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3회 임시회)

======================================================================

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

<오프닝>

======================================================================

김현욱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의

김현욱입니다.

김경란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김현욱	큰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작은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김경란	네. 결심을 지키기란 쉽지 않지만

단순하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세운 목표에 다가설 수 있는데요.

김현욱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사소하고 작은

첫 걸음을 걸으시겠습니까?

그 걸음이 변화의 든든한 시작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김경란	서울시의회도 시민들의 생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부터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데요.

김현욱	천만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서울에 다가서는

변화의 작은 첫 걸음이 되길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VCR 1.	<하이라이트>

======================================================================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개최됐습니다.

/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2017년 4월 18일 ~ 4월 28일 (11일간)

이번 임시회는 4월 1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개최(4월 18일)

19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조례안과 안건 등을 심의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업무보고·안건 심사(4월 19일 ~ 4월 27일)

이어서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별로 심도 있게 논의된 조례안 70건을 비롯해

건의안 3건, 결의안 3건 등 93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처리했습니다.

/ 조례안 70건 등 93건 안건 최종 심의·처리

======================================================================

<본회의> 리드

======================================================================

김현욱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가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4월 28일 폐회했습니다.

김경란	양준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는데요.

제273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본회의까지의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VCR 2.	<본회의>

======================================================================

서울특별시의회가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2017년 4월 18일 ~ 4월 28일 (11일간)

양준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양준욱 의장 " 지방자치 발전위해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보장필요"

# 양준욱 의장 / 서울시의회 SYNC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형식적인 지방분권이 아닌 진정한 지방분권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더 이상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요구"

아울러 개회식 첫날에는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서울지하철 양공사가 통합된 서울교통공사 출범을 앞두고

사장 후보자 인사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가결

이어서 4월 19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주요 추진 정책을 점검하고

조례안과 건의안, 청원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추진정책 검토․조례안 등 심사

이밖에도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가결

주한미군 측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과 함께

기름유출 사고의 완전한 정보 공개와

중앙정부․서울시․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발족을 촉구하는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등

/「서울특별시의회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가결

모두 93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습니다.

/  93개 안건 심의·처리

======================================================================

<공감! 서울이 좋다> 리드

======================================================================

김현욱	장 볼 때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따져보시나요?

안전한 먹을거리 선택은 가족 건강의 첫걸음인 만큼

재배 환경부터 성분 분석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김경란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 각지에서 엄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곳인데요.

매주 주말이면 열리는 도심 속 특별한 장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

VCR 3.	<공감! 서울이 좋다>

======================================================================

======================================================================

'정책&이슈' 리드

======================================================================

김현욱	지난 1년 동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39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

바로, 결산검사입니다.

김경란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하고

지난 4월 13일부터 결산검사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정책&이슈에서는 맹진영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만나

결산검사 과정과 운영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VCR 4.          <정책&이슈> 타이틀

======================================================================

======================================================================

<상임위원회> 리드

-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김경란	4월 19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각종 안건 등을 심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돼 오던

민간전문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는데요.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VCR 5.	<상임위원회 활동 1.>

======================================================================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돼 오던

민간전문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 서울시정 참여 민간전문가 '책임성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조규영 위원

0737/ 이렇게 다방면에 많은 민간 전문가가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장의 규칙에 의거해 이렇게 방대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그동안 근거가 너무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해

/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공개 의무화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밖에도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해소와 유수지 활용의 안전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 반대민원 해소․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광진구 구의유수지 일대의 행복주택 건립건은 삭제하고,

/ '구의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건 삭제

여의나루역 인근에 한강의 수상교통을 종합 관리하는

통합선착장 조성사업건은 체계적인 추진을 당부해

/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사업'건 의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 가결

-------------------------------------------------

<기획경제위원회>

서울 시정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치권을 명시한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수정가결

# 이신혜 위원

0106/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자치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퇴직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을 채우지 못한 건설현장 근로자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 건설근로자 퇴직금제도 개선 촉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 의결

학생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김모 교수에 대한 파면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립대 인권침해교수 파면건의안 의결

이밖에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 인력 보강을 위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 인력 보강

서울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7,521명에서 17,603명으로 82명 증원해

/서울시 지방공무원 정원 17,603명으로 82명 증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시 직영으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산 도시자연공원에 위치한

국궁장인 석호정의 이용요금이

3시간 기준 1일 2,000원에서 4,000원으로 규정됐습니다.

/ 남산 국궁장 '석호정' 이용요금

3시간 기준 1일 2,000원~4,000원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그동안 국궁장 요금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이용료를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국궁장 이용료 명시

# 한명희 위원

0112/ 조례로 일정하게 기준을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이고.. 일정하게 유지관리를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또, 지난해 12월「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16.12.29)

대부료 산정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한편, 체계적인 숲길 조성과 관리를 위해 발의된

「숲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숲길에 대한 범위의 모호함과 예산의 중복집행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됐습니다.

