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1	제출연월일 : 2018년 12월 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학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은 정책기획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하고 집행기능을 직속기관으로 이관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행정국의 분장사무 중 행정정보화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을 행정정보화 기획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로, 행정정보화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안 제7조, 제9조 및 제12조)

나. 교육정책국의 분장사무 중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평생진로교육국으로 이관(안 제8조 및 제8조의2)

다.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의 분장사무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

라.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분원 중 “가평영어교육원”을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으로 명칭 변경(안 별표 2)

마. 한시기구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을 조직 재정비에 따라 폐지(조례 제667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 부칙 제2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5]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

2)「지방교육행정 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내지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제출 제외 통보 대상 [별첨 3])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

2) 입법예고(2018. 11. 23. ~ 11. 29.)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행정정보화 기획에 관한 사항

제8조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문화ㆍ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9.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제9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행정정보화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조례 제667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위치(안 제20조 관련)

구분	분원 및 야외교육장명	소재지
분원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불기산길 88
	대성리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모꼬지로 61
	대천임해교육원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3길 26 (신흑동)
	퇴촌야영교육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152-51
야외 교육장	천마산야영교육장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14번길 10-656 (호평동)

【별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기획조정실)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행정정보화 기획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교육정책국)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문화ㆍ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삭 제>
제8조의2(평생진로교육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의2(평생진로교육국)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문화ㆍ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신 설>	9.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제9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교육행정국)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행정정보화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12조(업무) 교육연구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2조(업무)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행정정보화 운영에 관한 사항
12. (생 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23조(업무) 학교보건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23조(업무)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조례 제667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조례 제667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한시기구) 제9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부서 신설 및 조정으로 사무실 재배치 등 교체 비용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행정기구의 분장 사무를 신설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부서 신설 및 변동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등의 교체 비용이 발생하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주무관 황정화(02-399-9356)

【별첨 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18A서울교육024
정 책 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명	황정화	전화번호	02-3999-356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정책안전기획관
	담당자명	박혜주	전화번호	02-3999-315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18년 12월 03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18년 12월 03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2월 03일

