83명 27백만원 및 활동비 96명 93백만원 지원

□ 추진계획

○ 후견개시 심판비(가정법원) 및 후견인 활동비 지원(193백만원)

- 심판비(희망자별 50만원 이내) 73명 22백만원 지원

▸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의 성년 발달장애인

- 활동비(후견인별 월 10만원⇒15만원) 95명 171백만원 지원

○ 공공후견 지원기관 공모 및 지원기관 역할 수행(90백만원)

- 공공후견 희망 장애인 발굴,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심판서류 준비

▸후견인 자격 : 후견인 결격사유가 없으며 공공후견교육 30시간 이수자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후견인, 파산자, 형집행중인자, 이해관계자 등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 : 백일헌☎2133-7440 장애인권익보장팀장 : 오철선☎7360 담당 : 황중섭☎7365

장애인자립지원과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운영	90
2.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	91
3.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관악․도봉․은평)	92
4.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93
5.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94
6.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95
7.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96
8.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97
9.	장애인 연금 지원	98
10.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99
11.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00
12.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사업	101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 중증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결정토록 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을 통해 보다 만족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장애인복지법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8년 12월(3년간)

○ 사업내용 :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정보제공, 활동보조인 파견 등

□ 추진실적

○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기관 및 인턴선발 : 22명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신규 공모 : 2개소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발주(복지재단) 및 설문조사 실시(5~6월)

- 설문조사 용역 수행기관 : 닐슨컴퍼니리서치

○ 거주시설(42개소) 연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종사자 간담회 실시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4. 6.)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5. 22.)

< 예산현황 > - 국비지원(국비 40%, 시비 60%), 시비사업(전액시비)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7,501,687	3,780,432	50.4

□ 향후계획

○ IL센터 상반기(회계사 합동) 지도점검 실시      : 6. 23.까지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           : 10월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종합계획 수립         : 12월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조세연(☎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 김지형 (☎7472) 담당 : 김경식 (☎7474)

2.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역사회내 장애인에 대한 각종상담 및 재활치료,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활 및 복지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81조(비용의 보조)

○ 시설현황 : 47개 복지관(시립 9, 구립 15 법인직영 23)

※ 도봉구장애인복지관 ’17년 8월 개관 예정

○ 주요사업

- 상담지도 및 사회심리재활사업, 의료재활, 교육재활사업

- 직업재활사업,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홍보계몽사업

- 정보화제공사업,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조사연구 사업

□ 추진실적

○ 거주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네트워크 : 43개 시설, 79개 사업

○ 권역별 거점 장애인복지관 4개소 운영

○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돌봄가족 휴식제, 이불빨래방

○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5월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74,304,717	39,044,396	52.5

□ 향후계획

○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시행(10개소)	: 7월

○ ’17년 복지부 장애인복지관 평가 실시(현장평가)	: 7~8월

○ 시립서울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개최 : 8월

○ ’17년 장애인복지관 사업실적 및 운영결과 정산	: 12월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세연(☎2133-7470)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7450) 담당 :이유섭(☎7479)

3. 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건립(관악, 도봉, 은평)

□ 추진배경 및 목적

○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을 통한 지역 내 장애인에게 이동 편익성 제고 및 각종 상담, 직업·의료재활 및 인식개선 등 종합재활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81조

○ 시 설 명 : 관악구․도봉구․은평구 장애인 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확충 (46개소 → 49개소, 3개소 확충)

○ 신축복지관 현황

시 설 명	위 치	사업규모 (연면적)	공사기간	개관(예정)	위탁체
관악장애인복지관 (구립)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4 (봉천동)	지상7/지하2 (2,226.12㎡)	’15.12~’17.3	’17.5월25일	사복)승가원
도봉장애인복지관 (구립)	도봉구 마들로 664-17 (도봉동)	지상3/지하1 (2,099.6㎡)	’15.10~’17.6	’17.8월 예정	사복)장로교복지재단
은평장애인복지관 (구립)	은평구 녹번로 1길 13 (녹번동)	지상4/지하1 (2,400㎡)	’16. 1~’19.7	’19.7월 예정	재단)우리복지재단

○ 사업비 : 244억원(`17년 예산 – 500백만원, 은평구)

- 관악장애인복지관 : 77억(복권기금 16억, 시비 15억, 구비 46억)

- 도봉장애인복지관 : 79억(시비 38억, 구비 41억)

- 은평장애인복지관 : 88억(시비 26억, 구비 62억)

□ 추진실적

○ 은평장애인복지관 기본설계  : 3월

○ 관악장애인복지관 개관      : 5월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500,000	-	0	은평장애인복지관