/「서울특별시 숲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조례안」심사보류

======================================================================

<상임위원회> 리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김현욱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액은 제외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촉구됐습니다.

또,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거리공연 활성화 정책도 마련됐는데요.

이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까지 만나보겠습니다.

======================================================================

VCR 6.	<상임위원회 활동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120다산콜센터가

5월 1일부터 서울시 산하출연기관인 '120다산콜재단'으로 전환됐습니다.

/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5월 1일 출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열린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에서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4월 20일)

120 다산콜재단 설립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으로 시민중심의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시민중심의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당부

# 김경자 위원

0011/ 정말 제대로 된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축적시켜가지고 어느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딱 들어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정말 우리 시민에게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아울러 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대 기회를 정책적으로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대 기회 '정책적 마련'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이밖에도 그동안 이원화된 서울시 공공미술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 이원화된 서울시 공공미술 관리 체계 '정비'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미술위원회를 비롯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구성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액은 제외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기초연금액 제외 촉구

# 이병해 위원

0100/ 실제 수요 대상자가 약자입니다. 장애자나 저소득자나 건강이 나쁜 분들..

또,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 관리 근거를 마련해

/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적 관리 근거 마련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조례안」을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푸드트럭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등으로 영업장소를 확대해

/ 전통시장 등으로 푸드트럭 영업 장소 확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밖에도 서울시장이 지정, 관리하는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로 심한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로 소란 발생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제정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노인복지시설 등에 피난기구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해

/ 노인복지시설 등에 피난기구 설치비용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김진영 위원

0042/ 서울시 전반적으로 예산을 과감히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또, 침수방지시설이 방치될 경우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그 동안 서울시가 설치만 하고 관리는 건물주에게 일임했던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의 유지관리비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유지관리비에 기금 지원

이밖에도 오는 6월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사업 건설현장 방문(4월 25일)

서울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종합적인 관리운영 방안 마련 당부

======================================================================

======================================================================

<상임위원회> 리드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

김경란	올해까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유니폼 도입 비용이 지원됩니다.

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대상지 지정 요건 규정이 완화됐는데요.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

VCR 7.	<상임위원회 활동 3.>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대상지 지정 요건 규정을 완화해

/ 사업대상지 지정 요건 규정 완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이석주 위원

0303/ 주민의견을 과연 어디까지 처리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스러운데 지금 주민 의견을 보면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 자체를 문제시 했고,

또,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도시재생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해

/ 도시재생 심의ㆍ자문기구로 ‘도시재생위원회’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수정가결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해

/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금액 상향조정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교통위원회>

올해까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유니폼 도입 비용이 지원됩니다.

/법인택시 유니폼 도입 비용 한시 지원

교통위원회는 유니폼 도입의 비용부담에 따른

택시업계의 재정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과

/ 택시업계, 유니폼 도입 재정지원 요청

복장 불량으로 늘어나는 민원에 대한 택시 이용 시민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 택시 이용 시민들의 서비스 개선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담은 「택시기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다만, 묻지마식 예산편성을 한데 대해서는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 묻지마식 예산편성 강도 높게 지적

# 장우윤 위원

0028/ 계획이 있었으면 본 예산에 편성돼 있어야 했었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다고 하면 상임위 예산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동안 별도규정이 없어 견인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륜자동차 견인료부과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추가해

/이륜자동차 견인료부과 유예기간 2년 추가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이밖에도 서울메트로 군자차량사업소를 방문해

/ 서울메트로 군자차량사업소 방문(4월 26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운행 가능한 신규도입 전동차 10량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 지하철 2호선 신규도입 전동차 10량 안전성 여부 검토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중학교 pc 노후화 문제와 컴퓨터 교실 구축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컴퓨터 교실 구축 방안 마련 촉구

# 강구덕 위원

1147/ 컴퓨터 교육을 2018년도부터 중학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준비가 되고 있는지..

또,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체납 세입금 미수납 액이 138억 원에 달하는 것을 지적하고

/ 2016년 서울시교육청 체납 세입금 미수납 액 138억 원

고의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수단 강구를 비롯해

징수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강력한 징수수단 강구․징수효율방안 마련 요청

이밖에도 학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교습시간 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하고

/ 학원법 개정사항 반영

교습시간 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 추가

벌점의 합산 기간, 벌점의 적용 방식 등 일부 누락된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해

/ 벌점 적용 방식 등 누락된 행정처분 기준 추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클로징>

======================================================================

김현욱	인디언 속담 중에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경란	네.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배우고 터득한 삶의 지혜와 경험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자산과도 같다는 의미인데요.

김현욱	천만 서울 시민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사람이 중심인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데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김경란	앞으로도 발전하는 서울시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와 함께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