【별첨 4】

< 별지 제5호 서식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울특별시 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동조합 (서일노)	◦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기만 행위에 사과하고 개편안 원점 재검토 ◦교육감과 서일노의 소통 창구 즉각 마련	◦미반영 - 조직개편은 9월 초 조직개편실무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하여 수차례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고 조직진단 정책 연구 용역과 병행하여 업무조사표 등 자료를 공유하며 추진 - 기관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 및 온라인 제안마당 운영, 유관단체 간담회, 조직진단 정책 연구용역 보고회 2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검토 - 본청은 정책기획 중심으로 재편하고, 집행기능을 직속기관으로 이관하여 본청 슬림화 및 직속기관의 고유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조직개편 방향임 - 정보화 조직 이원화(행정정보/교육정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정보화 업무와 본청의 행정정보화 업무를 통합하여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하고 기획업무만 본청에 존치 - 차세대 에듀파인･업무관리시스템 개통(2019.8.) 및 4세대 나이스 구축(2021.12.) 업무는 상호 협조로 원활히 추진 가능 - 조직개편 관련 조례 개정안 전부 폐지 요청은 미반영 - 교육감과의 소통 창구 마련 요청은 노사협력담당관에 전달
대길초, 수락고, 목동초, 강남중, 염창중,등명중 김원형 등 104명	◦조직개편안 폐지 - 밀실 야합으로 이루어진 조직개편안 철회 - 공청회 절차도 생략되어 절차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함 - 교육정보화과 폐지 포함, 업무의 중요성에 상관없이 부서 폐지함 - 2021년 4세대 나이스시스템 체제 도입	◦미반영 - 조직개편은 9월 초 조직개편실무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하여 수차례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고 조직진단 정책 연구 용역과 병행하여 업무조사표 등 자료를 공유하며 추진 - 기관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 및 온라인 제안마당 운영, 유관단체 간담회, 조직진단 정책 연구용역 보고회 2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검토 -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으므로 입법예고와 설명회로 의견수렴 가능 - 본청은 정책기획 중심으로 재편하고, 집행기능을 직속기관으로 이관하여 본청 슬림화 및 직속기관의 고유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조직개편 방향임 - 정보화 조직 이원화(행정정보/교육정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정보화 업무와 본청의 행정정보화 업무를 통합하여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하고 기획업무만 본청에 존치 - 차세대 에듀파인･업무관리시스템 개통(2019.8.) 및 4세대 나이스 구축(2021.12.) 업무는 상호 협조로 원활히 추진 가능
교육정보화과, 오금중, 청룡초, 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행정정보화 발전협의회 곽종구 등 86명,	◦교육정보화과의 폐지 불가 및 정보화 업무의 본청과 직속기관 이원화 반대	◦미반영 - 본청은 정책기획 중심으로 재편하고, 집행기능을 직속기관으로 이관하여 본청 슬림화 및 직속기관의 고유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조직개편 방향임 - 정보화 조직 이원화(행정정보/교육정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정보화 업무와 본청의 행정정보화 업무를 통합하여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하고 기획업무만 본청에 존치 - 차세대 에듀파인･업무관리시스템 개통(2019.8.) 및 4세대 나이스 구축(2021.12.) 업무는 상호 협조로 원활히 추진 가능
민주시민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평생진로교육국 이관 반대(민주시민교육과와 학생생활교육과의 통합 불가) ◦가평영어교육원을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에서“글로벌언어·문화체험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미반영 - 교육감 1기 조직개편 시 신설된 민주시민교육과와 학생생활교육과의 기능 중복으로 빈번히 갈등이 발생하여 학생생활지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서를 통폐합함 ◦미반영 - 다문화사회 가속화에 따른 상호문화체험 및 이중언어교육 지원 강화의 취지에 따라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명칭 유지
학생생활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평생진로교육국 이관 반대(민주시민교육과와 학생생활교육과의 통합 반대) ◦특수교육업무의 교육정책국으로 이관	◦미반영 - 교육감 1기 조직개편 시 신설된 민주시민교육과와 학생생활교육과의 기능 중복으로 빈번히 갈등이 발생하여 학생생활지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서를 통폐합함 ◦미반영 -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수행하던 특수교육 업무를 민주시민생활교육과(민주시민교육과+학생생활교육과)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 제고
체육건강과	◦학교보건진흥원에 급식운영업무 이관 반대	◦미반영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검토
교육시설 안전과	◦교육공간기획추진단 기획시설추진담당 총무과로 업무 이관 요청	◦미반영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검토
학교보건 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에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반대 ◦급식운영 업무 이관 반대	◦미반영 - 학교보건진흥원의 고유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이 타당함 ◦미반영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검토
광남초, 양화초, 성내중, 문현중, 상곡초, 성수초, 영파여중, 위례별초, 오정초, 가재울중, 공진중, 장위중, 신방학중, 용동초,청구초,장월초 김남주 등 43명	◦학교보건진흥원에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신설 부적절(과단위 업무가 아님) ◦대신, 영양･식생활교육과 또는 학교급식과 신설	◦미반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확대 및 산업안전보건 영역의 전문적인 업무 발생을 고려 할 때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신설 필요 ◦미반영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사항으로 추후 검토 예정
(사)서울장애인 부모연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삭제 ◦교육행정국 소관 사무로 이관 필요	◦미반영 -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수행하던 특수교육 업무를 민주시민생활교육과(민주시민교육과+학생생활교육과)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 제고
이현아 (좋아서하는 그림책 연구회) 등 8명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의 평생진로교육국으로 이관 반대 (독서･인문사회교육 폐지 반대)	◦미반영 - 독서･인문사회교육은 조직개편으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습･외국어교육과 통합하여 유지됨

【별첨 5】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보조기관) ①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실ㆍ국 등 기구의 설치) ①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청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국의 명칭과 사무 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① 본청에 두는 부교육감·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