□ 향후계획

○ 도봉장애인복지관 개관	: 8월

○ 은평장애인복지관 예산교부  : 9월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세연(☎2133-7470)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7450) 담당 :이유섭(☎7479)

4.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 시각 및 신장장애인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이용대상 : 시각장애인 1~3급(10,670명), 신장장애인 1~2급(4,450명)

○ 운영주체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대표 : 남산)

○ 운영대수 : 158대

○ 이용요금 : 기본요금(5km까지) 1,500원, 5km 초과시 1km당 280원, 10km 초과시 1km당 70원 (’16. 9. 10. 변경 요금 적용)

□ 추진실적

○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배치 어르신 대상, 건강검진 업무협약 체결 : 3월

○ 바우처택시 지원대상자 확대 1,200명(’16) → 2,000명(’17)

○ 보람일자리 연계 대체 운전원 투입 20명(’16) → 54명(’17)

○ 이용실적 : 일 평균 1,683건 접수, 1,283건 처리(’17. 5월말 기준)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12,746,263	6,845,641	53.7

□ 향후계획

○ ’17년 생활이동지원센터 시·구 합동 지도점검 실시	: 6월

○ ’18년 바우처택시 신규 참여자 모집 안내 및 언론 홍보	: 12월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조세연 (☎2133-7470) 장애인재가복지팀장 : 강해라(☎7450) 담당 : 김태완 (☎7454)

5.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수단인 수화환경 개선을 위해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여 사회통합 및 자립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제81조,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

○ 사업대상 : 수화통역센터 본부 및 25개 자치구 센터

○ 사업내용

-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출장 수화통역서비스 제공(민원, 가족상담)

- 청각·언어장애인의 교육(수화, 한글, 컴퓨터), 복지증진

□ 추진실적

○ 운영실적 : 136,480건 통역(월 평균 27,296건)

○ ’17년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계획 통보(시→자치구) : 2월

○ 노원구 농아인 쉼터 개소(’17. 3. 28.)

○ 수화통역 수요가 많은 자치구 등 수화통역사 배치 확대(2개 자치구)

- 자치구 민원실(8→10, 종로, 노원, 은평, 마포, 강서, 양천, 관악, 서초, 구로, 도봉)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9,095,254	3,522,052	38.7

□ 향후계획

○ 농아 어르신을 위한 쉼터 설치

- 수화통역센터 내 쉼터 조성(5개 자치구)  시범운영 후 전 자치구 확대

※ 3개소 모집 중 강서구 신청, 노원(’17.3.28. 개소), 도봉(’17.9월 개소 예정)

- 수화통역센터 내 설치하여 수화보급 및 프로그램 제공 용이

○ 자치구별 농아인수 및 수화통역 건수를 고려한 수화통역사 배치 검토

- 자치구 센터별 통역사 : 일괄 4명 → 수화통역수요 고려한 인력배치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조세연(☎2133-7470) 장애인편의시설팀장 : 김상두 (☎7460) 담당 : 주영진 (☎7461)

6.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 추진배경 및 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성공여부는 장애인의 일생을 좌우함

○ 장애아동의 인지능력,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 재활서비스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대    상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언어, 청각 등)

- 연령기준 :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도래되는 달까지 지원

- 다만,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로 예견되어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

○ 지 원 액 : 소득에 따라 월 140천원 ~ 월 220천원의 바우처 제공

○ 제공기관 : 309개소

□ 추진실적

○ 1분기 이용인원 : 25,391명(월평균 8,464명)

< 예산현황 > - 국비 50%, 시비 5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15,734,698	7,687,000	48.9

□ 향후계획

○ 바우처 수급 자격변동자 조사	: 6월~7월

○ 바우처 제공기관 지도점검      : 10월~11월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조세연(☎2133-7470) 장애인편의시설팀장 : 김상두 (☎7460) 담당 : 주영진 (☎7462)

7.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 추진배경 및 목적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대상 : 만6세~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소득기준 없음)

○ 대상인원 : 월 15,660명(국고보조 13,331명, 시비추가 2,329명)

○ 사업내용

- 지원체계 :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보조인 등 파견(바우처 제공)

- 서비스 내용 :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 지원급여 : 등급에 따라 월 40시간~742시간(국고48~392, 시비40~350)

□ 추진실적

○ 5월 누적 이용인원 : 79,257명(국고보조 68,522명, 시비추가 10,735명)

-  월 평균 이용인원 : 15,851명

< 예산현황 > - 국비 50%, 시비 35.6% ※ 구비 별도 14.4%(25,477백만원)

(단위 : 천원, ’17. 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178,079,820	128,184,300	72.0

□ 향후계획

○ ’16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시비 정산 : 6월

○ 장애인 활동보조 이상결재자 점검        : 연중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조세연(☎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 김지형 (☎7472) 담당 : 지미애 (☎7473)

8.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 시․청각장애인의 학업을 도와주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학습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 시․청각장애인의 자활 및 자립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81조

○ 설치운영 : 7개소(시각 6, 청각 1)

○ 주요사업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제작 및 보급사업

- 시각장애인용 재활정보제공사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

- 사회교육사업 : 학부모 점자교육, 일반인 점자교육 사업 등

○ 시설현황 : 실로암학습지원센터 등 7개소

□ 추진실적

○ 1분기 사업실적: 120,709명(일1,312명)

○ 프로그램수: 총 556개(실로암 142, 하상 58, 서울청각 102, 한국시각 53, 설리번 114, 노원시각 11, 성북시각 76)

< 예산현황 > - 국비 66%, 시비 34%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5,741,767	3,102,967	54

□ 향후계획

○ 복권기금 성과평가관련 지표관리                         : 6월

○ 시청각학습지원센터 운영평가 및 지도점검                : 11월

○ 보조금 집행실태 수시 지도감독 실시 및 운영보조금 정산검사 : 12월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조세연 (☎2133-7470) 장애인재가복지팀장 : 강해라 (☎7450) 담당 : 이유섭 (☎7479)

9. 장애인연금 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 지급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2017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

○ 지원내용 :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차등으로 일정금액 지급

□ 추진실적

○ 지원실적 : 월평균 49,131명 지원(지원금액 44,918백만원)

※ 국비 26,441백만원, 시비 18,477백만원

< 예산현황 > - 국비 50%, 시비 32.5% ※ 구비 별도 17.5%(18,706백만원)

(단위 : 천원, ’17.5.31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105,519,803	44,917,887	42.6

□ 향후계획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및 급여액 인상으로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홍보강화로 신규대상자 적극 발굴

○ 장애인연금 지원실적 및 정산 보고  : ’18. 1월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조세연 (2133-7470) 재가복지팀장 : 강해라(2133-7450) 담당 : 권선아 (2133-7452)

10.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 장애인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 장애인가족의 사회적·심리적 부담 경감 및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건강가족기본법 제21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30조의2(장애인 가족지원, 2017.8.9. 시행)

○ 사업규모 : 자치구 5개소(자치구 공모), 광역 1개소

○ 사업내용 : 장애인 가족상담 및 위기관리, 장애인가족 교육지원,
장애인가족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 추진실적

○ ’17. 2.23	: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회신(자치단체 고유사무)

○ ’17. 3. 2	: 경기북부센터(광역), 의정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방문

○ ’17. 3. 7	: 경상남도센터(광역), 마산·창원시센터(기초) 방문

○ ’17. 3월	: 市 - 서울시복지재단(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안회의

○ ’17. 4. 5	: 자문단 의견수렴(장애인 부모단체, 전문가 등)

○ ’17. 5.30  :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모·선정(5개 자치구)

- 광진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 ’17.6.2~6.30 :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모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800,000	-	-

□ 향후계획

○ (광역)센터 보조사업 공모 및 선정 : 6월~7월

○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7~8월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조세연(☎2133-7470) 장애인재가복지팀장 : 강해라 (☎7450) 담당 : 최세영(☎7451)

11.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 사업현황

-  운영주체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협회, 25개 자치구지회

-  조직구성 : 26개 센터 86명(비상근 센터장 26명 포함)

○ 사업내용
편의시설 설치관련 기술지원(건축허가, 사용승인 협의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조사, 모니터링요원 관리 등

□ 추진실적

○ 지원센터실적 : 건축허가 2,448건, 사용승인 1,767건

< 예산현황 > - 시센터 : 시비 100%, 자치구센터 : 시비50%, 구비5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1,372,160	732,226	53.4	시센터: 126,587 자치구센터: 605,639

□ 향후계획

○ 장애인 모니터링 요원 편의시설 실태조사       :  3~10월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성과평가(자치구 인센티브) : 10~11월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조세연(☎2133-7470) 장애인편의시설팀장 : 김상두 (☎7460) 담당 : 최기남 (☎7478)

12.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 추진배경 및 목적

○ 장애인의 가정내(외) 일상생활과 활동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

□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8조(주거생활지원) 제2항

○ 대상가구 : 장애인 가구 103 가구

○ 대상기준 : 장애등급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 가구

○ 선정기준 : 장애등급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 시급성 우선 고려

○ 선정방법 : 자치구 선정+현장실사+자문회의 → 최종 확정

○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추진실적

○ 사업설명회 및 담당자 교육	: 1. 20.

○ 대상가구 신청접수(동 주민센터, 300가구)	: 1.24.~2.24

○ 신청가구 현장실사(한국장애인개발원)	: 2~4월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500,000	60,000	12.0

□ 향후계획

○ 선정 대상가구 기술자문 및 계약체결	: 5~7월

○ 주거편의 개선공사 시행	: 8~10월

○ 대상가구 보완공사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	: 11월

○ 사업평가 보고 및 정산(한국장애인개발원 → 市)	: 12월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조세연(☎2133-7470) 장애인편의시설팀장 : 김상두 (☎7460) 담당 : 주영진 (☎7461)

자활지원과

1.	거리노숙인 보호 강화	104
2.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105
3.	노숙인 의료지원	106
4.	노숙인 일자리 발굴·지원	107
5.	쪽방주민 생활안정 지원	108
6.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09
7.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110
8.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111
9.	자활근로사업 지원	112
10.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113

1. 거리노숙인 보호 강화

□ 추진배경

○ 전문 상담원이 거리노숙인을 찾아가 상담･시설입소를 유도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노숙인 생활시설로 입소하도록 연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사업내용

- 종합지원센터(2개소), 일시보호시설(4개소), 위기대응콜 1600-9582

- 정신건강팀 운영,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 채움터’ 운영

□ 추진실적(’17. 1~4월 평균)

○ 시설별 1일 평균 취침인원 : 6개시설 499명

(단위 : 명)

계	다시서기	브릿지	옹달샘	햇살	만나샘	디딤센터
499	262	56	71	56	34	20

○ 위기대응콜 : 2,162건 (1일 14건) : 출동 799건, 시설보호 383건, 정보제공 등 980건

○ 정신건강팀 : 상담 2,638건 (입원 159, 시설입소 97, 주거 63, 외래진료 244, 일반상담 2,075)

○ 따스한채움터 : 19개 단체 참여 1일 3식(주 20식), 1일 평균 669명

○ 서울역희망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준공식 개최    : ’17. 1. 20.

< 예산현황 > - 국비1%, 시비 99%

(단위 : 백만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7,048	3,613	49.7

□ 추진계획

○ 2017년 노숙인 실태조사 추진             : ’17. 3 ~ 12월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이용시설 종합평가 : ’17. 4 ~ 10월

○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재위탁           : ’17. 6 ~ 12월

작성자	자활지원과장 : 윤순용 (☎2133-7480) 자활정책팀장 : 배기선 (☎2133-7482) 담당 : 이진산 (☎2133-7484)

2.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 추진배경 및 목적

○ 노숙인 등에게 주거와 사례관리를 지원하여 탈노숙 및 지역사회정착을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사업내용 : 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 단기주거지원 : 월세(평균 3~4개월), 생활용품, 사례관리 지원

- 장기주거지원 : 공동생활가정 및 매입입대주택 입주지원, 사례관리 등

□ 추진실적 (’17.5월 현재)

○ 임시주거지원 : 196명(수급신청 39명, 주민등록복원 30명, 일자리 18명 등 지원)

- 확대추진 계획수립(3.30) : 지역사회 노숙 위기계층도 포함하여 지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 사례관리자 11명 배치, 입주자 관리

- 운영현황 : 매입임대주택 936호, 공동생활가정 63호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1,114	606	54.4

○ 임대주택 운영시설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 지원실적 : 11개 시설 118호, 2,288백만원 융자지원

- 지원효과 : 연리 2% 반영, 월 7,784천원 저감(호당 평균 월세 66천원)

□ 추진계획

○ 노숙인 등 임대주택 2차 접수 및 보증금 지원      : ’17. 6~7월

- 신규 및 1차 미신청 시설 임대주택 모집공고, 심의·선정 후 지원

○ 상·하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모집공고 지원    : ’17. 4월, 10월

- LH·SH공사 공동생활가정 모집일정에 따른 노숙인시설 안내, 선정지원

작성자	자활지원과장 : 윤순용 (☎2133-7480)	자활정책팀장 : 배기선 (☎7482)	담당 : 이진산 (☎7484)

3. 노숙인 의료지원

□ 추진배경

○ 질병에 취약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건강검진 및 질병치료를 통해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노숙인시설 입소인, 쪽방 주민 등

○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 무보험자 전액, 노숙인 의료급여(1종) 비급여, 건강

보험자 및 시설수급자 자부담·비급여

- 무료진료소 운영(2개소 / 서울역, 영등포) : 진료 및 투약, 2차 진료의뢰 등

- 결핵검진 및 독감예방접종

□ 추진실적(’17.5월말 현재)

○ 노숙인 의료비 지원 : 13,012명 1,080백만원

○ 무료진료소 운영 : 진료 및 상담 등 12,172건

- 진료 6,933건, 상담 및 진료의뢰서 발급 5,239건

○ 상반기 결핵검진 실시 : ’17.4.10 ~ 4.28

- 실적 : 1,707명(노숙인 등 585명, 쪽방 주민 1,122명)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4,834	1,550	32.1

□ 추진계획

○ 보조금 지원 및 시설 운영 점검 : 매분기 / 12월

○ 하반기 결핵검진 및 독감예방 접종 : ’17. 10월

작성자	자활지원과장 : 윤순용(☎2133-7480) 자활시설팀장 : 이병구 (7492) 담당 : 김수철 (7493)

4. 노숙인 일자리 발굴․지원

□ 추진배경

○ 맞춤형 일자리와 안정적 수입 제공으로 자립의 계기를 마련하며, 근로능력 미약계층의 생계유지 지원으로 길거리 노숙 예방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고용지원)

○ 사업내용 : 일자리 지원 2,600명

- 지속가능한 새로운 민간일자리 알선 지원 1,150명

- 근로능력 미약자에게 공공일자리 지원 915명

- 공동작업장 2개소, 자활작업장 2개소 신규 설치(총 24개소 535명)

□ 추진실적(’17.5월말 현재)

○ 민간 및 공공일자리 지원현황

구 분	계	민 간 일자리	공공일자리		공 동 작업장	자 활 작업장
			특별자활	일자리 갖기 등
참여인원(명)	2,229	1,059	578	153	395	44

- 공동작업장 14개소 및  자활작업장 6개소

○ 노숙인일자리종합지원계획 수립(’17. 3. 8)

- 취업박람회, 일자리 연계 자활프로그램 운영, 일자리센터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등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8,033	3,805	47.4

□ 추진계획

○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박람회 : ’17. 5. 23(예정), 서울광장 서편

- 취업 목표인원 120명(면접 500명), 참여기업 60개사(온라인 28)

○ 공동(자활)작업장 신규 설치 : ’17. 5월 ~ 9월

- 공동작업장 2개소(총 16개소), 자활작업장 2개소 (8개소)

작성자	자활지원과장 : 윤순용(☎2133-7480) 자활정책팀장 : 배기선 (7482) 담당 : 나종택 (7483), 김나예(7488)

5. 쪽방주민 생활안정 지원

□ 추진배경

○ 생활이 어려운 쪽방촌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및 정기적 안전점검 강화,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지원대상 : 5개 쪽방 밀집지역 주민(3,320명) 및 쪽방상담소

○ 사업내용

- 쪽방상담소(5), 생활편의시설(6), 자활작업장(6) 운영

-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연 2회)

□ 추진실적(’17.5월말 현재)

○ 행정지원(수급자 지정, 주민등록 복원 등)	:	1,925건
○ 의료지원(무료검진, 의료서비스 연계)	:	4,101건
○ 기초생활지원(식품, 생필품 지원(후원연계))	:	31,188건
○ 시설물 안전점검(전기․가스시설물 점검 및 보수)	:	798건
○ 자립․자활지원(취업연계, 신용회복 등)	:	133건
○ 정서지원 및 자긍심 고취(명절 공동차례상 등 문화행사)	:	55회

< 예산현황 > - 국비 30%, 시비 70%

(단위 : 백만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2,875	808	28.1

□ 추진계획

○ 여름철․겨울철 특별보호대책 추진         : 6~9월, 11~12월

- 쉼터 운영, 특별보호대상자 관리, 현장 순찰 강화 등

○ 추석맞이 쪽방 주민 고향방문 지원	: 10월

○ 전기․가스 시설물 안전점검	: 11월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점검 및 시설물 개보수 의뢰

작성자	자활지원과장 : 윤순용 (☎2133-7480) 자활지원팀장 : 이진우 (7489) 담당 : 기재일 (7490)

6.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 추진배경

○ 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인들에게 직업상담․훈련 및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조기 자활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사업대상 : 24개소 (시립 3, 법인 18, 개인 3)

○ 사업내용

- 종사자 인건비, 입소인 급식비(1일 2식), 관리운영비 등 지원

- 자활 프로그램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

□ 추진실적(’17.5월말 현재)

○ 자활시설 운영비 지원 : ’17. 4월

- 24개시설 5,028백만원(시립 3개 1,745백만원, 법인 21개 3,283백만원)

○ 노숙인시설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 ’17. 3 ~ 12월

- 평가대상 : 노숙인시설 47개소(생활시설 36, 이용시설 11)

○ 2017년 상반기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 ’17. 5월

- 점검대상  : 노숙인시설 23개소(종합지원센터 1, 일시보호  3, 자활 12, 재활  4, 요양  3)

< 예산현황 > -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11,692	5,021	43.8

□ 추진계획

○ 보조금 지원(인건비, 관리 운영비 등)        : 매분기

○ 노숙인시설 평가 실시                     : ’17. 3 ~ 12월

○ 자활프로그램 사업 추진                   : ’17. 6월 ~

○ 시설별 기능보강사업 추진                 : ’17. 6월 ~

○ 하반기 시설 지도․점검                   : 11월

작성자	자활지원과장 : 윤순용 (☎2133-7480) 자활시설팀장 : 이병구 (7492) 담당 : 서향미 (7494)

7.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 추진배경

○ 알코올중독,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사업대상 : 8개소(시립 1, 법인 4, 개인 3)

○ 사업내용

- 종사자 인건비, 입소자 급식비(1일 3식), 관리운영비 등 지원

- 알코올 및 정신건강 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 추진실적(’17.5월말 현재)

○ 재활시설 운영지원 : 7개소 1,823백만원

○ 알코올 및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 : 31,948명

- 알코올 해독지원 11,867명, 정신재활 15,128명, 공동작업장 운영 4,953명

< 예산현황 > - 국비 10%, 시비 90%

(단위 : 백만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3,920	1,823	46.5

□ 추진계획

○ 보조금 지원(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 매분기

○ 노숙인 재활프로그램사업 지원                    : 6 ~ 12월

○ 비전트레이닝센터 기능보강 사업 실시             : 6월

○ 상․하반기 시설 지도점검                        : 6월, 11월

작성자	자활지원과장 : 윤순용 (☎2133-7480) 자활시설팀장 : 이병구 (7492) 담당 : 이혜경 (7498)

8.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 추진배경

○ 건강상 문제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상담․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사업대상 : 4개소(시립 1, 법인 2, 개인 1)

○ 사업내용

- 종사자 인건비, 입소자 급식비(1일 3식), 관리운영비 등 지원

- 노숙인 상담 및 치료, 요양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실적(’17.5월말 현재)

○ 요양시설 운영지원(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 요양시설 3개 2,867백만원

(시립: 1개소 2,666백만원, 법인/개인 2개소 201백만원)

○ 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                       : 38,436명

- 상담 2,034명, 치료 32,466명, 요양프로그램 3,936명

< 예산현황 > - 국비 42%, 시비 58%

(단위 : 백만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8,145	2,966	36.4

□ 추진계획

○ 보조금 지원(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 매분기

○ 은평의마을 기능보강사업실시(제3생활관 건립)    : ’17.2~11월

○ 상․하반기 시설 지도점검                      : 6월, 11월

작성자	자활지원과장 : 윤순용 (☎2133-7480) 자활시설팀장 : 이병구 (7492) 담당 : 김수철 (7493)

9. 자활근로사업 지원

□ 추진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제15조(자활급여)

○ 사업내용

-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의무 참여), 차상위자 등(희망 참여)

- 근로유형 :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유 형	사 업 내 용
시장진입형	시장진입을 지향 사업으로 수익 발생해야 함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
인턴도우미형	일반 기업체에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취업 준비
사회서비스형	향후 시장 진입 준비하는 사업 (주로 지역자활센터나 복지관에서 근무)
근로유지형	근로강도가 낮은 지역환경정비 사업 (주로 동주민센터 내 근무)

□ 추진실적(’17.5월말 현재)

○ 참여실적 : 5,453명(참여목표 : 5,200명)

○ 지원실적 : 25개 자치구

- 지원금액 : 21,890백만원(국비 14,898백만원 / 시비 6,992백만원)

< 예산현황 > - 국비 60%, 시비 28%

(단위 : 백만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48,601	21,890	45.0

□ 추진계획

○ ’17년 보조금 교부                              : 1월~ 12월

○ 상반기 집행실태 점검 및 향후 집행 소요예산 파악 : 7월~ 8월

○ 국고보조금 예산 부족시 증액 협의(시→보건복지부)  : 9월~10월

작성자	자활지원과장 : 윤순용(☎2133- 7480) 자활사업팀장 : 정순종 (7495) 담당 : 최창선 (7497)

10.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 추진배경

○ 근로빈곤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자활센터를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 사업내용

- 설치현황 : 24개 자치구 29개 지역자활센터    ※ 송파구 : 자체 운영

- 주요사업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자활기업 창업지원 등

- 사업대상 :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 지원내용 :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종사자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 수당 등

구분	사업비 (백만원)	지원기준	재원 비율
센터 운영비	6,520	확대형 263백만원 / 표준형 231백만원	50:25:25
종사자 복지수당	436	정규직 5년이상 190천원 / 5년이하 135천원/비정규직 30천원	시비100%
복지포인트	31	정규직(10호봉 미만 150포인트, 10호봉이상 200포인트)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120	종사자 250명 × 40,000원 × 12개월

□ 추진실적(’17.5월말 현재)

○ 지원실적 : 24개 자치구 29개 지역자활센터

- 지원금액 : 3,329백만원(국비 2,032백만원 / 시비 1,297백만원)

< 예산현황 > - 국비 50%, 시비 25%

(단위 : 백만원, ’17.5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7,107	3,329	46.8

□ 추진계획

○ ’17년 보조금 교부                              : 1월~ 12월

○ 상반기 집행실태 점검 및 소요예산 파악           : 7월~ 8월

○ 자활근로사업단(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등 판로개척 지원 : 연중

작성자	자활지원과장 : 윤순용(☎2133-7480) 자활사업팀장 : 정순종 (7495) 담당 : 최창선 (7497)

Ⅴ.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보고(6건)

1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7
2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8
3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9
4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0
5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1
6	시립브릿지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22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69 대성빌딩 2층(임대건물)

○ 운영법인 : 사단법인 참누리

○ 운영인력 : 9명(기관장 1, 상담원 8)

○ 위탁기간 : ‘14. 4. 28. ~ ’17. 7. 27. [3년+3개월]

□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제3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 필요성

- 인구 고령화와 어르신 부양부담 등 가족 간의 갈등으로 어르신 학대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대피해 어르신 상담․보호 및 예방활동 등 강화

□ 추진경위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17.05.25.

○ 현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적격심의(적격)     : ’17.06.08.

□ 주요내용

○ 위탁기간 : ’17.7.28~’22.7.27(5년)

○ 위탁사무

- 상담전화(1577-1389)를 통한 어르신 학대 문제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

- 학대받는 어르신 발견 시 학대사례 관여하여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 치료의뢰 또는 일시보호시설에 입소 의뢰하여 사건 마무리 및 사후관리

○ 사 업 비 : 372백만원(‘17년, 국비 50%, 시비50%)

□ 향후계획

○ 민간위탁운영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 ’17.6월

작성자	어르신복지과장 : 김복재(☎2133-77400 돌봄시설팀장 : 육언조(☎7418) 담당 : 김창연(☎7420)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시설개요

○ 위    치 : 성북구 종암로 15길 10

○ 시설규모 : 대지 1,021㎡, 건물연면적 2,595㎡(지하1층, 지상5층)

○ 이용인원 : 등록인원 19,193명 / 일 이용인원 1.200명(2017.5월 기준)

○ 위탁기간 : 2014. 8. 9. ~ 2017. 8. 8.(3년)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 : 김봉갑)

□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노인복지법 제5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필 요 성

-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법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이용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추진경위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17. 5.12.

○ 현 위탁체 재계약 적격심의(적정, 89점):	: ’17. 6. 7.

□ 주요내용

○ 위탁사무 (위탁기간 : 2017. 8. 9. ~ 2022. 8. 8, 5년)

-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사회교육·기능회복·재가노인·복리후생·지역복지사업 등

○ 소요예산 : 1,350백만원(’17년)

□ 향후계획

○ 민간위탁운영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 ’17. 7월

작성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이성은(☎2133-7795) 인생이모작사업팀장 : 박지영(☎7804) 담당 : 이정석(☎7806)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시설개요

○ 위    치 : 중랑구 겸재로 61길 81(망우동 479-123)

○ 시설규모 : 291.28㎡(지상 2층, 지하 1층)

○ 이용대상 : 여성장애인(이용정원 10명, 종사자 6명)

○ 위탁기간 : ’13.9.1 ~ ’17.8.31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12조(재계약)

○ 필 요 성

- 본 시설은 여성장애인에 특화된 전문서비스와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가진 기존 법인과 재계약이 효율적임

□ 추진경위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수립              : ’17. 5. 11

○ 현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적격심의(결과:적격) : ’17. 5. 31

□ 주요내용

○ 위탁 기간 : ’17. 9. 1 ~ ’22. 8. 31(5년, 3회차)  ※ 최초 위탁일 : ’11.9.1

○ 위탁 사무

- 식생활, 의생활, 위생․건강관리 등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지기술, 정서안정․여가 지원

○ ’17년 사업비 : 203백만원(시비)

□ 향후계획

○ 비용․협약서 심사 및 협약 체결         : ’17. 7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백일헌 (☎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 김민주 (☎7469) 담당 : 김만태 (☎7458)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시설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6(홍은동 415-94)

○ 시설규모 : 196.75㎡(지상 2층)

○ 이용대상 : 여성장애인(이용정원 10명, 종사자 5명)

○ 위탁기간 : ’13.9.1 ~ ’17.8.31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12조(재계약)

○ 필 요 성

- 본 시설은 여성장애인에 특화된 전문서비스와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가진 기존 법인과 재계약이 효율적임

□ 추진경위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수립              : ’17. 5. 11

○ 현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적격심의(결과:적격) : ’17. 5. 31

□ 주요내용

○ 위탁 기간 : ’17. 9. 1 ~ ’22. 8. 31(5년, 3회차)  ※ 최초 위탁일 : ’11.9.1

○ 위탁 사무

- 식생활, 의생활, 위생․건강관리 등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지기술, 정서안정․여가 지원

○ ’17년 사업비 : 181백만원(시비)

□ 향후계획

○ 비용․협약서 심사 및 협약 체결         : ’17. 7월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백일헌 (☎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 김민주 (☎7469) 담당 : 김만태 (☎7458)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시설개요

○ 시 설 명 :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관장: 손영호)

○ 위    치 :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2

○ 시설규모 : 대지면적 2,852.30㎡, 건물연면적 2,939.96㎡ (지상2층/ 지하1층)

○ 이용현황 : 일 785명, 종사자수 36명

○ 수탁횟수 : 1997. 11. 8. ~ 2017. 11.7(6회)

○ 운영법인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대표 : 김광환)

□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시설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필 요 성

- 위탁운영에 대한 성실위탁 책무의 준수 여부와 향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관운영과 관련하여 위탁법인의 운영능력 및 운영의지 검증

□ 추진경위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및 현위탁체 재계약 적격심의 : 5월

□ 주요내용

○ 위탁기간 : 5년(위탁기간 : 2017. 11. 8. ~ 2022. 11.7.)

○ 위탁사무

- 장애인에 대한 진단, 판정, 상담,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서울시가 정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소요예산 : 1,685백만원(시비)

□ 향후계획

○ 민간위탁운영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 ’17.9월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세연(☎2133-7470)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7450) 담당 :이유섭(☎7479)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합동)

○ 시설규모 : 대지 175.8㎡, 건물 562.8㎡(지하 1층, 지상 4층)

○ 이용대상 : 노숙인 주간 350명, 야간 64명(종사자 14명)

○ 위탁기간 : 2013.1.1. ~ 2017.12.31.

○ 운영법인 : (재단)대한구세군유지재단(대표 김필수)

□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추진방향

- 전문성 있는 위탁체의 참여를 위해 수탁 운영주체 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한 적격법인 선정, 계약 및 협약서 심사

□ 추진경위

○ ’05. 1. 1. 재단법인 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 최초위탁 후 3회 재계약

○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수립(’17. 6. 13.)

□ 주요내용

○ 위탁사무

- 노숙인 상담 및 일시보호, 목욕, 세탁, 이·미용 등 기초 편의서비스 제공

- 거리상담 활동 및 응급구호사업, 주거 및 일자리 연계 등

○ 위탁기간 : 2018.1.1. ~ 2022.12.31

○ 소요예산 : 963백만원(2017년 기준)

□ 향후계획

○ 위탁체 공개모집                          : 2017. 7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등 심사, 협약체결   : 2017. 8 ~ 12월

작성자	자활지원과장 : 윤순용 (☎2133-7480) 자활정책팀장 : 배기선 (☎2133-7482) 담당 : 이진산 (☎2133-7484)

Ⅵ. 예산 전용 사업보고(1건)

1	서울역희망지원센터 개선공사 관련 예산전용 보고 125

서울역희망지원센터 개선공사 관련 예산전용 보고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시설물 현황 (서울역광장 고가보행길 하단부 희망지원센터)

○ 주요기능 : 노숙인 상담, 옷방·샤워실, 응급잠자리 등 일평균 311명 이용

○ 리모델링공사 추진 : ’16. 10. 10. ~ ’17. 1. 20.

□ 전용사유 및 대책

○ 전용사유 :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해 에어컨 및 CCTV 설치, 부족전력 확보를 위해 승압공사 및 전력선 지중화공사 필요

○ 추진대책 :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 전용

- ’16. 12월 자활시설 1개소 폐쇄로 예산불용 예상됨(25개 → 24개)

※ 폐쇄된 시설 : 정릉희망의집(종사자 4명, 정원 30명, 연예산 271백만원)

○ 전용금액 : 223,380천원

- 전력 승압 등 공사비 185,380천원, 에어컨·CCTV 설치비 38,000천원

※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시설 방문시 시설건의 (2.28)

□ 추진현황

○ 시스템에어컨 및 CCTV 설치         : 5.26 설치 완료

○ 전력승압 및 지중화공사 등           : 6.1. ~ 6.30.

□ 향후계획

○ 거리노숙인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추진     : 6.15. ~ 9.15.

작 성 자	자활지원과장 : 윤순용 ☎2133-7480	자활정책팀장 : 배기선 ☎7482	담당 : 이진산 ☎7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